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해서
얼굴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전국민을 경악케 하고
지역주민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연쇄살인, 연쇄강O범등...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범주라고 보는 경우등...
근데
흉악범이라도 단발성이거나
피해범위가 사회적 범주로 볼수 없는 경우는
왜 얼굴공개를 하는 걸까요?
(매스컴에 얼굴공개와 신상공개는 다른 것입니다)
https://cohabe.com/sisa/788305
범죄자 얼굴공개를 왜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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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ㄷㄷ?
떼법?
잠재적 범죄 예방
흉악범이 사회적범주에 드니깐요
흉악범에게 인권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슷하게 생긴 외모라든지
형법으로는 개인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범주가 뭔데요
형법에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얘 뭐래냐...
너는 뭐라는 거냐?
언제봤다고 반말짓거리냐?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의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초법적 존재인가요?
뉴스보니 경찰에 있더군여... 근데 거기도 여론 눈치를 안보는건 아닌거 같던데..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 보면 그럴만 한거 같기도 하지 않나요??
법이 '떼법'으로 가는거 같아서
글을 써봤습니다
재판이든 수사든 여론을 무시하진 못하죠...
여론은 일부분만 보고 매스컴에 따라서 파도치지만
법과 원칙은 파도치면 안되죠
범죄와 형벌을 여론에 따라 사법기관도 아닌 경찰이
미리 예단해서도 안되구요
궁금하죠.
안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되는 이유를 묻고 있는겁니다
안되는 이유는... 모든 범죄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판결이 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어쩌구 저쩌구 한데, 이번 껀은 좀 너무하쟈나요..
오늘 저녁 뉴스마다 자세히 나오더라구요..
위에 댓글에도 공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더라구요
가리는게 인위적인거고 안가리는게 자연스러운건데 왜 일부러 가리지않느냐고 물으시는군요
흉악범은 공개를 하죠... 뭐 그 위원회의 기준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사회에 다시 나와도 조심해라. 라는 의미 아닐까요.
혹은 그동안 이 녀석이 저지른 다른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지금 다 신고를 달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제가 볼때는.
글쓴분은 이미 확고한 생각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고 싶은거 같은데.
차라리 이글과 같은 질문식글말고 본인 생각을 적으심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문답식이 전달력이 좋을거 같았습니다
법전공자입니다
법전공자이니 말씀 드리자면... '개인적 법익에 관한죄' 와 '사회적 법익에 관한죄' 는 몇백년 전의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확립된 것일뿐이지 개인적 법익에 관한죄가 사회적 법익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구요. 어떤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개인적법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문서위조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의 범주에 속할 뿐입니다.
이 게시판에 와서 대단히 철학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논제를 던져놓고 가시네요. 마치 예애전에 형법에서 연구하던 행위론을 연상시키는듯 합니다. 허나 아쉬운 점은 대단히 어려운 철학적 토론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수준이 과연 법을 전공하신 분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하는 수준의 얕은 답변이라 지나가다 답글 적어봅니다.
전공자신가보네요
그럼 님께는 전공자로서 대화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ㅋㅋ
학교다닐때 형법이 특히 자신있었습니다
얼굴공개가 처벌의 의미가 있는걸까요?
재판에 의하지 않은 처벌이 가능할지.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있을까요?
정말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대체 어떤 이익이 있어서 하는걸까요?
일단 대중들이 시원해하는건 있는것 같은데 ...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전통적인 대중적 처벌의 전통이
이어져오는건 아닐지 ...
근데 사회적 범주의 경우 얼굴공개를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제가봤을땐
여론은 호기심충족을 하고
정부와 경찰은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치력을 인정받고
덤으로 범죄예방이 된다면 좋던지 말던지...
이거인거 같네요
사회적 범주의 경우
세계 어느법이든지 얼굴공개를 합니다
연쇄살인마, 강O, 내란, 국기문란등...
호기심의 근저에는
돌맹이는 못던져도 손가락질이라도 해야 겠다는
집단 처벌의 욕망이 존재하는거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범주의 경우
얼굴공개를 해서 얻는 어떤 이익을
설명하는게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피해자가 사회전체인 경우가 사회적 범주인겁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종종 글 쓰실때마다 배워가는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사회 전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많은 사람이 안다는 것은 결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닌가?
알다시피 언론의 보도가 모든 살인 사건을 균등하게 보도하지도 않고요
하기 나름이라는 것인데 그럼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원래 형법의 사회, 개인의 범주가 애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명백히 개인적 범주라고 보네요
제가 법을 모르기에 제 생각대로 물어볼게요
연쇄살인마는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으니 사회적범주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아닐런지요?
