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선제는 꼭 해야겠네요...

nabitte 2017/01/19 12:12

적극 찬성합니다.
배심원제도 전면 도입하여야 하고요.

PEc 2017/01/19 12:13

대법원장 직선제는 개헌사항이라 쉽진 않을 겁니다.

양건석이 2017/01/19 12:21

현 대법원장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판사를 종신직으로 두고 퇴임 후 어떠한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봐요
배심원제도 도입하구요

aiidyn 2017/01/19 17:48

대법원장 직선제로 뽑고, 법무부 같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권한을 다 가져와서 균형있는 3권을 만들고 행정부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견제해야 합니다.

요르실드 2017/01/19 17:57

판사가 물러나서 변호사니 법률 고문이니 하는 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급여나 연금 혜택을 더 늘리는 반대급부를 주면서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법 관련직에 취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Ω 2017/01/19 17:59

판검사는 퇴직후 법쪽으로 일 못하게 해야될것 같아요
그래야 전관예우같은것도 없애지

morssola 2017/01/19 18:00

대법원장을 직선제라..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체 법원장 투표 혹은 현안의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몇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전체법관이 투표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직선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구나 법이라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문가 집단 전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검찰 문제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저는 그 사람 전부가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위에 분 말씀대로, 검찰이나 법관에 대해서는 이후 취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제공하고,
또 그만큼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많은 보수를 주고, 검사 법관에 돈 때문에 딴 생각 안하게 하는게 사회 전체에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법관 검찰도 사람입니다. 돈 많이 안줘도 알아서 공정해야지 그런건 동화 속 얘기인거죠. )
그리고 윗사람이 승진을 정하는게 아니라, 검사장, 법원장 자리로 가려면
같은 동료, 평검사등의 투표가 이루어지게 해서 윗 사람 한두명 눈치를 봐서는 승진되는게 아니라,
그 자체의 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권 제한이나 공수처를 통해서 내부의 문제도 잘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괜히 대법원장 직선제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보다
오세훈, 안철수 등 그냥 그냥 그때 그때 언플타고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검사 집단, 판사 집단 전체가 썩었다고 판단하면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체가 썩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의 힘을 평검사. 일반판사에게 쥐어준다면 그게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사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KBS, MBC 사장을 국가에서 지명을 하니, 그때 그때 정권에 따라서 애매하게 되는데.
오히려 해당 방송국 직원이 투표하게 한다면.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수준은 국민 전체의 수준에 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집회나 여러 환경을 보면서 우리 국민 수준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권력의 힘이 일부 특권층에 집중되어서 생긴거라고 생각해요.
해당 집단의 장은, 해당 집단의 소속체에게 주는게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당원이 정하는게 올바른 것 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