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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778301

사회[곰탕집 사건]청와대 51호 답변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재청원

 

재청원 글을 논리정연하게 아주 잘 써주셨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전문가의 저런 성의없고 부실한 답변을 거부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자의 것입니다. 

20만을 위해 재청원 지지합니다. 


메갈들인지 모르겠는데, 신고로 인한 블라인드가 계속 되고있습니다. 재포스팅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녀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 오용과 남용에 대해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으로 2018년 10월 12일에 답변한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불성실한 답변 사유로 청와대 답변을 거부하며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당 청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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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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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 가량밖에 안됩니다.
청원에서 정확한 문제점를 제대로 인지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내로 끝낸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청와대 청원 답변을 반박하면서 다시 청와대의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과 권리들
전세계에서 인류가 수백년동안 싸워서 취득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려 힘겹게 쟁취한 권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참여하고 겪어보면서 또 변호사로서 위의 기본적인 원칙조자 지켜지지 못했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자의 보호 이름아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진짜 약자는 무엇일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현재 위의 가족분이 쓴글만 봐도 누가 약자이자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미 위 관련 공개된 판결문만 봐도 위에 나열한 원칙들이 무안해질 정도 입니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는 증거, 물증은 없어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원칙이 일부사례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어왔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출소녀 강O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면 안면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한가정을 풍비박살낼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살인범, 폭행과 같은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말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력을 동원하는데에 비해
성범죄재판은 한 국가의 개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모든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디있습니까? 형사 재판만 3심까지 몇년 소요되고 이미 재판때문에 제대로된 생계활동은 힘들며 그동안 엄청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겨우 무죄받고 무고죄가 들어나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몇년동안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여기까지 버틸수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걸 전부 이겨내고 민사재판을 성공했다면?
피의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약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여성에대한 인식 악화가 과속화만 되는거 같습니다.
남성의 억울한 무고, 여성의 피해 진술
이둘의 이해관계 충돌을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문제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청원의 내용의 핵심은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입니다.
청와대로서 재판에 개입을 어려울지라도 청원답변 8호처럼 법원행정처 측에 청원내용을 전달 하는 방법도 있고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11400005.HTML
위 여성가족부 사례처럼 아직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지지나 비판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것을 "방관"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청년 남성들은 지금 까지 병역, 법적인 문제, 정부 지원등 많은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항상 성평등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남성들이 "혐오"를 들어 주어야 되고
법앞에서는 무고죄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대부분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던때가 바로 기성세대들 본인들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성평등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납득할정도로 제도를 개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주십시오
청와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현 사회문제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청와대에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위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 바랍니다.

댓글
  • 불사조티모 2018/10/13 18:12

    보배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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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구연 2018/10/13 18:13

    근데 이수가 지나가서 20만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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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tor**** 2018/10/13 18:13

    웃기네 남녀대결 하지말자면서 과거사건은 왜끌고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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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짓갓 2018/10/13 18:14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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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리굿조현 2018/10/13 18:15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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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얄밀크 2018/10/13 18:15

    mystor****// 쿵쾅쿵쾅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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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엘지 2018/10/13 18:15

    동의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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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2018/10/13 18:16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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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2018/10/13 18:16

    이번 청원 내용이 더 정리가 잘 되어있고 동의가 되는 내용이네요. 재청원 하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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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feel31 2018/10/13 18:18

    이슈가 지나가서 20만은 힘들꺼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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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살신궁 2018/10/13 18:18

    내용이 잘 들어가 있네요. 저도 동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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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걷기 2018/10/13 18:32

    남성들의 억울한 무고라...
    1년에 벌어지는 무고범죄 7,000여건중 여성사범 1,700여건.
    그 1,700여건을 나이별로 통계 내어보면 20~35세 사이의 여성 무고범은 250여건.
    대부분의 여성 무고사범은 50대 이후에 몰려져 있음. 즉 돈 싸움.
    2014년 마지막 마지막통계로 성범죄와 관련된 여성 무고는 약 150여건.
    분명히 있기는 있음.
    1년에 탄생하는 로또1등당첨자 320여명보다 적는 숫자로.
    그에 반해 1년에 발생하는 성범죄수 3만여건.
    성폭O 범죄의 75%를 포함해서 전체성범죄 가해자 70%가 20~30대에 몰려져 있음.
    자매사건을 비롯해서 성범죄로 인해서 자살하는 여성들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상기하기 바람.
    성범죄 처벌 따지기 전에 저지르지 않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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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두산 2018/10/13 18:36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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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2018/10/14 07:12

