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금 국가보장 가야조

국가보장안해주니
안줘도그만 적게줘도그만
지멋대로 약관바꿘도 문제안됨 ㅋㅋㅋㄷㅅㅂ이죠

많은 나라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 안해요..그래도 말 없어요..
국민연금은 어떤 정부도 지급하니까요..현재 170개국이 연금을 시행합니다만...
어떤 나라도 연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안하면 그 정부는 바로 망함..당연함)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을 만들면..그 국민연금이 국가채무로 잡혀요..
그러니..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즉, 실리를 따지냐...잘 모르는 국민여론을 생각하는가?? 문제 입니다..

님 국민연금 그건 법이아니라 약관이고 규정이죠
ㅋㅋㅋ법으로 명시됨거아님
ㅋㅋ님 얼마전 자전거 게시물에
규정올리니
그건 법아니고 규정이고 약관이라고 문제안된다면서요
ㅋㅋㅋ근데 국민연금도 약관이고 규정이니
ㅂ국가에서 안줜도 법으로 문제안되죠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국민연금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왜 국민연금은 지 멋대로 약관바꾸고 수정하고 ㅈㄹ하나요?
그건 법으로 문제안되겄어요?ㅋㅋㅋ
동의안구하고 바꾸고
보험도 ㅋㅋ동의구하고 바꾸는데 ㅋㅋ

법아니고 규정이고 약관이죸ㅋㅋㅋㅋ

국민연금을 지 멋대로 약관(?)..즉 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예를 들어 주세요..이번 연금 인상안도 국회상정후에
법 개정해야 합니다.

동의구하는거 ㅋㅋㅋ국회에서 하는거죠
각각 시민에게 싸인받고 서명받고 하나요?

국회 = 국민입니다..
아니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모든 정책을 다 국민에게 직접 사인(?) 받을 수 없으니..
그 국민의 대표(국회위원)을 뽑아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시,법제정...등을 한다고?

굳민연금 지급을 법제화하면 그 국민연금이 국가채무로 잡혀서 국가신용도가 떨어진다는건 뇌피셜이죠?
아니라면 자료 부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
그래서 다른 나라도 국가지급 보증을 법으로 명시화 안해요..
그래도 170개국 연금 지금하는 나라들 국민들은 걱정 안해요... 막장 중남미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국가 존립하는 순간까지 지급할 것이라서...

아니 지급보장 명문화안해도 고갈되면 국가채무잡고 주는건데 뭔 소린지;;;;;;;

국회 국민이몀
그쪽에서 인상동의하고 삭감해버리면
국민 동의한거네요?

이 정도가 되면 억지고 무식한거...
이쯤에서 그만하는게 본인 밑천을 덜 드러내는거

????? 먼소리에요?

네..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20대 30대는 못받음요
지금도 67세(만65세).되야지 받는데 점점 받는시기가 올라서 나중에는 75세 안된다는보장 없고
일본만해도 연금 70세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 나이라서 ㅋㅋㅋ 평균수명이 75세인데
연금받아도 평생낸거 받지도 못함

이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려고 할때 부결시키면서 정부에서 댄 이유가 그거였어요.
국가신용도 문제로 나라에서 보장하는걸 법으로 규정짓지는 않는다고...
그때 뉴스보고 전 국민연금 아직도 미가입상태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해줘도 안믿을 판에 ㅋㅋㅋ

세금 + 들어오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이 고갈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그것이 더 이익이라서요.

이게 정답이죠. 나라에서 보장을 하더라도 결국 슬금슬금 더내고 덜받고 더 늦게받고 계속 개정될겁니다.
안그러면 빵꾸나니까요.
국민연금 덩치가 너무 커서 세금으로도 메꿀수 없는 수준입니다. 얼마전 국내 주식에 투자된 돈만 100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런 돈이 빵꾸나면 세금을 한 2- 3배는 더 걷어야 메꿔지겠죠.
결국 국가보장한다고해도 조삼모사,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없어진 돈이 어디서 그냥 뿅하고 생기진 않아요.
국민들이 메꿔서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국가보증 = 국가채무 입니다..
전세계 많은 연금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국가에서 지급보증 안해요...
그래도 그 나라 국민들은 다들 알아요...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 한다는
것을..그래서 모라고 안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각종 투자로 얻은 이익만..300조 입니다.(전체 금액이 700조)
지금도 국내주식만 손해도..국민연금만 보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전세계에서 탑 수준으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정도 이익을 내는 연금이 거의 없습니다..