우발적 범죄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에 연쇄살인과 비등한 두려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주를 '우발'의 범위까지 확장시키면
범주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흉악범에게는 기본권도 없다라는 대중적 형벌?
기본권이 없는건 맞습니다
근데 형벌에 얼굴공개를 포함시키는건 별개의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흉악범 피의자 얼굴 공개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따르며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아래 특강법 8조 2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한다.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4. 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 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한다.
3호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 부분을
공공의 호기심으로 고친다면
공개가 합법이 되겠네요
얼굴공개에 알권리라는 단어를 넣는것도 좀 이상해요.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알권리(right to know)가 누구나 누리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새로운 인권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알권리와 범죄자 얼굴을 아는것과 부합하는 바가 있을지 ...
그렇게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겠네요
'이익'이라는 단어를 왜 '호기심'이라고 바꿔 생각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게 우선일 듯요
제가 봤을땐 매스컴의 발달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떼법'을 유행시키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법원칙에서 '알권리'는 여기에 갖다 붙일게 아니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법학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현실적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 호기심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네요
네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법률에 들어있는겁니다.
지금 님이 보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호기심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고민해보시라구요
현실적 이익이 있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인겁니다
모르겠다는데 자꾸 반대질문을 하시는지요
법공부하신다면서요
유사한 사례를 보고 '현실적 이익'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찾아보시는게 빠를듯
개븅신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시발새끼가 유족들 앞에서 쳐말해봐
내 가족이 이 댓글을 본다면
너 얼굴을 보고싶어 할꺼야 그치?
추천 살포시 드리고 갑니다
가관이네 ㅋ 어디 욕이나 싸지르고 싶은데 너 잘만났다 하는 격 인 듯. 얼굴은 이런 묻지마 언어폭력 범죄도 공개해야 ㅋㅋ
추천 누르려고 로그인 했어유..꾸욱
추천드리고 갑니다!
다른놈은 에메한데
예는 확실해서
확실하다면 어떤 범죄든 얼굴공개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모든 범죄는 법에 의해 재판되어 확정되어야 하고
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얼굴공개는 두가지 근본 법원칙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흉악범인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라구요?
갱생보다는 사회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죠
단순 범죄나 갱생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말이 틀리겠지만 윗 상황으로 갱생을 이야기 하는건 말이 안되죠
누구나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갱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판에 의해 신중하게 해야 하고
박탈자도 경찰이나 여론에 의한 것이 아닌
형집행자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죠
마치 사형수를 형집행자가 하는것과
대중의 돌팔매에 의한것과는 차이가 큰 겁니다
상식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법,법....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회인가요?
친척 동생이 이웃주민에게 강단당해 임신을 했습니다 몇년전에...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할까요?? 범죄를 친인척 가족이 당한다면 그런말 못하실껍니다
말이 좋아 갱생이지 흉악범죄는 재발율이 높습니다
갱생은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진행되야 하며 그렇지 못한 대상에게는 기회마저 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와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으니까요
갱생을 주냐 마냐의 문제는 아니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가
이글에서 문제인겁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으니 나중에 보거든 피해라~ 이거쥬
단발적이건뭐건 다른사람의 목숨을 빼았았습니다.
인권 그런거 자격없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공판으로 정해진 형량으로 처벌하게될텐데 얼굴공개는 이중처벌이 되는면이 있다고봐요
이중처벌이란 말보단
영구처벌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마에 새기던 낙인처럼요?
낙인이죠
법과 재판에 의한 낙인도 아닌
경찰에 의한 낙인이죠
여기서 물어봤자죠
진정 연구 조사를 원한다면
조용히 혼자 다른 국가들의 법규정과 비교해보고 있을텐데요ㅋㅋㅋ
님이 진정 듣고 싶은 대답이 뭔가요?
듣고싶은 대답은 없네요
그냥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법에 의해 된 것인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다만 누군가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한번이라도 억제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서고금의 형법학자들이 내릴 다수결론은
범죄자는 형벌을 두려워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데 가면 태형 맞을까봐 조심하던뎅
정상인이 두려워하죠
연쇄살인범은 두려워 할 이성이 없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쉽다 뭐 이런거랑 비슷한건데
공개해서 단 한명의 범죄자라도 막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럼 동서고금의 학자들의 말은 틀린거네요
앞의 연쇄살인범이라는 전제가 빠졌으니깐요
진심으로 궁금한데 "내린"입니까? "내릴"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단정"지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앞뒤 말이 안맞신거 같은데요.
고금의 "古" 때 어떻게 그 결과를 알수있습니까?
현재처럼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쉽게 정보를 접할수 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린입니다
단정은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무 서적이나 '형사정책'이면 됩니다
고금이란 말은 책에 나옵니다
오랜 범죄심리와 형사정책의 연구결과입니다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반응이 ㄷ
반응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만
댓글들 보심 아시겠지만, 욕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만..
