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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수익금 마저 북한에 퍼줄 생각을 하다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사설] 이제는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니
민주당 의원 12명이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970억원을 편성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이 돈으로도 모자랄 수 있으니 복권 수익금에서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복권 수익금 배분 비율을 40%로 높이면 800억~900억원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가 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전출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활발할 텐데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올리려고 했다.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푼돈처럼 다룬다.
우리 도로·철도 건설에 쓰겠다며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겼거나 그럴 예정인 돈이 무려 12조원이다. 이 막대한 돈을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한다.
이러려고 일부러 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4000억원가량은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편성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만이 아니다. 여당 중진의원은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탄소년단과는 상의도 없었다고 한다. 연예인을 대북 쇼에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졸(卒)로 보는 것이다.
당장 팬들이 "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여당 중진은 기업인 100여명을 이끌고 다음 달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시쳇말로 '기·승·전·북한'인 것 같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은 북한이란 것이다.
펜스 미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외교,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련국들의 압박 대열 동참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 제재에 구멍 낼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불허하고 있다.
제재와 압박 외에 북핵을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답례 차원이라고 해도 귤을 군 수송기에 실어 북한에 보낸 시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으면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서 제재 완화를 노릴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의 진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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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자나깨나 북한만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댓글
  • PATERSON 2018/11/13 11:52

    통일대비하는거죠
    퍼주긴 뭘퍼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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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유지 2018/11/13 11:55

    뭔 통일을 이런식으로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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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2018/11/13 11:52

    저도 그게 궁굼하네요..
    북한에 심하게 집착하는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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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싱한고추 2018/11/13 11:59

    이젠 포럼에도 이런 글 올라오고 추천 박는건가요? 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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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우든 2018/11/13 12:00

    포럼에 정치 얘기는 아닌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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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카스박 2018/11/13 12:00

    이와중에 북한은 전쟁준비하고 있다네요
    오늘 숨겨놓은 미사일기지도 들통났죠
    저 이런 댓글 달면 일베인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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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애친구-_-;; 2018/11/13 12:01

    참 논리가 한결같네요.. 왜요? 귤박스 안에 귤 안들었대요? 다른거 들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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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빠 2018/11/13 12:01

    1. 침소봉대의 귀재 조선일보
    2. 남북협력기금이 이 정부 들어 생긴 것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거의 항상 저 수준의 금액을 유지했음
    3. 퍼주기는 무슨... MB/503 시절에도 매번 보내던 제주 귤도 마치 이번 정부에서만 퍼준 것처럼 구라치는 게 조중동임
    4. 정치글은 포럼에서 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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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빠 2018/11/13 12:10

    진짜 자게가 개판인 걸로 모자라 이젠 포럼에까지 이런 병신같은 글과 거기에 맞장구치는 병신들까지 설쳐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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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김자 2018/11/13 12:04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북한제재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다니죠. 김정은 대변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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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표 2018/11/13 12:05

    뭘 하기만 하면 퍼준데..아휴..
    아무것도 없이 두 나라가 우리 통일 ~!!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두 나라가 우리 확고한 협력관계등등 만들자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기본 상식인데도..
    뭘 하기만하면 퍼준데...ㅠㅠ
    마지막으로 여기는 다른 곳이니 다른데 가서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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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1/13 12:06

    남북협력기금이 북한에 퍼주는 돈이라니... ㅎㅎ
    남북협력기금법은 노태우때 만들 법이고요, 용처는 이렇습니다.
    1. 남북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의 협력사업을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융자
    4. 남북 협력사업에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과 손실보전 및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그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및 사업지원
    6. 차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등이다.
    복권수익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하면 "혈세가..."나불나불 대겠죠.
    출처야 안봐도 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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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8/11/13 12:09

    문대통령 정책이 마음에 안들면... 평소에 투표 잘해서 좋은 사람 뽑던지,
    맨날... 이명박근혜같은 범죄자 뽑아줘놓고 할말도 참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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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빠 2018/11/13 12:14

    그놈의 '퍼주기' 프레임이야 DJ나 노통 때도 자유당/조중동 종자들이 죽어라 써먹고,
    또 병신들은 거기에 죽어라 놀아나고 ㅋㅋㅋ 지겹네요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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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어때? 2018/11/13 12:10

    자게도 아니고 포럼에 이런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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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亨通 2018/11/13 12:11

    어차피 나에게도 돌아오지도 않는 돈.....북한에게라도 퍼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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