    바다걷기 // 지금도 무고범에 대한 인식이 이런데 과거에 사람들이 무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신고는 할 수 있었겠고 제대로 경찰, 검찰이 조사는 했겠습니까? 언론이 그런 사례를 조명은 했겠고?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런 과거 통계 자료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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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빙 2018/10/14 10:29

    성범죄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입증이 어려운 무고죄의 통계가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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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홍 2018/10/14 10:32

    GoogleChrome//
    20만 넘기면 뭐해요
    30만 넘겼는데 답변봐요
    누가 사법부에 영향력 행사하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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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민병헌 2018/10/14 10:36

    바다걷기// 무고랑 성범죄랑 비교하시네요
    법은 설사 범인을 못잡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명이라도 감빵에 넣지 않기위해 만들어져있습니다
    둘이 비교가 불가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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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용 2018/10/14 10:48

    근데 여기에 빈댓글은 왜 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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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이샷스 2018/10/14 10:48

    게시물의 무게가 상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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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X2080Ti 2018/10/14 10:49

    [리플수정]메갈 쿵쾅이들 설치는거봐요 이래도 삼권분립 갓권분립 외치면서 가만있을겁니까?
    메갈쿵쾅이들하고 동급수준인거죠? 페미탈출은 지능순 아니였나요?
    이래도 가만히 갓권분립 외치기만 할겁니까? 메갈동조자 불페너분들? 챙피한줄 알아야죠
    벌써부터 메갈들 설치는거봐요 저꼴은 도저히 못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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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나이츠 2018/10/14 10:50

    [리플수정]빈댓글 진짜 찌질하다 ㅋㅋㅋㅋㅋ 그렇게도 문재인을 지키고싶나 ㅋㅋㅋㅋㅋ 그렇게 문재인이 티끌만한 욕먹는것도 싫은가 ㅋㅋㅋㅋ 빠가 까를 만든다는게 지금 이글 빈댓글단 인간들이 대표적인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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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니엘영 2018/10/14 10:53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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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배 2018/10/14 10:53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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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X2080Ti 2018/10/14 10:54

    빈댓글 다는게 설마 남자겠어요???????
    메갈쿵쾅이들이겠죠
    빈댓글다는인간 = 메갈끄나풀이죠
    빈댓글=메갈쿵쾅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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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아지 2018/10/14 10:55

    두번째에도 똑같은지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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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완 2018/10/14 11:37

    GoogleChrome//작업이라... 그리 생각하세요. 아닌건 아닌거고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여가부에서 무고죄 피고인도 변호사 지원해준다면서요. 이게 나라입니까? 꼴페미정부는 더이상 못봐주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때가 훨신 나은거같네요. 엉뚱한곳에 세금쓰는것보단말이죠. 진짜 민주당 대체할당만 있으면 그당찍을탠데 정말 투표때 찍을당이 없네요. 주거거주지 공급 청약기준을 봐도 여성은 혜택보고있죠.
    근데 이게 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한다고 합니까? 나라에서는 남자를 소외시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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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호랑이 2018/10/14 11:44

    상황 웃기네요 ㅋㅋ
    처음 저 청원 올라왔을때 청와대에서 속 시원한 답변은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랬습니까?
    우리가 뭐 바보냐고, 그것도 모를거 같냐고, 이슈를 더 키우기 위해 청원도 이용하는거라고들 했잖아요?
    저도 이슈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에 동의해서 청원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뭐하는 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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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남정 2018/10/14 11:54

    이번 정권은 여성들에게 합법적 무고권을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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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X2080Ti 2018/10/14 12:01

    마늘호랑이// 어이쿠 웃기다니요? 메갈들이 설치는거 지금 댓글에도 몇쿵쾅이들이 와있는데 안보입니까? 당하고 닥치고만 있으라는겁니까? 눼눼 남자는 그래야지요 남자가 쪼잔하게 말입니다?
    그동안 나경원 양승태등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수많은 청원들을 동조하고 홍보하던곳이 불펜 아니였나요?? 그때는 청원해달라고 난리더만
    이제와서 조용히 있으라고요? 아주 내로남불에 구토가 쏠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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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의자 2018/10/14 12:05

    청원했습니다. 확실한건 침묵은 금이 아니라 목을 죄는 오라가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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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우찬가 2018/10/14 12:11

    전에도 느꼈지만 엠팍에도 쿵쾅이들 겁나 잠입해있네요 이글에도 정중한척 코스프레하면서 쿵쾅쿵쾅.. 역겹네요 진짜
    이번 선택적 삼권분립 답변은 어느정도 예상되면서도 진짜 역겨웠네요 범죄자 옹호하는 청원엔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참나..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남자들도 살길 찾아야죠
    어제는 폰에 스티커붙이고 전철타라 쌩쑈를 하던대 아주 나중엔 정조대까지 채우려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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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붕 2018/10/14 12:15

