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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은 인터넷 검열 우회가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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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의 기술적 조치를 제거 •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라 꼬라지 참 웃겨요


제1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재국가와 동급의 인터넷 검열을 하는 나라답게 법률도 이 모양이네요

댓글
  • Serene Haze 2018/10/19 05:27

    거니동영상이나 별장 난교파티 보면 알겠지만 상류층들은 포1르노 필요없는 삶을 살고 있음ㅋㅋ
    룸살롱 웨이터출신이 사시 합격수기 남긴거 보니 검사들 노는거 보고 부러워서 공부존나 했다는거 보면 판검사도 마찬가지. 기업들 영업은 물론이고.
    성매매도 '불특정 다수'가 문제라 돈 많은 양반들이 거액주고 하는 스폰은 합법ㅋㅋ
    의사들 스폰 조건으로 성형수술/양악수술 무료로 시켜주는것도 합법ㅋㅋㅋㅋ

  • 한심한놈 2018/10/19 05:16

    외국처럼 아청물 같은건만 막으면 이해하겠는데 시발 성인물도 막는건 이해가 안됨

  • 히나 2018/10/19 05:18

    정권에 따라 유해정보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권이 원하지 않는 정보도 같이 검열 대상이네요

  • Serene Haze 2018/10/19 05:18

    그냥 가정의 책임을 정부에게 떠밀다보니 그런거임. 자녀 음란물 막으려고 국민 패킷 감청 허용 ㅗㅜㅑ

  • 조상 2018/10/19 05:15

    이것이 인터넷 최강국식 사이버펑크?

  • 보미군 2018/10/19 05:14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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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박준영 2018/10/19 05:14

    데이터세이버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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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2018/10/19 05:15

    이것이 인터넷 최강국식 사이버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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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vadro 2018/10/19 05:15

    아 아직 우리나라 최강국임?
    이제 아닌줄 알고 있었는데 다행인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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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ne Haze 2018/10/19 05:16

    [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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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리시스 2018/10/19 06:05

    속도는 홍콩쪽이 더 빠르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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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놈 2018/10/19 05:16

    외국처럼 아청물 같은건만 막으면 이해하겠는데 시발 성인물도 막는건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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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5:18

    정권에 따라 유해정보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권이 원하지 않는 정보도 같이 검열 대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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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LIIP 2018/10/19 05:38

    이건 계엄령 내리면 가능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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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5:42

    위원회 심의 + 정통법 제 44조의 7 제7~9항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어요
    만능 법인 국보법 쓰면 되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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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5:44

    위 계엄문건은 국보법 적용해서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3
    같은 법률 제 96조를 이용해 원한다면 뚝딱 만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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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5:47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완전 어디에나 써먹을 수 있는 완벽한 법률이거든요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다 집어쳐넣지 말아달라고 써놓긴 했지만 못할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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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LIIP 2018/10/19 05:55

    음란물 통제와 계엄시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sns통제 사이엔 관계가 없는거 같은데 애초에 국가가 미쳐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딴걸로 계엄 선포하지도 않을거고 계엄 안하고 밀어붙인다 해도 헌재 선에서 막힐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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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LIIP 2018/10/19 05:57

    1조에서 명시했듯이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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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5:59

    이건 법률이에요
    의회를 장악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고요
    저기에 언급된 내용들의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행정부가 하는 거에요
    그냥 이딴게 제도적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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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6:00

    그 반국가활동을 유권해석하는게 행정부 몫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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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ne Haze 2018/10/19 05:18

    그냥 가정의 책임을 정부에게 떠밀다보니 그런거임. 자녀 음란물 막으려고 국민 패킷 감청 허용 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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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뢰즈-가타리 2018/10/19 05:19

    진짜 웃긴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매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적인 영상이나 아동 성인물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발 성인이 성인물좀 보고 집에서 얌전히 딸만 치겠다는데 기를 쓰고 막는거 보면 진짜
    유게이들도 어서 이성친구를 사귀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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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ne Haze 2018/10/19 05:27

