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런 구조였습니다
A군 : 월소득 500만원 (대기업, 정규직)
B군 :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 영세업자)
C군 : 월소득 150만원 (알바, 비정규직)
C군의 소득이 넘 낮네? 얘네들 더 올리자... 취지는 아주 좋음...
근데 C군의 소득을 B군한테서 빼다가 올림...
정책 반영 후
A군 : 500만원
B군 : 150만원
C군 : 200만원...
이러자 B군에서 한계업종 우후죽순 생겨남... 폐업 속출에 알바 자르고 등등해서 결국 많은 수의 B군이 사라지고, C군 일자리 줄어음...
소득주도형 성장을 진짜 유도하려고 했으면 A군의 소득 혹은 특A군의 소득을 세금으로 빼서 C군에 돌렸어야...
엄한 B의 소득을 빼서 C로 돌려서 B랑 C 다같이 망하게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