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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존재하는지 알수 없는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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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58세 아줌마 폭행한 용의자 시민들이 두들겨 패서 제압했는데 현재 두들겨맞고 잡힌 범인이 고소하면 처벌 당할 수도 있다함...;;

참고로 맞은 아줌마는 결국 숨짐

 

살인범 두들겨패 제압해도 고소를 걱정해야 하는 법체계...

댓글
  • 와카레맛있다 2018/11/01 17:15

    진짜로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처럼 되겠다

  • 에스프레소 2018/11/01 17:16

    진짜 도와주면 손해보는거네...ㄷㄷㄷ

  • 로렌스 2018/11/01 17:16

    진짜 이해를 못하겠음 ㅋㅋ
    당연히 무슨 부작용을 막기위한게 있겠다지만
    구해주는것도 함부로 못하면 대체 뭐 어떡하라고

  • 리링냥 2018/11/01 17:17

    남이 맞고있으면 절대 손대지말고 죽든말든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나라가 부추기는중

  • Γ등 2018/11/01 17:16

    개정 좀 해라
    일해라 입법부

  • 와카레맛있다 2018/11/01 17:15

    진짜로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처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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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 2018/11/01 17:16

    황천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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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Γ등 2018/11/01 17:16

    개정 좀 해라
    일해라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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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llenAngel2 2018/11/01 17:23

    국회??? 국회는 오물판이야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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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프레소 2018/11/01 17:16

    진짜 도와주면 손해보는거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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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죽입니다 2018/11/01 17:20

    애초에 강도가 우리집에 들어와도 손빨고있어야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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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렌스 2018/11/01 17:16

    진짜 이해를 못하겠음 ㅋㅋ
    당연히 무슨 부작용을 막기위한게 있겠다지만
    구해주는것도 함부로 못하면 대체 뭐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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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hrain 2018/11/01 17:16

    국회의원 자식이나 판사 자식을 저렇게 폭행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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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에게욕을해라 2018/11/01 17:17

    국가유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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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227155651 2018/11/01 17:22

    용감한 시민상.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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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독 2018/11/01 17:17

    용의자 제압한 시민들 처벌 되면 진짜 일반 사람들에게 시민의식을 바라면 안되는거다.
    누가 나서서 도와
    술쳐먹고 사람 죽을때 까지 팬놈을 그럼 말로 제압하냐 경찰 신고했으니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놔두냐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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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8/11/01 17:17

    남이 맞고있으면 절대 손대지말고 죽든말든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나라가 부추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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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243637884 2018/11/01 17:18

    진짜 쓰레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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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돌ㄹ 2018/11/01 17:18

    반격하면 쌍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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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강도 2018/11/01 17:19

    그냥 지나가는게 최선이야
    신고도 하지마 괜히 너 참고인되서 시도때도 없이 불려다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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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8/11/01 17:19

    누구보다 중국화를 원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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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스쿼드 2018/11/01 17:19

    훈방조치는 이럴 때 하는거아님?
    법이 문제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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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KILL즉사 2018/11/01 17:19

    법이 엿장수맘대로고 범죄자새끼가 양심이 터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함
    어차피 깜빵가서 망한거 최대한 뜯어 먹을려고 하는놈들 많음
    예전에보니 신문기사가 기사 사실 쓴것도 명예훼손 쳐걸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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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맛 얼음 2018/11/01 17:19

    행정법 배울 때 현행범에 한해서 시민더 체포의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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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paard 2018/11/01 17:21

    오호라....그런게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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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stall 2018/11/01 17:19

    애초에 자기 집 칼들고 들어온 강도 빨래건조대로팼다고 실형나오는 나라에 뭘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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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니삭스 2018/11/01 17:20

    그건 팬놈 잘못 맞음. 제압당해서 반항 못하는 사람 계속 더패다 죽인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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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는영원하다 2018/11/01 17:21

    그건 제압된사람 계속때린거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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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KILL즉사 2018/11/01 17:21

    그거 아직도 쉴드치냐..
    30분넘게 팬거야. 그것도 가해자가 그렇게 진술한거..
    술먹고 제압하고 30분 패서 뇌사만들었는데 어딜봐서 정당방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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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stall 2018/11/01 17:23

    뭐야 제압후에도 디지게 팬거였냐
    ㅈㅅ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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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2018/11/01 17:19

    아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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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1/01 17:19

    Cctv 있는데 견찰 씨벨년들이 또 견찰햇죠? 경찰이라고는 개 뿅뿅 앰뒤만 모여서 일이라고는 뒤져도 안함ㅋㅋㅋㅋ
    아는 경찰도 있지만 성실한 경찰이 일부고 과반이 세금도둑 뿅뿅놈들이라 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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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돌ㄹ 2018/11/01 17:22

    CCTV를 보면 때린게 입증되니까
    폭행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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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生無想 2018/11/01 17:20

    야 근데 방관죄는 있잖아?
    어쩌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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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1/01 17:20

    방관죄가 어디잇나 첨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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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크 2018/11/01 17:21

    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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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生無想 2018/11/01 17:23

    그러네 현행법상 없는 죄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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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JJ 2018/11/01 17:20

    꼭 견찰 앰앱 맞아서 죽어갈때도 사람들이 폭행죄연루되기싫어서 신고조차 안하고 맞다죽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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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淸狼 2018/11/01 17:21

    ??????????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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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업자 2018/11/01 17:21

    참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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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하는 미사키P 2018/11/01 17:21

    아니 저렇게 명백한 상황이면 무죄줘도 할말없는데
    법 적용을 너무 무식하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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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개요빌런 2018/11/01 17:21

    뿅뿅같은거많지.
    강도가들어왔다> 강도가 빈손이다. >강도를 둔기류를 사용해 재압했다= 특수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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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니삭스 2018/11/01 17:22

    강도가 설령 무기 들었어서 격투중에 무기 놓치면 피해자도 무기 놓고 싸워야됨. 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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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캐푸캐 2018/11/01 17:22

    국감때 이런거 물고늘어지는 국회의원좀없나
    법이뭔가 이상하잖아
    강도가 칼들고 집에 쳐들어와도 강도를 제압하고 싶어도 범법이되어버리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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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개요빌런 2018/11/01 17:23

    그법들 통과시킨게 국회의원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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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글보기는답을모른다 2018/11/01 17:22

    선한 느그애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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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왕여니 2018/11/01 17:22

    미친 입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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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호소죠 아나키 2018/11/01 17:22

    입법부가 참 사료값이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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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라이트 2018/11/01 17:22

    법은 쓰레기야
    법과 정의의 거리 1만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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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는영원하다 2018/11/01 17:22

    기레기가 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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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희몽상개씹덕 2018/11/01 17:23

    인페르노 조선에 뭘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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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11/01 17:23

    기득권들은 시민의식이고 뭐고알빠아니니깐 뭐
    오히려 중국같이되고 못뭉치게하면 개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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