사람의 감정이 제각각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모두가 님처럼 평온하다면 욕을 안하겠죠?
네 하기야 워낙 민감한 일이라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그걸 진정시키기위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분노는 매스컴이 만들었죠
매스컴은 경찰의 수사기록 유출이 만들었구요
김병관 의원의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던거죠.
이걸보면 선량한100인을 믹서기로 갈아 죽인넘조차 사형 내리는것조차 부정하겠다는 마인드...
인간미는 없네요...
내가..다른건 모르겠고..일본 범죄자들 얼굴 까보이는거 보고
아주 박수를 쳐대단
삭제된 댓글입니다
되게 시끄럽게 찌그러지시네요ㅋㅋㅋ
외국(미국)도 얼굴공개 다 하던데요..
우리나라가 안했을때 의아해했음...
공개 하는게 합법이니 그리 했겠지요.
그리고 이런 범죄를 사회적 범주로 보지 못하는게 상식적인 공감능력이 떨어지는게 아닐까요?
젊은이가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젊은이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내 아이들, 그리고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저렇게 후회하고 수치스러워 할것이다. 또는 저런 범죄자가 되어 자신과 온가족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범죄자의 모습을 매스컴이나마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댓글을 보니 많이 있네요.
교통법이나 간단한 법 밖에 모르고 삽니다. 필요하면 법 잘아는 사람들 이용하면 되니까요.
법 공부 하시는 분이 이런건 공감이 안가시나요? 그래서 법조계가 그런건지도 모르겠네요..법대로면 다 된다 라던지.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도시 영화 보셨나요?
경찰도 언론플레이 엄청 합니다
경찰위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더욱 언론플레이 합니다
호기심과 흥분하는 여론은
그들의 '플레이'에 널뛰기를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법과 정의는
교과서에만 있을뿐이죠
그런 언플과 정치공작을 택할 것이냐
진정한 정의를 위하여 교과서대로 행할 것이냐
아직 공부하신다니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부터 확실하게 정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전공자라 했고
지금 전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정의의 칼자루를
경찰이 쥐고 있는건
심히 불편한 일이라고 보네요
심리학을 공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님이 만약에 저어기 위에서 재판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합시다
누가 백억을 줄테니 이기게 해달라해도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을 하실건가요?
난 절대 그런일 없을거라해도
누군가는 그러고 있을겁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매스컴이 반날조고 그 위에 조정자들과 권력자들이 있다는 이제는 상식적인 당연한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가 책에만 있고 그 책을 방패삼은 세력 또한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여론에 떠밀리는 경찰이죠.
하지만 그 여론에는 보통 사람의 당연한 분노도 포함됩니다. 촛불집회 아시죠? 거기에도 주도 단체와 주동자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분노와 절망이 섞여 표현된겁니다.
법의 집행자들이 썩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집행자들 조차 어찌할 수 없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수 있지 않는 한 바뀌지 않겠죠.
상식적인 보통의 나라에서 흉악범의 인권이 보통 사람의 권익에 우선할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글을 보니 쓰신이도 이미 고집스런 답정너 시군요.
많은 이들의 의견에 늘 반하기만 하시지 인정과 공감과 제대로된 답은 못주고 있네요.
공감이 부족한 답정너인건 맞는데
제가 답정너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과 공감을 얻을만한 토론공간이 아닌것은 확실합니다
여기는 어그로와 답정너가 판을 치고
욕설은 알아서 피하는 살벌한 곳이죠 ㅋㅋㅋ
일종의 범죄 예방책이죠ㅎㅎ 원래는 처벌을 엄청 엄하게 해서 예방해야 하는데 지금은 저렇게 해도 사형은 못시키니 얼굴공개라도 해서 약간이나마 예방하는거죠 ㅎㅎ
미드 하오카에서 나오는 러시아 대통령이 한말이 있죠
법은 국민의 정서를 규칙화하고 대변한거라고
뭐 한국의 정서가 그런거죠
얼굴 공개 한들 세월 지나..저 말쫑같은 범죄자 ㄱㅅ듵
얼굴 몆명이나 기억 할런지..?
그래서..공개해도..됨
기억하지 못한다면
공개의 이익도 없는거 아닌지...
이 나라는 뭐든지 여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실 굉장히 안좋은 거죠.
이미 대중의 호기심에 의해 범죄자 얼굴공개한다고
결론짓고 물어보는건 왜일까요
차라리 내말에 동의하라는게 더 솔직할텐데
답 정해져있나요?
