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청와대 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의 요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입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은 삼권의 견제를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지, 삼권의 독립을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는 잘못된 삼권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예전 몰카범죄 처벌 강화는 관련 사안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과 여가부 장관이 참여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어긴 것인가요?
생각있는 국민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한번 쯤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청원 주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
생각이 있으시면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론에 놀아 나지 마세요 이건 판사가 잘한거에요
뭐가 잘한건데요?
진심 궁금합니다. 이거 뭐가 잘한건지 말씀해주세요. 설령 가해자가 맞고 고의였다해도, 초범에게 6개월은 너무 과하다고 보이거든요
삼권분립이 독립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고요? ㄷㄷㄷㄷㄷ
몰카는 확실한 범죄지만 본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야하는거니 차이는 있어보이네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3573
시위도 한다네요ㄷㄷㄷㄷ
졸라 억울할 수 있는데 6개월준게
잘한거라니
처음엔 접촉 없었다고 강하게 우기다가 (그 때문에 일행들 싸움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접촉은 있었을 수 있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근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거짓말 반응이 나오구요.
잘못 알려진게 너무 많아요.
- 가해자는 폭탄주도 많이 마셨구요.
- 피해자 측이 성추행을 고소하려고 경찰을 부른게 아니고
폭력사건 때문에 3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면 성추행 조사까지 이어진거죠.
-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는데 사과는 못한다고 해서 무산된거구요.
- 변호사를 못산게 아니라 원래 있던 변호사가 무슨 이유로 사임하고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을 받은거구요.
저 사건 자체가 잡법 수준 사건이에요.
여혐 분위기 때문에
바쁜 청와대 괴롭히지 마시고 2심판결 지켜볼 일입니다.
이게 악용의 소지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사건 자체는 잡범수준이지만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만한 문제를 찾아서
그걸로 문제제기를 하던지 해야죠.
이건 가짜뉴스를 듣고 거기에 분노해서
만들어진 여론으로 하고 있는거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몰라도
이런 사안에서 한국 경찰, 검찰, 재판부가 그정도로
허술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액의 합의금 요청사실이 없다는건 여자측 이야기고요, 변호사 사임이유도 찾아보면 해명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