    거니동영상이나 별장 난교파티 보면 알겠지만 상류층들은 포1르노 필요없는 삶을 살고 있음ㅋㅋ
    룸살롱 웨이터출신이 사시 합격수기 남긴거 보니 검사들 노는거 보고 부러워서 공부존나 했다는거 보면 판검사도 마찬가지. 기업들 영업은 물론이고.
    성매매도 '불특정 다수'가 문제라 돈 많은 양반들이 거액주고 하는 스폰은 합법ㅋㅋ
    의사들 스폰 조건으로 성형수술/양악수술 무료로 시켜주는것도 합법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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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54701147 2018/10/19 05:32

    그 난교파티한사람들 별일없이 넘어갔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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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ne Haze 2018/10/19 05:36

    ㅇㅇ 한때 '별장난교'로 유명했던 모 법조인 성접대사건 "대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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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퍼필로우 2018/10/19 05:41

    찾아봤는데 그거 친구들이 장난 친 거라는 거 같아
    구글 검색어 '웨이터 사법시험' 첫 번째 웹사이트
    제목
    이종격투기 | 사법고시 합격 甲 - Daum 카페
    댓글
    [저 현수막 주인공 내 동기녀석인데..;; 웨이터라니..학회 동기들이 축하현수막 저런식으로 써놓은걸 아주 그냥 소설만들어 놨네요. 인터넷세상이 이래서 신뢰가 안갑니다.
    이종게시물 정보신뢰도를 위해서도 이런 글은 그냥 내리는게 나을듯. 재밌는 친구였고 시험도 뭔가 스펙터클하게 붙어서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뭐 이것도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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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TOM 2018/10/19 06:44

    성매매와 뿅뿅가 똑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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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린 2018/10/19 05:29

    우리는 단속 하는 쪽이니깐 위법 해도 상관 없어! ... 나라 꼬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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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54701147 2018/10/19 05:29

    뭔가 북한처럼 되가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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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5:32

    북한은 통제될 인터넷 망 자체가 없으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네요
    애초에 이더넷망 인터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검열도 없어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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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로레인 2018/10/19 05:34

    북한도 인터넷해요
    그래서 우리민족끼리같은 거 운영하는거죠
    대학등에서 제한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고하네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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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719040151 2018/10/19 05:35

    북한이 아니라 중국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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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54701147 2018/10/19 05:36

    맞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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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5:36

    외부 망과 연결이 안 된 국가 인트라넷으로도 거기 연결 가능해요
    서버에 회선만 연결하면 끝이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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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파이파이 2018/10/19 05:33

    강/간보다 음란물 보는게 더 큰 죄인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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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등 2018/10/19 06:03

    높은신 분들 취향에 강/간이 포함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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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LWR 2018/10/19 05:34

    법으로 치면 ㅇ동사이트도 죄다 불법 맞음. 그냥 모른체 하고 있다가 단속기간 되면 차단하고 영자만 잡아가고 그럴 뿐이지.
    매번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 하려면 관건은 합법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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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불호 2018/10/19 05:36

    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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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8/10/19 05:37

    개인의 가정에서 할 일을 왜 정부 너네들이 하고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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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맛나랑 2018/10/19 05:43

    우회하면 다 뚫려서 상관없다라고 헛소리 하는 병1신들은 우회도 불법으로 막아놓는 이상한 나라인데 자꾸 우회타령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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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녘 2018/10/19 05:48

    성인물 자체가 불법으로 지정되어있으니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거. 부분합법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만 한다하니 그게 도박사이트이든 몰카사이트이든 사람들이 반발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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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원관문으로이동 2018/10/19 05:48

    애미디진 법안 지들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강요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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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0/19 05:50

    포ㄹㄴ 규제하기 보다는 걍 민간인 사찰하고
    독재 초석을 다지기위함이 아닐까 싶다.
    사실상 아무나 잡아다 넣을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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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녘 2018/10/19 05:55

    패킷감청이아니라 dns 차단방식이라는데 그걸로 사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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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맛나랑 2018/10/19 05:56

    저번에 룰웹에 국방부까는 만화 올라왔는데 국방부에서 글 내려달라고 진인환씨한테 항의와서 내린적 있음 이미 정부기관에서 인터넷 글 다 보고 막고 그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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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10/19 07:00

    접속 시도를 알면 우회했는지 확인할 실마리가 생기는거니까 그걸로 조질수도 있고, 사찰이 뭐 도감청만을 말하는건 아니니까요. 일단 유게이들은 히토미를 사랑하니까 아주 위험하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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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퍼필로우 2018/10/19 05:53