답을 만들어 보고 싶을뿐입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구요 ㄷㄷㄷ
흉악 범죄자임은 확실하지만 초범일 경우 범죄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이 없을수도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 용의자 신원 및 얼굴 신원 공개 함으로서 해당 범죄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제보나 아니면 해결 안된 다른 범죄 사건 증언 등등 이런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데서 법 운운하는 분들 치고 제대로 법 아는 분들 없던디...
현직이든 법학자든
자기가 제대로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실수하기 때문에
찾아보기전엔 사례 해설해 주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법은 정답이 없으니까 많은 판례들이 생기는거고 형량이 하나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마치 법을 다 아시는 것처럼 글쓰시면서 답을 구하시길래...
이미 답 정해놓고 몇글자 아는 법 지식 풀면서 글쓰시는 분께서 ... 뭐 판검변 쯤 되시면 인정하구요. 그외면 뭐...
법 공부하세요..???
요즘 법조계 문제 많던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률해석..
이런걸 좀 고쳐볼 생각은 없나요????
법이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법이 좀 낫습니다
영미법계는 더욱 심합니다
교과서에는 성문법전의 두께가 얇을수록 선진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고칠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닫ㄷㄷㄷㄷ
원래 법이란게 그런거군요.....
범죄자 얼굴을 공개 안하는 것이 더 이상함.
떼법
개돼지들 이런거에 시원해함
그정도의 벌은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는데요.
얼굴공개한다 해도 기억못하겠지만 가해자는 느끼겠죠
공개안하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됩니다
경찰얼굴이나 가려줬으면..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요.
얼굴공개하고 돌팔매질하면 죽은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그냥 미국이나 일본처럼 범죄자들은 다 신상공개 했으면 좋겠네요.
뭐 여러 의견이 갈릴수는 있지만, 이런문제에 있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해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의견이던 인정은 합니다. 동의는 못할지라도요.
ㅋㅋ얼굴30방 찔른 흉악범이 사회적범주안에 안든다고? 이건 뭐 신종어그로야
님이 얼굴30방찌른걸 봤나요?
님이 어떻게 알았나요?
언론을 통해 알았죠?
경찰이 흘린 정보를 가지고 언론이 전달한거죠
그럼 사회적범주화 시킨 장본인이 누군가요?
범죄자인가요 언론과 경찰인가요?
담당 의사도 경찰에 매수되었나요?
담당의가 인터뷰 했는데..그것도 조작인가요?
아까는 사회적 범주가 아니라더니 이제는 되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
너무 악기능만 예로 드시네요. 저런 흉악범죄는 늘 나라의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오백년 전에도요.
저는 님의 의견에 100프로 동의 합니다.
여론에 좌지우지 되는 사회는 참 문제가 많죠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죠
그게 싫으면 사람 안죽였어야...
글쓴이 께서는 이 사건 범인이 흉악범이 아니라는 겁니까? 말싸움했다고 칼로 얼굴을 난도질한 사람입니다. 단 한사람을 살해했으니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조두순은요? 오원춘은요? 우리가 왜 이름을 알고있을까요? 단 한사람을 해했는데요.. 그들은 모두 인면수심의 범죄자입니다.. 그런것들에게 인권이라뇨.
다른 분이 올려주신건데 차분히 시간날 때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989.html#cb
1.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 추후 빌생할 범죄를 막을수 있습니다.
2. 해당 밤죄자의 여죄를 알수 있습니다.성추행범이 공개됨으로 다른 피해자의 신고가 추가되는 것들이 있지요.
3. 얼굴 공개에 의한 부담감으로 범죄 발생여지가 줄을수 있습니다. 연쇄설인마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범죄자중에 연쇠살인마는 극히 드뭅니다.
-처벌을 한다고 범죄발생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헛소리 입니다.
허리케인 홍수 등으로 치안활동이 무력화된경우 범죄가 매우 활발히 발생했던 사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으면 범죄를 안하겠죠.
피해자 마음은 생각 안하고 범죄자 마음을 생각하는 사회라니...얼굴을 전국에 까야 범죄예방이 될듯하네요.
범죄자가 나도 모르는사이에 옆집에 살고있다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국민은 방어권이 있어야...
쪽팔리게 만드는거죠. 정말 상식적인건데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듯
조두순이 좀 있으면 출소하죠.. 근데 국민들은 조두순의 얼굴을 모릅니다. 조두순이 당신 집근처에 살고 딸을 키우는 아빠라면..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는 예외라고 했습니다만..
저도 조두순 유영철같은 범죄자는 얼굴공개에 찬성합니다
글쓴이께서 생각하시는 공개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어떤것인지가 궁금 합니다.
흉악범입니다 그리고 전국민으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못한 범죄(살인)를 저질렀구요
게다가 심신미약 이딴 이유로 법의 심판을 벗어나려 하구요
공개 안할 이유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