네. ㅋㅋㅋㅋ 그런데 왜 자꾸 더내라고하고 덜준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수익이 좋은데?
그리고 그 수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투자해서 이익을 낸다는건 그만큼의 무리해서 리스크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올해 수익률 합하면 마이너스 일텐데요
2015년도 수익률은...........

지금 인상안은...노년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뉴스 보세요.

국내주식만 마이너스 입니다... 연금의 투자중에 국내주식은 20% 미만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금은 계속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전세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네. 그래서 지금 노년층까지는 잘받을거라는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이후...지금 2-30대가 문제인거죠.
그리고 노년층에게 더 많은 연금주기위해서가 아니죠. 빵꾸날까봐 인상하는겁니다.
뉴스가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지금도 잘받고 있는 노년층에게 연금 더주려고
국민들 저항에 욕먹어가며 올리는거라고 하는거 믿는게 더 웃기는 일 아닌가요?

그런걸 바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겁니다.

다른나라보장합니다 안하는나라도있지만 보장하는나라도많아요 그리고주식은 이번주 썰전한번찾아보시면 이야기나와있습니다

ㅋㅋㅋㅋ 국민연금 만든 대통령부터

법으로 규정되면 그러진 못하죠. 애초에 국민연금은 계속 개정을 통해 더내고 덜받고 더 늦게주고가 계속될겁니다.
그래야 빵꾸가 안나니까요. 이런 꼼수로 유지되는게 국민연금인지라 다른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굳이 저항받아가며
무리하게 욕먹을 짓은 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연금 강제시행할때 엄청 퍼줬었죠. 그때는 안들면 ㅄ소리 들을 정도로
퍼줘야 사람들이 가입도하고 욕도 안하니까...그런데 슬금슬금 단계적으로 줄어서 용돈연금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죠.
결국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조삼모사하고 있는겁니다. 결국 국민연금도 그냥 세금인거죠.

줄돈이나 있을때 가능한 얘기고요 그건

자 그러면....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나라중에 연금이 고갈된 나라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독일등...
그러나 연금은 세금 + 들어오는 연금으로 지급 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라 고갈 되어도 연금을 지급 합니다.

왜 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지급을 안한다고 생각하는지.....모르겠습니다.

일본은 ㅋㅋㅋㄱ국가에서 50프로 연금내야될 금앨
미리 지원해주고일어요

아 주겠죠
예상 지급보다 10%만줘도 주는거니깐

당연하죠..연금이 고갈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 보유액은 급상승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2000조 까지 늘어날 예정..
물론 그 이후에는 줄어들겠지만...
우리나라도 고갈이 아니라...연금이 줄어들어서 규모경제가 힘들 정도면 세금을 투입 합니다.

공무원들은 세금 참편하게생각하네요.
세금은 땅파면 나오나요?
결국 서민들만 세금+납부연금 2중으로 부담할수밖에 없다는거죠.

연금을 지급 안하면..그것은 그 정부가 바로 망하죠...아마...4000만명이 촟불을 들고 일어날
것 입니다..(당연한 것 아닌가요?)
전세계 170개국이 연금제도를 시행 합니다만....망한 중남미도.... 전쟁을 한 동유럽도...
다 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더라구요.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고갈되면 세금 + 연금납부로 지급..
하지만 적자폭은 계속커져서 몇천조 될꺼라고 하고..
그럼 몇천조 세금으로 걷으면 되고..
세금은 땅파면 나오는건가봄 ㄷㄷㄷㄷ

왜 유럽등에서 고갈 되어도 연금은 세금과 같이해서 지급 할까요?
연금이 없어도... 노년층에 대한 복지비용이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일정금액을 주고 있죠..
그 노년층에 대한 복지비용에 비해서 차라리 연금지급을 이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 다들 그렇게 하는 것 입니다...
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다들 이리저리 따져보고 가장 국가나...국민에게 이익인
정책을 하는 것이죠.

한번 유럽등 연금이 고갈된 나라를 연구해 보시면 답 나와요..
그냥...한마디로 연금을 세금 + 들어오는 연금으로 하면...노년층에 들어가는 복지비용중에
가장 저렴하고 공평하다는 것 입니다.