    이게 나라다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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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동동 2018/10/14 12:17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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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ikeom 2018/10/14 12:22

    꼭 20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저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지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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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호랑이 2018/10/14 12:22

    RTX2080Ti// 그래서 그 청원들에 청와대가 초월적인 권한을 발휘해서 해결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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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한방™ 2018/10/14 12:26

    바다걷기// 일 커지기전에 억울에도 합의하고 끝내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디. 그런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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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낭 2018/10/14 12:33

    [리플수정]바다걷기// 성범죄가 3만건인데 무고가 150건 밖에 안되는거 보면, 진짜 유죄추정으로 수사하나보네요.
    일단 엮이면 99.999프로로 유죄. ㅎㅎ
    이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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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X2080Ti 2018/10/14 12:34

    마늘호랑이// ? 모르면 좀 검색이라도 하시죠??
    메갈 청원 몰카범죄에 판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직장통보 지시하라고 한건 문재인대통령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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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18/10/14 12:35

    페미대통령 프레임) 이와중에 페미 남녀대결로 신난 알밥찌끄래기 몇명 보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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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X2080Ti 2018/10/14 12:47

    MANGOman// 메갈쿵쾅이는 메갈본진으로 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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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체감 2018/10/14 12:55

    참 문재인이가 나라를 아주 작살을 내놓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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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다 2018/10/14 13:00

    저도 동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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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른스트 2018/10/14 13:24

    곰탕집 사건이 억울한 경우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 삼권분립에 기초해야합니다. 행정부가 별도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현정부 성격에도 맞지않고 어떠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법체계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게 저의 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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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악개 2018/10/14 13:30

    응원합니다
    작업은 메갈에서 들어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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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탑 2018/10/14 13:35

    에른스트// 지금까지 정부 청원대답이나 하는짓은
    자기가 유리한 이슈에선 삼권분립 하나도 안지키다
    이 이슈만 삼권분립 외치며 그냥 넘겼죠
    청원글에도 그걸 지적하고 반박하고 있으니
    좀 읽어보고 반박하시죠??
    무조건 정부 편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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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호랑이 2018/10/14 13:41

    RTX2080Ti// 나경원 양승태 청원에 청와대가 권한밖의 조치를 했냐고요 ㅋ
    나경원 양승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삼권분립 운운하며 빠져나갔다는 기적의 사고회로는 아니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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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른스트 2018/10/14 13:47

    태양의탑// 정부편을 들기이전에 예전 이슈에서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 삼권분립을 어겼는지 얘기부터 해주시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하는건 월권행위입니다. 우선적으로 민주국가란 무엇인가를 인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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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햄 2018/10/14 14:02

    청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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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sneu 2018/10/14 14:06

    나라망하라고 고사지내던 일베나 악질 문까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들러붙은 시점에서 이미 끝이죠
    다른 의견내면 무조건 메갈타령이나 하고 그러면 반대쪽은 일베라는 얘기인지
    정신나간 헛소리를 자랑스럽게 떠드는 것들이 본인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지
    누굴 돕는답시고 나대는지 우스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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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리뿌리 2018/10/14 14:24

    청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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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악개 2018/10/14 14:28

    정치보다 더 중요한건 사람이고
    사람이 먼저이기에 보조수단으로 올바른 정치도 필요한것이지 정치가 사람보다 먼저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삼권분립을 지키려면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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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혼밥러 2018/10/14 14:43

    청와대나 국회가 재판 진행중인 사안에 삼권분립 운운하며 일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왜 남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만 침묵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예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이 보배드림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코멘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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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덕스 2018/10/14 15:00

    이런거 참여 잘 안하는데 하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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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도둑 2018/10/14 15:26

    mystor****// 본진으롲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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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유 2018/10/14 15:30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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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X2080Ti 2018/10/14 15:49

    마늘호랑이// 메갈친위대는 본진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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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2018/10/14 15:52

    에른스트 // 본문 전부 안 읽으셨죠? 본문에 있는 이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11400005.HTML 에 행정부가 삼권 분립 어기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논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답변은 진짜 이성을 1%라도 사용한다면 절대 실드를 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논파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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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LG팬 2018/10/14 15:52

    한남들 정신 못차리고 자들자들 ㅋㅋ 한번도 경험해주지 못한 나라 만들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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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의등불 2018/10/14 16:31

    이 답변듣고 문재인 지지 탈주했습니다. 착한 페미는 죽은 페미 뿐이죠. 나라가 박살나더라도 페미는 꼭 박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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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mod 2018/10/14 16:45

