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왜 두 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년간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고 횡령혐의로 해임당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입니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오히려 더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 청산의 본령인 정경유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유시민이 말한대로 거미줄이죠.. 작은 곤충은 다 잡혀서 꼼짝 못하지만 새나 큰 동물은 아무의미 없는.
그인간이 부역자라 그럽니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