국민들이 불량회원님보다 머리나뻐서 국민연금 반대하는건 아니죠.

네..그렇죠...반대하기 전에..잘 알이보시면 됩니다..
통계로 보면... 임의가입..즉, 국민연금을 가입 못하는 전업주부,학생,군인들이 따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입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임의가입을 하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로는 가장 안전하고..가장 수익을 높은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라서 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멍청하지는 않죠..

4000만명이 촛불들면 돈이 어디서 솟아난답니까?
없어서 못준 돈을 주게요...
그냥 관련부서 장관 옷벗기면 끝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하는 꼬라지 보세요.
곧죽어도 참모들 잘못이라고 하잖습니까.

음..그러면 다음 선거때 바로 정권교체 하겠죠? 전국민의 연금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또한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연금은 지급 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있는 한도에서는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 하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보증 안해도 170개국 나라의 국민들은 모라고 안합니다.

유럽에 고갈된 나라들이 현재의 국민연금 납부액+세금으로 하고 있다쟎아요.
그리고 그게 세금으로만 노후세대 (국가연금이 없었다면 평생 연금명목으로 아무것도 부담 안했을 비경제활동 인구) 거둬맥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들을 안하는 듯.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말라고 합니다 ㅋㅋ

일본은 국가에서 50%지원합니다
망하나요?

그래서 일본은 국가채무가 많아서...항상 그 것이 발목을 잡아요..

계속 일본만 이야기 하는데....전세계 연금을 시행하는 나라는 170개국 입니다.
다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일본은 저런 상황으로 국가채무가 많아서 항상 문제 입니다.

님이 좋아하는 일본이 이런 상황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0/0200000000AKR201508...

네이버에서 일본국가채무...검색만 해도 잘 나옵니다...

보장 못할거면 강제징수도 하지 말아야죠.
국민연금 현재 의무가입입니다.

음...다른 나라들도 국민연금은 강제 징수 합니다.

그래서 한국 채무늠얼마인가요?

위에서부터 쭉 님 리플에 관심갖고 읽어 보았는데요...
님께서는 아마도 국가채무를 해외차관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갖고 계신듯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하고 안갚으면 차압 당합니다.
또한 개인신용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저금통에서 5만원 꺼내 썼다고 신용조회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아 반드시 5만원 갚을께"벽에다가 써붙여도 은행에서 개인신용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복지사업이고 내정인데, 해외자본이 내정인 복지사업을 이유로 국제신용도 평가를 하락시킨다구요?
해외차관과 국가부채는 동일한게 아닙니다.
일본이 국가부채가 많기는 해도 해와차관이 빌린돈보다 빌려준돈이 훨씬 많기때문에 국가신용도 세계 탑급이예요.
님 말씀대로 일본이 국가채무 GDP 1.5배란 것만 보면 일본이 지금 IMF관리 받게되겠습니다 그려..^^;;

일본 국가신용도...잘 알아보세요...
무디스만 해도...우리나라에 비해서 아래 입니다...

먼 일본이 국가신용도가 탑 입니까?

무디스는 말 그대로 투자기관 연합체이고
무디스의 기준은 투가자치를 평가하는거잖아요.
그걸 국가신인도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어떻해요.
그러면 내수자본 다 거덜나고 해와자본이 장악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국가신인도 킹왕짱인 것인가요?

아닌데요? 태국,말레이시아...일본보다 아래 입니다.

이번에 인상안(계획)은...
앞으로 노령사회로 진입하는데...연금 지급액을 올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연금을 많이내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소득의 50% 까지 보증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말바로해야죠
인상아니라 고갈될꺼같으니
그거대비해서 인상하는거지
뭔 ㅋㅋ

뭔 지급액인상인지
티비만틀어도 고갈로 인상해야된다말만나오는데

뉴스 보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는걸 그대로 믿으시다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시네요.ㅋㅋㅋㅋ

유럽등 대부분 연금이 고갈된 나라들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라서요..
그 이유는 위에 있습니다.

님 결론
합니다
한다
할꺼다
다른나라에서하고 했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도 한다 이런거죠
왜다른나라랑 비교하시는지

님도 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일본만 이야기 하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이유는...전세계에서 170개국이 하고 있으니..보편적 연금이라는 것 입니다.

님이 허구헌날 다른나라 비교해서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