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논평, "문재인의 일자리창출 공약 비판은 수권능력 없음의 자백"

문재인의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한 비판은 수권능력 없음의 자백이다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수권능력 없는 정당, 준비되지 않은 정당의 정책역량 부재가 드러나는 단면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키면 당장에 일자리가 35만개가 늘어난다고 하였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공공일자리를 늘이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였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그것을 빙자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시킴으로 오히려 고용을 불안케 할 것이고, 그 빈자리를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질 나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발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감축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일자리 감축시도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 정 위원장의 발상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국가채무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것도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밝혔듯이 일자리 창출의 재원은 한해 17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예산을 전면 재조정하고 더 나아가 정부 세출예산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부분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채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가채무를 갖다 대는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민 그 자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른 민생경제의 파탄은 그야말로 이번 대선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어 놓은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해, 진지한 검토는커녕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은 소위 수권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요 며칠사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더 노력하라’라는 말로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겨냥해야 할 대상은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한 문 전 대표가 아니라, 청년실업을 청년들의 노력부족이라 탓하는 반 전 총장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준비된 세력과의 선의의 정책경쟁은 정녕 요원하단 말인가?

수권능력 없는 세력들의 한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이 아닌, 수권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정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