    대통령 꼴페미인것도 쉴드치는거 보면 역시 진짜 작전세력은 문베충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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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당거미 2018/10/14 16:55

    엠팍에 메갈이 침투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메갈보다는 우리 문재인님 흠집나는것에 못견디는 사람이 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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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페이즈 2018/10/14 17:22

    주말낀 초반화력이 이정도면..힘들듯하지만 일단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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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체감 2018/10/14 17:23

    아닛 우리 이니 찬양해야되는 좌담에 이런글이?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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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저녁 2018/10/14 17:24

    [리플수정]성장// 이전에 행정부가 삼권분립을 어기는 발언을 했다면 해당 발언이 문제지 이번 일에 대해 청와대에서 삼권분리를 이유로 발언을 조심하는건 잘못된일 같지 않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고추정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도 지켜져야할 핵심가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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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호랑이 2018/10/14 17:34

    메갈 취급하고 친위대 취급하면 편하기야 편하겠지요 ㅎ
    이번 곰탕집 청원은 공론화의 방법으로 의미가 있었던거지,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수는 없다고 청원 전부터 여러사람이 이야기 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나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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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샘물 2018/10/14 17:39

    마늘호랑이// 비슷한 문제에서의 청와대의 다른 답변과 태도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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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악개 2018/10/14 17:44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6
    오명근 변호사님 견해 기사
    이를 두고 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는 재판부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사건 발생시 여성 보호, 재판 문제를 적시하며 정책적 보호와 직접적 발언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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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mod 2018/10/14 17:53

    좋은저녁// 그래서 이전에 삼권분립 어긴거 들고와서 까는거잖아요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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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X2080Ti 2018/10/14 17:53

    계속 갓권분립 외치는 인간들은 진짜 의도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런게 메갈하고 뭐가 달라? 주변에서 뭐라하던 여성인권 빼애애애애액
    누가 삼권분립 모른다고 하나요? 인간들이 귀닫고 삼권분립만 외쳐대는거 진짜 구토가 쏠리네요
    솔직히 지들도 알껍니다 뭔가 이상하다는거 내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거
    알면서도 저러는겁니다 박사모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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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mod 2018/10/14 17:57

    RTX2080Ti// 박사모는 늙어서 머리통 굳기라도 했지 젊은놈들이 박사모랑 똑같은거 보면 문베충들의 미래가 심히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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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만두 2018/10/14 18:00

    제발 이 건의 심각성을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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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저녁 2018/10/14 18:02

    sopmod// 본문은 이전 삼권분립 어긴걸 까는게 아니라 이전에도 어겨놓고 이번에는 왜 침묵하냐고 하는거니까요
    재청원의 목적이 청와대한테 다른 답변을 내놓으라는거잖아요
    이번에 침묵하는게 잘못이 아니라 이전에 발언한게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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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 2018/10/14 18:07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잘못 판단하거나 형을 과도하게 내리면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되어있고 이에 대해 입법적으로건 행정적으로건 관여할 수 없죠.그 소위 말하는 사법남용을 상급심에서 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청와대는 올바른 답변을 했고 앞으로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법원의 일에 대해서는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이전에 이와 다른 태도의 답변이 있다면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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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mod 2018/10/14 18:09

    그래서 그 뷔페식 사법간섭 및 질의내용 곡해를 비판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옳은 답변을 했다'면서 쉴드치는 문베충들이 박사모랑 다른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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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 2018/10/14 18:13

    [리플수정]본문을 읽으세요.청원 내용 전달, 부처의 지지/비판도 가능하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청와대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반드시 문재인 정권 지지자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고 문베충 운운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죠.
    본인과 판단이 다르다고 인신공격하는 것 질 나쁜 행위에요.박사모, 문베충 찾지 말고 본인 수준부터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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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mod 2018/10/14 18:19

    이 글도 보면 문베충들이 먼저 작업 타령하고있죠
    문베충들 수준부터 찾아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댓글을 읽으세요.
    지금 댓글에서 문근혜가 욕먹는건 저런 '착한 유체이탈'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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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 2018/10/14 18:23

    글쎄 작업 어쩌고에 동의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문베충 타령할 필요는 없죠.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변호할 생각 없지만 이번 답변 자체는 정답이라는 것이고요.물론 이전 답변과의 모순 문제는 사과를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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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pmod 2018/10/14 18:24

    공화// 그래서 저 청원에서 사법간섭을 해라는것과 별개로, 욕하는 사람들도 근혜형 유체이탈화법을 주로 비판하고 문베충들도 착한 유체이탈이라고 쉴드치는 형국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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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장수상표 2018/10/14 18:33

    문씨 딸이 어느당 당원인지 생각해 보면 답 나왔죠.. 모전여전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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