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재벌은 사는 레벨이 다르니 웬만하면 구속당하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국민은 대놓고 개돼지 취급이네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이 조항은 그냥 쌈사먹어 버린듯...
조의연이....이렇게 까지 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한번 보자구...
와 빡치네유 ㄷㄷㄷ
ㅎㅎㅎ 초범이고 특검이 너무 서둘러서
기각 난듯~~
엄청 잘 살게될 겁니다.
삼성에서 무한으로 지원해줄테고 판사복 벗더라도
삼성 법무법인 연봉 무제한으로 들어가겠죠.
사법고시 패스한 머리가 이런 사태 예견 못하지도 않았을테고
결국 그걸 감수하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충분한 이득이 있기에
그런 판결 내린 것이겠죠.
저런 ㄱㄱㄲ가 판사하는 나라 꼴 참 좋다.
누군 영창하고 생활환경이 맞아서 감방가나 ㅋㅋㅋㅋ
아놔 저런놈들을 세금으로 월급이나 주고 있고 이게 나라냐!!!
저런애들이 잘 사는 대한민쿡의 전통 있잖아유............ㅎㅎ
판사의 숨겨진 의도는 모르겠으나, 주거는 기사에 적힌 대로 주거가 불안정하지 않아서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의미일 것이고, 생활환경은 평소 생활환경이 고급스럽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나 대기업총수라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판사의 결정문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면 더더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결정도 잘못되어 보이네요.
쟤가
옥시 존리사장
폭바 배출가스
롯데 신동빈
등등도 기각한 놈이죠 ㅋ
정경유착의 표본인듯
역시 석궁을 들어야.....
저색휘는 역사교과서에 대대로 나와야함.
모여라 눈코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