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붓딸 55회 성폭O = 페도망가번역 > 라면절도(전과범) > 횡령 > 군사기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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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판매는 조선이전에는 사형이었다
원래 그게 맞는데 보통 저런거 처먹는 놈은 돈세탁해서 꼼쳐둠
군사기밀판매는 조선이전에는 사형이었다
아동성복행도 참형...
망가 3년
실제로 망가번역해서 실형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음
어디더라 징역1년에 집유2년이 최대로 받았었나?
저런 횡령 배임은 먹은거 다 토해내고 +알파로 벌금 내는거임?
원래 그게 맞는데 보통 저런거 처먹는 놈은 돈세탁해서 꼼쳐둠
먹은건 추징금으로 내고, 벌금은 추가
단 벌금은 돈이없어 못내면 노역으로 대체 가능
근데 노역도 대충 쉬엄쉬엄해도 다 갚은 거로 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음.
그래서 황제노역이라고 비꼬면서 언론에 나온 경우도 좀 있더라.
형량이 오버플로우라도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