가짜뉴스같았는데 비비씨에도 올라오는거보니 진짜내 내용 대강 보니 완전 세모녀사건이자너 저사람도 저를 강.간했어요!여기가 섹.스촌이에요
타마누님2018/11/13 18:15
한발..ㅁ.
아미2018/11/13 17:41
국가보안법에는 해당 법률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다시 말해 최대 무기징역의 범죄를 무고하려다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하다는 의미.
그런데 내가 아는게 맞다면 이건 국가보안법에만 해당된다. 이걸 전 범죄로 빨리 확대해야함.
추월차선2018/11/13 17:43
저런 오우거하고 하고 싶은사람? 하고싶으면 추천..
결혼은하셨는지?2018/11/13 17:43
나도 술먹다가 저런 경우 있엇다..
술자리에서 친구와 친구여친... 여친친구 이렇게 술마시다가...
여친친구가 ㅅㅂ 내가 맘에 안들엇는지.. 술먹다 경찰 불러서..
나보고 성추행햇데 ㅠㅠ ㅅㅂ 나보다 더 뚱뚱한애가 그러니까.. 자멸감 들더라..
가나쵸코2018/11/13 17:46
친구랑 친구여친이랑 여친친구가 모였는데 여친은 어디갔댜
타마누님2018/11/13 18:16
대체 언제덕 허세웹이 된거얌.ㅁ.
어그로32명차단중(글안보임)2018/11/13 17:45
허위 뿅뿅으로 미투한거 자체는, 굳이 해외 기사 안 찾아도 국내에도 사례 엄~~~~~~~~~~~~~~청 많음. 다만 이제 미투 악용으로 ㅈ된 케이스가 별로 없을뿐..
준비만전이에요!2018/11/13 18:15
어차피 미투는 법적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
가라사니2018/11/13 17:48
15명한테 그랬대;
왜사나2018/11/13 18:08
쟤는 한 번 허위신고 한 게 아니라 두자릿수로 ㅈㄹ해서 저만한 형량 나왔다던데
준비만전이에요!2018/11/13 18:12
애초 한국도 무고죄 형량 자체는 꽤 센편임.
다른 국가랑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다만 사법부가 세게 안때려서 문제. 무고죄 문제믄 사법부가 각성해야 한다 진짜
가짜뉴스 삘이 확꼳히는 느낌은 나만이냐?
유게 모니터링하면서 메갈포밍하기 좋은 시기 찾고 있는 웜퉤지
비추는 뭐냐
지금 조덕제씨 방송하시던데
이런 느낌일듯 ㅋㅋ
수간아닐까>?
뭐지?? 공격긴가??
사우스파크 게임 생각나네 ㅋㅋㅋㅋ
비하를 떠나서 이건 진짜 깔린 사람 멀쩡하냐 수준인데;
지금 조덕제씨 방송하시던데
남자가 10년형?
그래 이런게 필요해 진짜
비추는 뭐냐
유게 모니터링하면서 메갈포밍하기 좋은 시기 찾고 있는 웜퉤지
유게에 있는 웜퇘지들
가슴사이에 3번째 지방덩어리가 있네 신기
가짜뉴스 삘이 확꼳히는 느낌은 나만이냐?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41037826
bbc뉴스 링크 가져옴
DailyWire 위키피디아에 쳐보니 가짜뉴스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라네
전부 가짜는 아니겠지만 가짜 일 가능성은 다분함
뭐야 평범한 섹.스촌이잔아?
앗 나도 가져왔는데. 한발 늦었네.... https://www.dailywire.com/news/20212/woman-sentenced-10-years-making-false-rape-claims-amanda-prestigiacomo
가짜뉴스같았는데 비비씨에도 올라오는거보니 진짜내 내용 대강 보니 완전 세모녀사건이자너 저사람도 저를 강.간했어요!여기가 섹.스촌이에요
한발..ㅁ.
국가보안법에는 해당 법률에 대한 무고에 대해서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다시 말해 최대 무기징역의 범죄를 무고하려다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하다는 의미.
그런데 내가 아는게 맞다면 이건 국가보안법에만 해당된다. 이걸 전 범죄로 빨리 확대해야함.
저런 오우거하고 하고 싶은사람? 하고싶으면 추천..
나도 술먹다가 저런 경우 있엇다..
술자리에서 친구와 친구여친... 여친친구 이렇게 술마시다가...
여친친구가 ㅅㅂ 내가 맘에 안들엇는지.. 술먹다 경찰 불러서..
나보고 성추행햇데 ㅠㅠ ㅅㅂ 나보다 더 뚱뚱한애가 그러니까.. 자멸감 들더라..
친구랑 친구여친이랑 여친친구가 모였는데 여친은 어디갔댜
대체 언제덕 허세웹이 된거얌.ㅁ.
허위 뿅뿅으로 미투한거 자체는, 굳이 해외 기사 안 찾아도 국내에도 사례 엄~~~~~~~~~~~~~~청 많음. 다만 이제 미투 악용으로 ㅈ된 케이스가 별로 없을뿐..
어차피 미투는 법적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
15명한테 그랬대;
쟤는 한 번 허위신고 한 게 아니라 두자릿수로 ㅈㄹ해서 저만한 형량 나왔다던데
애초 한국도 무고죄 형량 자체는 꽤 센편임.
다른 국가랑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다만 사법부가 세게 안때려서 문제. 무고죄 문제믄 사법부가 각성해야 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