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뜻이 언제 바뀐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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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덜식 무혐의
무혐의는 무죄지 뭔소릴하는거야;
개헌이 아니라 한글이 여한글이 되었는데
우덜식 무혐의
뭐 넣었지만 뿅뿅는 아니다 이런거야?
혐의 없음= 죄 없음= 무죄 아니냐
머저린가.....
무혐의=무고죄 성립이 아니라고 해야지
뭐 시벌 무혐의라고 무조건 상대가 돈 뜯으려고 그런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가 본데 머리에 얼마나 든게 없으면
기사를 똥싸듯 싸지르네
아니 그 성폭력 피해 호소가 허위였으니까 유죄인거라고 이 시발 닭대가리년들아
그렇지 무죄는 벌어진 사건에 대해 죄가 없음을 알리는거고
무혐의는 이색히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란거니까 십할년들아.
무죄나 무혐의나 솔직히 쓰는 의미가 다른건 맞지만 저 년들이 하는 말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네
ㅇㅇ 근데 무혐의랑 무죄랑 좀 다르지않나
무혐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로 알고잇는뎅
그러면 사유가 증거불충분이지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일때 무혐의 받는거 아녀?
예----ㅆ날에 무혐의랑 무죄의 차이점을 분명 봤는데
기억이 안나서 답답하당 ㅠㅠ
범죄구성요건중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혐의.
그리고 증거없는 것도 무혐의됨
위증과 증거조작, 협박을 했지만 이건 무혐의입니다!
시발 아주 법조계의 뜨는 신성들이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