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O)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21)씨는 징역 6년, 박모(21)씨 등 2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O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여 분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고개 숙인 채 경청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판사를 향해 소리치다가 제지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서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진 않았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작년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4명이서 중학생 2명을? 미친새끼들....
14명이서 중학생 2명을 강ㅇ간했는데 징역 7년ㅋㅋ 법 참 ㅈ같네 ㅋㅋㅋㅋㅋ
부모나 자식이나 진짜 악마가 악마를 낳았다 아주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판사를 향해 소리치다가
???????????피고인 부모요??
저런 새끼는 부모도 똑같은 놈년들이었네
와 진짜 쓰레기새끼들..어떻게 어린 여중생을 14명이서 시발...
ㅇㅇ 7년은 너무가혹함. 그냥 인생을 지워야지.
영화처럼 성폭O범들은 성폭O범에게 같이 감긍되어 죽을때까지 성폭O 당했음 좋겠네요.
똥 쌀때 내장 나올까봐 바들바들 떨며 쌀만큼.
너무 가혹하지 피해자한테 14명 합쳐서 777년 때려도 모자라
살인에 시체유기가 5년인 거에 비하면 가혹하긴 하네요. 형량이 이따구야.
반성은 없는걸로 보이니
형량을 훨씬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어떻게 국경에 던져버린 다음 알아서 다른 나라로 가라 하고 버려버릴 수 없나..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소름끼치는데
7년이라니 피해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네. 77년은 줘야지
너무하긴 하네요
저렇게 무자비한 범죄를 저질랬는데 고작 7년이라니
솔직히 성폭O 강O의 형량이 왜 이렇가 적냐고 내가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싶은 심정이다..
저런 새끼들은 내장 파내서 장기 기증해도 더러워서 못쓸거 같으니
걍 어디 처박어넣고 생체실험에나 써먹으면 딱일듯
법이 하나도 무섭지않으니 이지경이지....
으이구..
밑에 동거녀 암매장 징역 5년도 그렇고 대체 무슨짓을 해야 대한민국에선 징역 10년이상을 받나 싶네요
이건 좀 제대로인거 같은데.. 7년이라..
6명이 2명을? 개색히들 하면서 읽다가 마지막줄에 군복무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에서 소름...그럼 총 17명이잖아.헐
궁금한게 저런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이재용을 봐주는 조 판사 같은 인간들이 활개를 칠수록
시민들은 자신의 범죄를 잘못으로 인정하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게 됩니다.
조 판사같은 사람들은 법치주의니. 법대로 해석했느니, 국가경제를 위해서니...
말은 많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는
짓거리를 하는 장본인들이지요.
그래놓고 그들은 진지하게 말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여긴다고...
법정모독죄로 가중처벌 안되나? 저기가 미국법정이었어야 입에 자물쇠 달건데
진술거부 라니 흠...
파워 워드 임포읍읍이나 걸려라 야이
형량이 가혹하다는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5년으로 줄여주고, 성기를 잘라버리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