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82697
1. 조선족, 한국공장 입갤
2. 비실비실해서 얘 라인 맨날 올스톱
3. 고통 받는건 책임자
4. 갑자기 병원가더니 몇달후 완치
5. 한달약값 750만원인데 본인 부담금 500원
즉, 조선족은 일하기 위해 온게 아니고
공짜 치료 땜에 의료보험 대상자 되려고
한국공장에서 온갖 민폐 끼치며 버틴것.
https://cohabe.com/sisa/7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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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하기보다는
부실한 제도를 정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보아요
ㅆㅂ 국민보다 외노자를 더 신경쓰는 갓한민국
저게 일정기간 채류 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외국인 에게도 적용시킬수있음
이거 통해서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사업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히 막는거 보단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있음
저거 말고도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약국에서 간염 치료제 싹쓸이한 사건도 있지
역겹다 진짜;
둘다 비난하면안될까
역겹다 진짜;
F비자 딴건가?
개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하기보다는
부실한 제도를 정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보아요
이게 정답이제
둘다 비난하면안될까
그러게. 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하면 왜 안됨?
비난도 하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정도의 문제면 제도 정비도 같이 하자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비난하지 못하는 풍조를 조성하면 기세등등해지는 건 사기꾼들 뿐이다.
그 문재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 인류애인지 뭔지 헛새리하지 않았나? 적자나고 세금으로 메꾸는데 나라에 도움 안되고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혜택보니까 문제야. 그리고 법제가 부실하다고 사기꾼들 면죄시키지마라 법을 이용한 사기도 사기야
도덕성도 비난하고 부실한 제도도 고쳐야져.
비난할것 해야줘 무슨 툭하면 대인배처럼 다 용서하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도덕성을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오히려 물타기만 되버림
외국인들은 특히나 제도적으로 조져야지 도덕적으로 아무리 비난해도 의미없음
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해봤자 해결되는건 없으니 (조선족이 한국 여론 눈치보여서 엄청난 치료비 아낄 기회를 포기하진 않을거 아냐)
부실한 제도를 정비하는게 우선이라는 말이겠지
지금 현행 3개월을 체류하면 혜택보는걸 6개월로 늘린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혜택보는걸로 기준을 확 올리든지
아님 외국인 의료보험은 내국인 의료보험과 분리하거나
아예 외국인 의료보험을 없애거나 하는게 낫다고 봄
외국인 의료보험이 나은 듯.
ㅆㅂ 국민보다 외노자를 더 신경쓰는 갓한민국
엄연히따지면 외노자를 더 신경쓰는게 아니라 똑같이 신경쓰는게 문제
더 엄밀히 따지면..
국민이 차고 넘치는 혜택을 받아서 외노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저게 일정기간 채류 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외국인 에게도 적용시킬수있음
이거 통해서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사업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히 막는거 보단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있음
저거 말고도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약국에서 간염 치료제 싹쓸이한 사건도 있지
한국 체류 1년으로 늘리고 악용사례 살핀 후
그래도 악용사례가 계속나오면 더 기간 늘리고 그래야지
아니면 외국인한테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을 하던가
ㅇㅇ 외국인이 의료보험 사용하려면
따로 문서작성에다 어느정도의 요금 지불이 필요한거같음
아예 비자처럼 들어올때 서류통과안된사람은 의료보험 적용 못받게
무슨 보험이길래? 본인부담이 없다시피 하지?
C형간염임
원래 C형간염 표준 치료비가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건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20%인가 30%만 내고
그거마저 안낸거 보니 의료급여 같은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02130300017&input=twitter&mobile
이르면 12월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와 지금까진 건보료 산정이 어려워서 적게내고 그것조차 미납하고 튀고 별짓을 다했네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이라도 개정안 나와서 진짜 다행이다
세금 도둑이네
아니 시부럴 외국인들이 더 비싸야하는게 정상아니야????
소발디?
쟤 C형 간염이잖아?
소발디에 리바비린이면 C형간염 표준요법인데?
아이고 세금
어떻게 시발 옛날이어고 그렇지 저런 법이 통과가 됬던거지
좌파고 우파고 국회의원들 자식들은 전부 이중국적이니까..
즈그들 싸게 의료 받을라면 구멍이 필요했겠지 뭐
검은머리 외국인들 때문이었군..
난 프랑스
사는데 매년 보험료로 400유로 가까이 낸다... 거기에 집 보험도 200유로 내고. 우리나라 외국인 보험 정책 졷같네....
한달20만원가까이내는데 그돈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ㅠㅠ 저소득자 우리국민들 이득돼는건 아무 상관없는데 저건 진짜아니다
내가 알기론 저렇게 약값 500원 내는건 의료수급자 1종인 사람일텐데.
근데 외국인이 의료수급자 1종 받는건 힘들어서 저 영수증만 보고는 피카츄배를 만져야한다.
근데 의료급여를 외국인에게 잘 안내줄텐데?
그거 그냥 나 의료급여 해 주쇼! 하면 해 주는게 아니라 관공서 가서 신청하고 좀 골치아파서 저거만 보고는 저 윗댓글처럼 확신하면 안됌
건보로는 저거 20%인가 30%인가 본인부담금 내야 함
일단은 피카츄 배 만져라
우리나라 의료급여가 외국인 건보 못지 않게 뭐같긴 한데 외국인이 의료급여 들고 오는건 나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바로고치지않고 계속 유지하는거보면 국회의원놈들 뭔가 이용할려고 그러는거겠지
개정안 보면 6개월 체류 후 의무가입+미납시 낼때까지 안줌+평균 이상 보험료 로 바뀐다네요.
보복부 장관이 외국인 보건료 2000억정도 드는거 인류애적 관점으로 보자고했다가
욕 처먹었었지
높으신 분들 가족 상당수가 외국 거주하는 건강보험 없는 양반들이라, 주기적으로 한국 와서 저렇게 싹 타먹고 치료 다 받고 가기 때문에 열어둔 구멍임. 조선족이 좋다기 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쥐구멍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고......참고로 지금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 자식들도 외국 거주중이고, 건보 무임승차 혜택 등으로 논란된 적이 있음. 그래서 그런지 언론인터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은 인류애적 관점서 접근해야" 라는 명언을 남기신걸로 유명함. 아니 C8 왜 내가 병원갈때 쓰려고 넣는 돈으로 지들이 인류애 실현한다고 생색내는건지 원....
몇년전에는 교포들에게 더 손쉽게 발급하도록
법까지 계정했더라고 ㄷㄷㄷ
외국인이 아픈데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 못하게 하면 좀 가혹한거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 건강보험 재원은 우리 국민의 돈으로 만든거지 외국인이 넣은 돈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