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니지만 많이 봐주세요.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군인 윤모(22·카투사)씨가 의식을 잃고 1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윤 씨 친구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사람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다른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고 현재 피해자 상태를 전했다.
이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3일 해운대경찰서와 피해자 친구 등에 따르면 박모(26)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에서 BMW 320d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덮쳤다.
두 사람은 사고 충격으로 인도에서 15m가량 날아 주유소 담을 넘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윤 씨는 휴가를 나와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친구 배 씨를 만나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윤 씨는 일주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윤 씨 친구들은 의료진이 며칠 내로 뇌사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뇌사 판정에 근거 자료가 되는 뇌파 검사에 차마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명문대 2학년을 다니고 군 복무를 시작한 윤 씨는 로스쿨을 거쳐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전해진다.
주변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던 젊은 친구의 꿈이 산산 조각났다며 안타까워했다.
윤 씨 친구들은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박 씨를 상대로 2차례 조사를 벌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 씨도 사고 때 무릎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병원 치료 상황을 보고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고 당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지인들과 보드카 2병과 위스키 등을 나눠 마시고 차량을 몰고 400ｍ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금도 당시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나 테러 혐의로 처벌해야 함.
청원 참여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쓰레기니 쓰레기같은법만만들지
심신미약이나 만취상태의 감경사유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정상이지
술먹고 운전대잡는 놈들은 사지를 찢어야된다
술먹었으니깐 정상참작이겠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상 음주 후 범법행위.
라는 법이 반드시 필요함.
음주 폭행 음주 운전 등 술 먹고서 벌이는 모든 범죄행위는 특가법으로 다스려야 함.
음주상태라고 성추행도 약한 처벌하고
음주상태라고 교통사고도 약하게 처벌하나?
제발 미국법좀 보고 배워라~!
이러면 안되지만
진짜 웹툰 비질란테의 주인공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제발 음주운전은 제대로 징벌하자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로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함.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모든 사건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맞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가 됐는데 왜 감형이야. 이해할수가 없네.
청원 참여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법조인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그런가? 왜들 자꾸 넘어가려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 대리운전등 얼마나 대체제가 잘되어있는데 음주운전을 한다니요? 이건 고의적살인과 동일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당연히 엄중 처벌을 해야하는데... 법은 왜 그리 관대한지 이해가 안됨 ㅡㅡ
이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 시대에 맞게 음주운전 처벌도 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한 일에 비해 너무 약하네용...
이러면 처벌을 보통 어떻게 받나요? 뭐 연락없는거는 범죄에 상관없이 가해자가 개놈이면 연락안하는거고 저렇게 음주음전으로 사고를 낸다고 하면 그냥 낸거보다 가중처벌 받지 않나요?
주류업체의 로비가 엄청난가보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음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참여했습니다
음주 후 벌어지는 모든 민/형사 사건에 대해 경감해주는 법조계 행태가 바뀌어야죠.
안타깝네요.
국회의원들도 음주운전 하는것들 태반이에요
에공..추천이 안되네요ㅠㅠ
청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처벌 강화 요구 봇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5763
음주 차량에 치여 사경 헤매는 창호씨…가족들의 호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04818
어제 뉴스보고 바로 참여함!!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왜 이랗게 힘든 걸까요
제 친구 아들입니다.
고대 법대다니다 카츄샤로 갔다는데 휴가나왔다가 저렇게 되었다네요.
부디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기를 기도, 또 기도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일급살인으로 취급해야된다.
음주상태로 사고가 났으니 사고를 낼 의도가 없었기에 감형이다 라고 하는것 같은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것 자체가 잠재적으로 사고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거 아님? 사
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기합리화 하고 운전대를 잡은건데
당연히 가중처벌 되는게 오히려 맞는거라고 봄
청원하고 왔습니다. 14만명이 넘었네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죠. 처벌을 아주 강화시켜서 아예 음주운전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되요.
22살이면 할것도많고 하고싶은것도 많았을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과조차 하러오지않는건 정말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