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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유사성행위 도중 항문과 직장에 중상을 입어 숨진 30대 여성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가해자는 당시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넣는 등 학대에 가까운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만기 출소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는 단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은 오직 가해자와 그의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와 이게 어떻게 4년이 나오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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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은 법죄저지르려면 술을 처먹어야~~
저지르고 쳐먹어도
법 좀 고치자 젭알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렁한게 많아요.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합니다.
사고치면 일단 슈퍼가서 소주한병 원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