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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이에 벌써 10범이라고?
이 경우 남자는 일단 입건되고 기소된다.
다만 몰랐다는 정황이 있기에 참작은 될 수 있는데 재수없으면 처벌이 높을 것.
남자 살렸잖아요 ㅋ
달려라 하니가 옳았네..
나예리 나쁜 기집애...
저 나이에 벌써 10범이라고?
10범인데 중3이고 저렇게 사회에 나와있어?
달려라 하니가 옳았네..
나예리 나쁜 기집애...
이 경우 남자는 일단 입건되고 기소된다.
다만 몰랐다는 정황이 있기에 참작은 될 수 있는데 재수없으면 처벌이 높을 것.
판례상 보통 집행유예 나오더라 저런건..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님? 그냥 사귄거잖아
미성년자의 가출은 반드시 주변 경찰서에 신고 의무가 있고,
미성년자와의 관계 역시 대가성으로 여겨질 경우 처벌 대상임.
저런 상황에서 그게 적용된다면 존나 억울하겠다
증거가 있으니까 걍 무죄 뜰 듯
유죄인 증거가 없는데 징역6개월이 나온 안좋은 판례도 있어서, 솔직히 무죄의 증거가 있다고 무죄가 나올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들어짐.
판사 나름인데 판사가 지가 성매매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괴씸 뇌피셜 폭발하면 걍 유죄각임
무슨 이유인지 위조된 사원증을 남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작될 여지가 있었지만,
통상의 경우 사원증을 남자에게 주는 경우는 없으니 저런 증거가 없으면 빼박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대상임.
6개월 만나면서 몰랐다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처벌받는 경우는 다 중간에 알고도 만난거.
동거까지 할 수준으로 대화많이 하고하면 모를리가 없고 경찰 판사님들도 바보가 아니고.
속인것인가 속아준것인가 ㅋㅋ
선생이 사람하나 살렸네
?? 살린거 맞어?
남자 살렸잖아요 ㅋ
중3에 전과 10범?
근데 학교를 다니고있었고?
어휴...
전과 10범인데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니;
청소년보호법 때문인가?;;
그거 말하는 거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봊이민국이니까 저딴년들이 설치고다니지
애들은 뭘해도 어려보이는게 티가 나는 느낌이던데 얼굴이 얼마나 늙어보였던거냐;;;
한 열살때부터 술담배 각종 범죄 저질렀으면 가능하지
그르게 중3이면 아무리 성숙해도 젖살이 보일텐데
왜 하필 남자이름도 '영욱'이냐 ㅋㅋㅋ
중딩이 26으로 보이면 얼마나 삭았다는거야...
저때 쯤이면.. 미투로 한참 날뛰는 ㅁㅊ 세상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지금이었으면 남자쪽이 무조건 철컹철컹이지 ㅎㅎㅎ
백번 양보해서 전과 5범 넘어가면 나이 상관없이 사회와 격리 시켜야 된다니까
???:꽃뱀은 성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냄져들의 거짓말이라구욧!!!
근데 담임은 와서 다짜고짜 성매매범이라고 몰아부치네
와 저년은 죽을때까지 남 등처먹고 살년이다 ㄷㄷ
동거했으면 할껀 다 했겠네
16살이 얼마나 늙었으면 26살로 보일정도일까
전과10범이면 저렇게 삭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