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혔습
참고로 그래픽카드 거래한 사람도 물건 다시 돌려줘야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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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산 사람이 절도품인거 모르고 샀으면 안토해내도 됨
처벌은 없는데 만약 의심이 가는데도 구매하면 처벌가능이니 말도 안되는 가격에 샀다면 잘못하면 처벌가능한걸로 암
물론 그 배상은 절도범이 함.
정의구현.
왜 돌려줌?
ㄴㄴ
산 사람이 절도품인거 모르고 샀으면 안토해내도 됨
물론 그 배상은 절도범이 함.
근데 절도품인거 알고 샀거나 절도품인거 같은데...라는 의심 있는데도 걍 샀으면 장물취득죄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란 게 혹시 이런뜻인가? 법이 이해하기 힘든 말로만 써져있음ㅜ ㅋㅋ
미안 경찰준비한다고 형사법만 공부해서 민법은 잘 모르겠다만 아마 비슷한 맥락일거임
근데 특별한 물건도 아니고(맨홀뚜껑같은 극단적인 사례라던가) 저거 의심할수가있나
맞아,그게 그 말임. 절도범이 돈으로 갚아야 함.
장물인지 모르고 사도 돌려줘야하나
ㅇㅇ 당연하지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추후에 돈을 절도범에게 받아내야겠지
모르고 샀으면 소유권 인정해줘서 안돌려줘도 되는데?원래 주인이 골치 아파지고.
정의구현.
장물인거 알고 구입하거면 돌려주는건데
모르고 구입한거면 도둑이 전부 부담하는거 아니였음?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면 처벌은 안 받을거 같은데.....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면 돈은 범인한테 받아야 하나?
좀 복잡해지겠네
선의취득개념때문에 장물인지모루고 삿으면 이미값을 치룬거라 안돌려줘도될걸
처벌은 없는데 만약 의심이 가는데도 구매하면 처벌가능이니 말도 안되는 가격에 샀다면 잘못하면 처벌가능한걸로 암
ㅇㅎ
빠른 체포 !
저런놈들은 손에 영구마취주사를 쏴버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