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심신미약으로 감형 2년뒤 출소

10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성폭O하고 다치게 한 흉악범 조두순이 2년 뒤 출소한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이다. 출소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나영(가명)이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O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탈장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나영이의 주치의인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지난해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조두순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또, 강O 이후 피가 철철 나는 나영이를 화장실에 방치, 찬물을 틀고 나간 것으로 보아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전과 18범이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2년 형을 선고했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이 2년 뒤 출소할 때 나영이가 20살이 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출소 후 조두순에 대한 조치는 '성범죄 알림-e'를 통해 게재되는 신상정보(이름과 얼굴·나이·거주지) 5년간 공개,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다. 나영이가 25살이 되면 조두순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게재돼 50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청와대는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미 처벌 받은 죄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라고 답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질러도 '심신미약' 인정만 받으면 무기징역 구형에도 12년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과거 사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지난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나영이는 '설사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면 된다. 수능 시험을 볼 때도 화장실에 수시로 드나들어야 한다'고 전하며 나영이가 바랐던 조두순의 형량은 60년이었다는 그림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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