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문재인 민주당 적통 후보, 가장 준비 잘 된 합리적 개혁주의자"

 ◇ 곽수종> 방금 문재인 전 대표를 돕는다고 하셨는데요, 왜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 전병헌> 우선 지난 총선 출마 때 사실 출마의 욕구를 접은 것도 제가 석가불식의 심정으로 접는다고 했는데요. 개인 한 사람의 국회의원직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의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와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2년을 아주 긴밀하게 맺고 있는 점도 있고요. 또 최근 여야 모든 후보 가운데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합리적 개혁주의자면서 저는 민주당의 적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민주당의 적통 후보라는 성격도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돕기로 했죠. 
◇ 곽수종> 100분 토론하신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 적통이다, 합리적 개혁주의자라는 말씀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정체성, 즉 선명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봐야겠습니까? 
◆ 전병헌> 어쨌든 지금 촛불민심이라는 것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사실 거의 이명박 정부는 실패를 확실하게 했고,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정부를 지원했던 분들도 몰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국민들과 촛불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적 과제들을 차근차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평가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데요, 문재인 전 대표께서. 다른 분들은 말씀하실 때 그날 타 방송사 100분 토론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그 이야기는 지금 1등 후보에 대한 견제의 수사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과거 20%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후반에 있는 동안은 20%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확장성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30%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확장성 문제는 사실 1등 후보에 대한 견제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지가 확 치솟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취자분들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여야를 통틀어 상위권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괜찮은 후보들이고. 그러다 보니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각각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로 표들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치솟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경선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환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일자리 131만 개 창출, 군 복무 단축도 약속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늘 하는 얘기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표퓰리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전병헌> 그건 우리가 정책에 대해 생산적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 비판이라고 하면,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해야 한다는 거죠. 군 복무 단축 문제는 비판의 전제가,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군 복무 단축 기간은 18개월이 문 대표의 분명한 공약이고요. 이건 18개월 과거 참여정부 때 25개월 군복무 수준에서 진행하다가 21개월까지 단축된 상황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21개월 단축으로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18개월로 공약을 내걸고, 그 당시에도요. 박근혜 다시 후보께서도 18개월 공약을 내걸었고요. 18개월 단축 공약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매도한다면 생산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과 다른 1년 단축이라는 사실이 아닌 공약으로 매도하고 비판하는 건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자리 131만 개 문제도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100만 넘었다고 하고 체감 실업률은 34%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청년 10명 중 3~4명은 실업의 고통 속에 헤매고 있고, 가족들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이런 공약을 내건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예정에 없던 4대강 사업에 22조 원도 없던 예산에서 해낸 것이고요. 현재 국가 예산 구조가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로 나뉘어 있는데요. 의무 지출이 48%, 재량 지출이 52% 정도 됩니다. 금년 예상 400조 7천억으로 계산하면 205조 정도가 재량지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재정의 우선순위, 국정의 우선순위,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 예산이기 때문에 205조 가운데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하면 상당 부분 재정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다 디테일한 재정 문제는,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제시될 거고요. 이번에는 화두를 얘기한 겁니다. 
원문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6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