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피의자 생활환경 제시한 건 처음
조의연 판사 영장 기각 사유,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55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자세한 전문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55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자세한 전문보기
어련하시겠어요.
쓰레기 조판사님
헌법 위반 되시겠습니다
헌법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사가 사실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 같은 결정이네요.
사실상 "그냥"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구현하시는 판관나으리님께서 개돼지들에게 이것이 정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좃판사 넌 오늘 온국민 앞에서 제대로 쓰레기 인정 한거다.
조판레기
지랄도 가지가지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뒷말 안나오게 박근혜를 헌재에서 속히 탄핵시키고 박근혜를 구속수사하는 뿐이군요.
만일 박근혜 구속까지 기각되면, 다음 목표는 청와대 > 국회 > 대법원 테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