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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건인데 뉴스한장 없음?
난 전부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법과 판사가 무슨 권리로 누굴 용서하는거냐? 교화가 목적? 그럼 피해자의 복수는 누가 해주는데?
우린 악마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있다.
이정도 사건인데 뉴스한장 없음?
소년법은 개정되어야한다~
악질 범죄는 제외시켜야한다.
난 전부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법과 판사가 무슨 권리로 누굴 용서하는거냐? 교화가 목적? 그럼 피해자의 복수는 누가 해주는데?
복수 때문에 재판하는게 아니니
그렇게 접근하면 안됨
그래도 현실성 없는 판결 어떻게 못 바꾸나 쉬벌넘들
근데 보통보면 판사한테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것도 판사인거 같음.
우린 악마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있다.
이래도 청소년법이 필요해?
필요한 건 맞음 하지만 강력범죄에 한해서 예외 항목이 필요할 뿐이지
반성을 누구한테 하냐니 당연히 천룡인이지
정신과에서 심신미약 받은다음 술먹고 점마 패죽이면 감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