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무단주차 강제처벌 담긴 개정안 발의

사유지 내 무단주차한 차량의 강제 처벌 조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공릉동에서 상가 주차장을 봉쇄한 무단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사진)한 경험이 있던 노원구가 두 달여 동안 법리 검토 및 현장 의견을 종합해 우원식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는 등 발의를 이끌었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로 본인 소유 토지에 임의로 고정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