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일자 장도리.jpg

https://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811042202062&code=361102

지난 주말 경향신문 토요판의 커버스토리 주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박순찬 화백은 4컷 만화를 통해 '국민청원 붐이 일어난 이유'에 집중했다면 경향신문 토요판은 이뿐만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국민청원의 순기능과 역기능까지 모두 비중있게 다룸.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30600025&code=210100&sat_menu=A070

[커버스토리-국민청원 시대]‘억울하면 쓴다’ 국민청원 시대…민심 흐름, 정책 신속 반영·국회 기능 위축 가능성

(전략)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개개인에게 ‘해원(解寃)의 장’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에는 개인적 억울함, 원한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웠지만 국민청원이라는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국민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참여시 정부가 답변한다는 요건 때문에 청원 글을 제3자가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정서적 공감을 끌어내기에 적합한 구조인 것이다.

실제 개인적 억울함이나 어려움, 소회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중략)

시민들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는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달 안에 답변하면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된다. 정부 부처의 딱딱한 답변서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비서관 혹은 관련 부처 장관이 육성으로 답변하는 것도 청와대 국민청원 선호도를 높인다.

(중략)

이처럼 청원 열풍에는 정당이나 국회 등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배어 있다. 촛불집회 이후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자신감이 커진 것도 청원 게시판이 주목을 끄는 요인이다.

(중략)

국민청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명암도 뚜렷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여론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때때로 정책기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답답한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생겼다. 반면 국회 등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론재판’이 우려되는 청원이 잇따르고, 소수자에 대한 적대가 노골화되는 등 게시판이 감정의 배설구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을 여론의 추이를 읽는 주요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게시판에는 주가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줄을 잇고 있는데, 경제지표 악화 등에 대한 민심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속 터지고 답답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공론장이 생겨났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되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청원이 궁극적으론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청원이든 어떤 방식이든, 공론장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사회 갈등을 조정할 국회가 왜소화되고,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이 강화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은 “국민청원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인 대통령에게 청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되레 대통령에 대한 위임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청원이라는 플랫폼이 대중의 즉흥적 정서를 증폭시키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판여론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난민법 폐지, 퀴어행사 개최 반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를 노골화하는 청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건 이상 참여를 이끌어낸 청원 중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관련된 이슈가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대중 정서를 건드리는 특정 사건과 결부되지 않아 공론화하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한국 사회 ‘정서의 지도’가 되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토론회에서 “ ‘소년범을 무겁게 처벌하라’ ‘여성도 군대 보내라’ 등 쉽지 않은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