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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논평: 문재인의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한 비판은 수권능력 없음의 자백이다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야말 로 수권능력 없는 정당, 준비되지 않은 정당의 정책역량 부재가 드러나는 단면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키면 당장에 일자리가 35만개가 늘어난다고 하였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공공일자리를 늘이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였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그것을 빙자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시킴으로 오히려 고용을 불안케 할 것이고, 그 빈자리를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질 나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발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감축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일자리 감축시도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 정 위원장의 발상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국가채무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것도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밝혔듯이 일자리 창출의 재원은 한해 17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예산을 전면 재조정하고 더 나아가 정부 세출예산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부분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채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가채무를 갖다 대는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민 그 자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른 민생경제의 파탄은 그야말로 이번 대선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어 놓은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해, 진지한 검토는커녕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은 소위 수권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요 며칠사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더 노력하라’라는 말로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겨냥해야 할 대상은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한 문 전 대표가 아니라, 청년실업을 청년들의 노력부족이라 탓하는 반 전 총장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준비된 세력과의 선의의 정책경쟁은 정녕 요원하단 말인가?

수권능력 없는 세력들의 한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이 아닌, 수권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정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