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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고죄 처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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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장 140대면 거의 사형수준인데... 알아서 살아남겠지 뭐 이정도 수준.
조선보다도 못하네
사실상 무고는 저색히 ㅈ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목적이니
최소한 자신이 타인에게 주려고 했던 형량만큼 쳐먹이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다.
과거부터 무고죄는 존재 하였고
그 죄 또한 무거운 법이었다
곤장맞다가 죽겠는데?ㅋㅋㅋㅋ
조선보다도 못하네
그래서 헬조선
곤장맞다가 죽겠는데?ㅋㅋㅋㅋ
대신 매맞는 사람을 돈으로 살수 있었다곤 들었는데
20대씩 7명 사면 되기는 할듯
과거부터 무고죄는 존재 하였고
그 죄 또한 무거운 법이었다
곤장 140대면 거의 사형수준인데... 알아서 살아남겠지 뭐 이정도 수준.
한번에 여러대를 때리는게 아니라 나눠서 때립니다.
그냥 죽지않을정도로 몇대맞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맞고 반복해서 맞는거라 그냥 생지옥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곤장몇대만 연속으로 맞아도 죽어나가는데 140대까지 나올리가 없겠죠.
떄리는 넘 매수 + 대리로 맞는 넘 투입이 되는 시대
현대가 나은 점은 연좌제 미적용 정도인가
들은 카더라로는 일반인은 10대맞으면 골로간다는데
엉텅이가 터짐.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무고는 저색히 ㅈ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목적이니
최소한 자신이 타인에게 주려고 했던 형량만큼 쳐먹이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다.
곤장 140대면 할부로 맞아야하는거 아님? 일시불이면 살아도 하반신 못쓸거 같은데
당연히 하루에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며칠씩 나눠서 때렸음
하지만 5대만 맞아도 엉덩이 살갗이 터져서 피가 줄줄줄 나오고 똥오줌 지리는 건 당연했으며 위생개념도 없던 때라 세균감염으로 사실상 죽는 게 당연시됐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도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반ㅄ되는 게 일상이었고
곤장 140대면 말이 곤장이지 사실상 너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지
저런 경우 살려주면 할부로 맞는거고, 죽이고싶으면 일시불임.
심지어 약값도 스스로 부담해야하고 신체적 피해로 경제활동도 불가능하므로
허튼짓 한 놈만 망한게 아니라 가문이 쇠락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됨
참고로 옥살이의 경우 식사도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추가로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함;
조선시대때는 곤장을 대신맞아주는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돈만 있으면
지금도 돈써서 사람 구하면 형량 줄어듬
마누라 마을에 형납은 모여..
저게 정상이지 이놈의 유사법치국가는 시발 근대이전국가보다 법 수준이 개 쓰레기임
그런주제에 목에 힘주고 신성한 법은 손댈수 없다 이지랄 에라 쓰레기놈들
수군 복무라는게 별 느낌 없어 보일지 모르겟는데.. 저거 조선 수군 골때림...
한번 수군으로 들어가면 그 자식도 평생 수군 해야 함. 그렇다고 수군으로써 임금 주냐?! 전혀....
관직은 주는데 명예 관직으로 허울뿐.. 돈도 없고.. 노동만 있음.. 거기에 대를 물고 수군 해야함. 왜냐?! 바다에 적응한자 뽑기가 쉽지 않아서.
니네 아버지가 바닷일 했으니 너도 따라서 하라는 묘한 관계가 성립...
즉.. 보상도 없고, 노동만 있는 노비 아닌 노비가 되어 버려 야간 도주 하는 수군도 많다던...
사실 대항해시대 유럽도 비슷하게시킴
그래서 그시절 유럽도 해군을 꺼린거고
1육체적 한계를 넘는 형벌
2혹시나 그러고도 살아남으면 군대로 징집, 좋뺑이
현재 국가보안법에 한해서 위 예시와 같은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하고 그 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아니다.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아마 싱가폴 마냥 140대를 끊어 치지 않았을까 상태보고 이까지 치라고하고 오히려 치료한 뒤에 다시 패야지
그래야 그새끼가 벌을 다 받고 뒤질 수 있잖아?
어째 나라가 조상님들 계실 때보다 더 미개해졌냐
조선 무시하지마라. 그래뵈도 동시대 가장 선진적인 행정체계를 지닌 국가였다.
현대까지 비교해도 지금 이나라보다 훨씬 선진적인걸로 보이는걸?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게 해야돼
속납은 뭔말임?
연좌제 개꿀!
1. 목인해사건은 이미 다알고있었지만 권신들 힘빼기위해 일부러 무시하고 진행시킨거다
2. 정약용은 재상인적이 없다
조선 << 대한민국
법체계 무엇....
하지만 대한민국의 무고년들은 '운' 나쁘게 유죄를 받아도 벌금이나 집유인게 현실.
작금의 대한민국이 무고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조선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