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오전 해당 청원에 대해 "항소가 진행중인 사항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 앞으로 청원을 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달라. 양해를 부탁한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는 재판부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사건 발생시 여성 보호, 재판 문제를 적시하며 정책적 보호와 직접적 발언을 펴왔다"며 "그렇다면 성범죄가 여성 편향적, 여성 진술 만으로 처벌되는 사법권 남용과 공정한 사법 행정이 이뤄지는지 남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석적인 답변"이라 설명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재청원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
우선 청원 답변 자체가 지나치게 국민을 무시한거죠
삼권분립도 고려안하고 청원했다고 전제를 깔고 답변함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감이 심한 답변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청원하고 동의하고 있겠죠..
그건 님이 생각할게 아니라..
심하다고 생각하면 동의 안하면 되고..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의하면 됩니다..
그 소수의 의견을 님이 뭐라하는것도 좀 웃김..
그사람들은 ...오죽하면 청원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뱅신들이나 없었으면 하는 바램임
국민이 멍청하다 그거죠
대통령부터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는게 공약이었는데... 왜 문재인 뽑고 후회하시는거죠... 이게 다 문재인 청구서 입니다....
아이러니....????
아~~ 이러니~~~ ㅋㅋㅋ
여혐의 끝에는 이게 있는거죠.
업데이트를 안하네...ㅋㅋㅋ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6648711
09월 03일 가입 후 지금까지 23번째 닉변...ㅋㅋㅋ
꾀료록깎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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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국밥.
---> 쇠고기국밥
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들이 찌질하게 사는 걸 걸 왜 여자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리 많나 ㅎㅎㅎㅎ
자기는 능력있어서 와이프 임신하면 절대 대중 교통 안타게 한다는 양반이었던거 같은데 ㅎㅎㅎ
문재인은 페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 문재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긴..
법이 문제가 있어 남녀평등이 안되는데 공약은 개뿔 ㅋㅋㅋㅋ 표가 무서운거지
걍 ㅂ지가 벼슬이라고해라 ㅎㅎㅎ 무슨 답변을 9따위로 하냐 ㅎㅎㅎㅎ
삼권분립 좋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잘못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노골적으로 돈없는 남자만 병신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였는데 다들 연봉 1억이니 몰랐을듯 ㄷㄷㄷㄷ
집값 이빠이 올려놓고 무주택 서민양성으로 민주당 지지율 올리고 여자는 그냥 콘크리트... 뭐 올리는건 좋은데
여자 우대좀 그만 하고 서민 남자도 좀 살게 해달란...
그냥 정치인들이란 표 될만하면 편들고
아니면 외면이죠 뭐
남자들 표는 표도 아니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