    일반인 몰카 웹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좀 아쉽긴 해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수준높은 치안이 주민 등록이란 통제가 있어서 보다 쉽게 가능했지
    우리나라에서 생각 외로 반발이 적은 까닭은 아무래도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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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xca1123 2018/10/19 05:59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이 지켜내는 거지 정권 바꾼다고 지켜지는게 아님. 우리 손으로 적법하게 뽑은 정부 좋지 근데 그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켜줄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함. 국민은 끊임없이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에 투쟁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지 속된 말로 하고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그런 게 민주주의가 아니란 거임. 이번 것 처럼 정부가 명백히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려 할 때 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임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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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안수완이 2018/10/19 06:04

    법률적 목적하고 내용으로 봐서는 유통이란건 주로 배포-판매-임대를 이야기 하는거라 우회금지조항에 단서 달려있듯이 위에 해당안되면 단순 이용자 개인의 우회 무력화는 해당 없다는 말임.
    만약 운영자가 우회수단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우회해서 얻은 정보를 재배포 유통하면 저기에 해당이 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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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6:13

    그게...
    법률 자문가도 저 조항만 가지고 문헌상 해석을 하면 우회 접속 행위도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저 조항 자체는 저게 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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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안수완이 2018/10/19 06:25

    저 조항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몇년전에 음란물 아청법 사태같이 어거지로 대량 입건 될껍니다. 그거 탁상행정이라고 입법자까지 개욕처먹고 거의 접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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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6:31

    애초에 통신 비밀 자체가 헌법으로 보호받는 기본 권익인데 패킷 감청을 하는 부분부터 정통법 광의적 유권해석 판례들까지 보면 이 나라는 제도적인 검열을 바라고 있어요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법령 자체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이 나오면 끝난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극소수에 이르니까 조명이 안 되지 개나소나 다 우회하게 되면 유명무실해지는데 가만 놔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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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70585381 2018/10/19 06:09

    이건 국민청원 없냐
    씨1바 여가부새끼들 어떻게 씨부리나 듣고싶다
    저거 국민청원 답하는 년도 씹 꼴페미인거 들키고 트위터 계정 날렸던데
    하...씨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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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din 2018/10/19 06:12

    이건 헌법 침해 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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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10/19 06:16

    애초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통신 사실의 비밀 보호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패킷 감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비합치 판결 나왔으니까 원래는 비슷하게 가야 맞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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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머장 2018/10/19 06:17

    에잇퉷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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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기본교육#낙포 2018/10/19 06:18

    나라돌아가는거봐라ㅋㄲㅋ이거 쉴드치는 애들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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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113567951 2018/10/19 06:25

    "그들" 은 이미 전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쉴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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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기본교육#낙포 2018/10/19 06:50

    올 님글 비추보셈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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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전이와우즈키 2018/10/19 06:55

    피정게 가면 극한의 벌레쉐복하면서 자폭해주는애들 꽤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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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하엘1 2018/10/19 07:17

    글쎄. 법이 저따구로 인터넷 검열 우회 처벌 가능할 수 있게 개정된 연도가 누가 집권하던 시기였는지를 보면 "전정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전정권 탓" 이 맞는데.
    난 오히려 저걸 개정 안하는 국회 국뿅뿅들을 개까야 한다고 봄. 그 졸라 후진적인 모욕죄도 씨1발 그 자한당 국개 씹1새들이 방해하느라고 폐지 못 했고 나머지 국개 놈들도 그 이후로 모욕죄 폐지에 대해선 일을 아예 안 하는 중이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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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95399721 2018/10/19 06:29

    독재 국가랑 동급 아님. 왠만한 독재 국가들도 남자들 좋아하는 가슴 큰 여자들 나오는 동영상 관련 성적인 규제 이 정도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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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95399721 2018/10/19 06:30

    러브돌도 안되고 얏동도 안되고 개ㅆㅂ 청와대 쓰레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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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59212827 2018/10/19 06:50

    휴 아직 두곳다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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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카츄라이츄팜 2018/10/19 06:55

    국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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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너드소치 2018/10/19 06:57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격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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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700 2018/10/19 06:59

    대한민국 공산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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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술사알케 2018/10/19 07:13

    대리만족을 막으면 출산률이 오를거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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