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글 남겼었지만 호응이 낮아 유게로 옮겨와 봤습니다~
일단 이 글의 박제를 위해 사건 당사자 및 해당 파출소를 유추할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내용이 있으면 이글을 지울수 밖에 없어지니 양해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여성분이 남자화장실 들어가서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발 한짝만
들어가도 범죄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나가달라는 요청에 나가지 않아도 죄가 성립 않하는지
신문고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건 내용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79514&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xbW9waHFkb3BocXRvcGhxcG9waHIxb3BocXRvcGhzZW9waHNs
신문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남녀 평등이며 이번 사건이 범죄 성립이 안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남자가 여자화장실
발 한발짝 들어갔다가 100만원 벌금 받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재심의를 거쳐 무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았습니다.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41134291&code=940301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 경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