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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줄수 있는건 술먹고 청소한 줄리엔강인가 그친구 뿐이다
법이랑 법조계를 한번갈아엎어야되는데 국회가 적폐랑 짝짝꿍..ㅋㅋ
살인에 심신미약이 영향을 끼치려면
상대가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격했다가 난 사고여야지
저것들의 공통점은 무방비한 상대를 살해했다는 거임.
그게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심신미약은 의무감형이라서 무조건 감형해줘야하는 거라 되든 안되든 변호사가 한번 들이밀어본다고 하더라고
술취해서 편의점 야외테이블 청소했던가 ㅋㅋ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줄수 있는건 술먹고 청소한 줄리엔강인가 그친구 뿐이다
술취해서 편의점 야외테이블 청소했던가 ㅋㅋ
줄리엔강 크고 강한 남자 그 자체
그리스 남신이 반나체로 편의점 앞을 청소하고 있다.
저지랄들을 하는데 제정신이겠어?
심신미약은 의무감형이라서 무조건 감형해줘야하는 거라 되든 안되든 변호사가 한번 들이밀어본다고 하더라고
심신미약을 인정 안하면되지.
심신미약 청소년 만취상태
마법의 단우
살인에 심신미약이 영향을 끼치려면
상대가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격했다가 난 사고여야지
저것들의 공통점은 무방비한 상대를 살해했다는 거임.
그게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법이랑 법조계를 한번갈아엎어야되는데 국회가 적폐랑 짝짝꿍..ㅋㅋ
심신미약으로 사람 죽일 정도면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거나, 본인을 통제 못한다는 건데
그걸 왜 격리조치 안하고 석방을 시켜?
사형이 베스트인데, 안 되니까 무기징역을 시켜야지
조두순 감형이 레알 컸지
다른 나라면 징역 400년이 나올 각인데
여기선 감형받고 근 10년만에 기어나오게 됐으니..
자기가 먼저 칼 들고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 타령하고 있네 쯧쯧
내가 판사 찔러 죽여도 평소에 국회의원에 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냐? 어이가 없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