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도 맘에 안드는 것이 많네요.

새누리 황우여끼서 만드신 난민법도 있어용

UN 아동협약 몇 조가 소년법이랑 문제가 되나요?

◆ UN 아동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충돌… 국제적 합의 존재
가장 대표적인 게 UN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껏 비준한 각종 인권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연령 높은 수준 아냐”
‘소년법 폐지’ 여론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부분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 되고 있는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 또는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거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을 기존 15년에서 22~30년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영국(10세), 미국 일부 주(6세10세)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의 최소 책임연령을 12세보다 더 인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길게 썼는데 지워졌네요.
간단하게 적습니다.
아무튼 협약에는 형사책임연령과 관련된 직접 규정이 없습니다.
국내법 중에서는 소년법보다는 형법이 직접 관련되고
책임연령 규정도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은 10세
캐나다 등은 12세입니다.
이건 좀 과한데 7~8세인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이랑 법률 규정을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소년법은 개정하면 되고, 보호처분 때문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형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지마라라고는 안써있어도
종신형과 사형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라고 써있으면
그게 그말 아닌가 싶은데요

하... 그것도 심각함.

ㅋㅋ 에라이~~~~
인권과 페미도 구분 못하는 놈이네.

인권이라니 ㅋㅋ 뭔 개소리십니까?
청와대 공식 답변도 남성관련 사건은 삼권분립때문에 답 안하고
여성관련 사건은 잘만 대답했죠?

그 ㅂㅅ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안그래도 개독들 때문에 골치 아픈 나라에서 이슬람까지;

추가로 적으면
국제난민기구는
한국 내전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너네는 난민 많이 보냈고
그것 때문에 국제기구까지 생겼었는데
정작 너네는 난민 왜 거부하냐고
외국에서 ㅁㅊ듯이 욕 먹는 중입니다

유신시대나 나치 같으면 가능하죠
법을 초월한 대통령이니까요

우리가 전세계 난민으로 가서 지금의 이슬람애들처럼 문제을 일으켰나요?
지금 우리 국민이 난민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이건데..
그건 쏙 빼고.. 우리도 난민인적이 있었다. 고로 지금의 난민도 받아야 한다?
외국이 욕을 하던 말던 방어책을 세우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싫은거 싫다는데 다짜고짜ㅋㅋㅋㅋ

임시체류허가가 난민신청하면 계속 연장되고, 직업 갖고, 국내의료보험혜택받고, 국내인과 결혼해서 애기낳고, 본국 가족 불러오고..
이런 일로 두려워할게 아니라 유럽을 보고 두려워하고 대비를 하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