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정부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기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책포럼에서 자신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의료, 교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현재 7.6%에서 3%포인트 올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소방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연간 1만6700명에 달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한 뒤 이 인원만큼 정규 경찰을 신규충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구 1000명당 0.4명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25만명으로 늘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했다.
(사진=자료사진)근로시간을 조정해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를 거론하며 "이 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했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것처럼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포함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 임금격차 해소·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됐다"며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해 불공정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인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ps 경총과 전경련이 싫어합니다.
제발 노예 주제에 주인집 나으리 생각하는 잡놈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일 안 덜 시키고 임금 그대로 주면 우리 사장님 망할텐데 걱정하는 또라이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발에 족쇄 차고 있는 노예가 우리 주인님 보리밥에 생선 먹으면 안되고 쌀밥에 고기국 먹어야 하면서 걱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는 주제에 우리 사장님 손목에 롤랙스 시계라도 채워서 골프장 보내드려야 하나요?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취업할려면 노력하라'라는 소리처럼 반대쪽에서 불만이 존재하고, 이 공략에 대해 불만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충 뭐로부터 불만이 나오는지 들어보면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거, 그에 따른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하락(뭐 최근 경찰 사건이나 여러 공공직의 부도덕성) 등등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중에 뭐 공공직 늘리면 좋다는데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려주는 데에 대해 불만이 제일큽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도 클뿐더러, 기왕 세금 쓸거면 잘와닿지 않는 공공분야보다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쪽에 직접 지원해서 자신들이 좀 더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보험처럼 자기가 건강해서 잘쓰지도 않는데, 돈은 나가거나 가끔 가더라도 엉터리로 진단내려 다른 개인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나 뭐 이런 문제(뭐 당하시분 들이 적겠지만)
뭐 남이 편하게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자기들은 흙먼지, 피땀 흘려가면서 일하는데 일 더해서 남배부르고 도움받느니, 자기먹을만큼 일하고 도움 안받고 살겠다'는 사회의 대한 불신이 크신 분들, 제가 표현이 미숙해서 좀 나빠보이게 적었지만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이유나 각자도생하려는 이유는 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각자도생이 국가적으로 나쁜일이겠지만 개인에게는 그리 나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여하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잘와닿지 않는 공공부문보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지 궁금하네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찾아서 읽어보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저번 공무원 연금 때처럼 불만이 많았고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 대다수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탐탁치 않았던만큼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역시 일자리 분야는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상의 어려움들이 산재하니... 그래도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고,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일자리의 양도 양이지만, 질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그것에 저항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다수의 구성원이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문제'가 된다.
헬조선은 사회적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 발생한것이다.
확실한건 노력하라는 반기문보다는 믿음이 감.
예측입니다만 반기문 씨는 분명 그럴겁니다. 정규직 고임금이 희생해서 비정규직 저임금을 도와야 한다고.
근데 어떤 미친 또라이 사장이 정규직 임금 줄여서 비정규직 임금 올립니까? 정규직 임금 줄이면 비정규직 임금도 줄이죠.
노동법이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할수있도록 바뀌지않는이상 정책상 별반 다른차이가 없을꺼라고 생각되네요...
지금처럼 송방망이가 아니라 임금과 근무시간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사의 계죄를 동결시키는 강력한 노동법이 있어야
노동자의 임금이 보호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발 제때 퇴근하는게 죄가아니길
정시퇴근하면 4인가족 부양할수있는세상.. 이게 기본 길게어쩌내저쩌내 할필요도없음 이런기본이안되니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뭣도 포기하는것임.
법만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해도 노동 생산성이 오르고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바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