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가 힘든 근본적이유
추적 60분- 자영업, 망하거나 쫓겨나거나…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한다는 프레임 전략은 을을 전쟁이나 갑갑의 난투극을 만들어 모두가 자멸하도록 만들 뿐이다. 을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구호로 외치는 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 전성시대가 문제, 근본적인 대책 강구되어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다. 자영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든 파행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잘되어 있는 서구 사회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외면 받아왔다. 복지는 곧 몰락이라는 수구 집단의 주장을 거의 반평생 들으며 살아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변화하기도 어렵다. 복지 정책만 잘되어 있다면 노후를 걱정하는 인구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 시위를 한다. 하지만 들어주는 이가 없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나서는 이들이 많아야 의미가 있지만, 그들만의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그들이 들고 나온 비난의 대상이 건물주나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가 아닌 '최저임금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언론과 수구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공산주의 사상이니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경제를 앞세워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이 과연 경제를 살렸을까? 나몰랑으로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는 경제를 살아나게 했을까?
현재 문제로 떠오른 실업률 지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난개발을 국가 주도로 시작하면 해결된다. 물론 다음 정권이 모든 피해를 수습해야만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많은 지표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참혹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아닌 집권을 위한 단기 프로세스로 움직이니 결국 국가가 힘겨운 상황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가 곧 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시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수많이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재벌들은 번 돈을 자신의 금고에 쌓아두고 재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거대 야당은 여전히 재벌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윽박지르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산업 구조 속에서 재벌이라는 슈퍼 갑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재벌의 행태는 다양한 방식의 갑질 문화로 자리 잡았다. 건물주들의 횡포 역시 유사하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사고 건물 사라고 부추긴 지난 정부의 온갖 폐단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은행 빚으로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산 이들은 높은 임대료를 통해 은행 빚을 갚는다.
은행은 한 해 수십조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 건물주 역시 불로소득으로 또 다른 건물 매입에 나선다. 그리고 그 고리의 마지막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은행 빚은 쌓이고, 건물주의 횡포까지 이어지며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대출로 만들어낸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를 가진 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아파트 한 채로, 누군가는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을 단 기간에 버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비정상을 넘어 사회가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와도 같다.
자영업의 몰락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한 공간에 동일한 업종이 모여 있는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치킨집과 커피 전문점 등은 진입이 쉽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에게 선호 받지만 그건 곧 몰락으로 가는 티켓이 되었다.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과도한 자영업자 분포. 정점을 넘어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자영업 포화 상태는 한동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공멸하기 전에 막아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수 정당들에 의해 막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갑들의 경제 시장을 노동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막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더는 일자리가 늘기 어려운 구도로 정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 사람이 하던 일은 자동화 기계로 대체해도 된다. 그렇게 재벌들은 일자리를 더 만들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들은 굳이 일자리를 만들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동네 상권까지 빼앗는 탐욕으로 대한민국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일까? 그들은 근본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수구 세력들 역시 권력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할 때이다. 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장영 기자
※ 기사
님들 게시판에서 노셈 다른 게시판으로 스물스물 기어나오지말고
신고나 드셈
경제게시판으로 가라는거에요?
물론 게시판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현재 오유의 시스템은 재갈이 물려버렸습니다.
저 역시 시게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본 결론은...괜찮은 기사입니다
전 이글을 아직도 갈팡질팡 하시는 저희 부모님께
링크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천 드립니다.
일단 유머 아니네요?
시사 혹은 경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유머랑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유게에 올린거잖아요. 게시판 유게만 보이게 만든 사태를 어떤 양반들이 만들었는데 또 이따위로 적반하장인가요?
곧 죽어도 지들 주인님(건물주, 본사 등)은 안건들지
보는 사람 관점에 틀리지 않을까요
시사 경제라고 볼수있지만
이 어이없는 작태에 웃음밖에 안나오는게
유머글로 볼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경제 게시판에 올렸으나 글쓴이가 원하는 정도의 호응 없음.
시게에 올렸더니 와~~~~하고 반응해줌
유자게에 올렸더니 와~~하고 반응해줌
왜 경제게만 반응이 차가울까요?
7월 5000명, 8월 3000명이었죠?
9월은 아마 추석껴서 -날꺼고 10월은?
고용동향 보자니까요 ㅎㅎ
사람은 거짓말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안해요^^
유머게시판에 유머만 올라오지 않는데요.. 뻔히 만화게시판이 있는데도 매일 유머게시판에 본인 만화 연재하는 사람도 있구만요 ㅎㅎ
비공감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
1위 월세가 높아서
2위 사장이 바보라서
3위 소비가 위축돼서
99위 최저임금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
1위 원청 대기업이 쥐어짜서
2위 사장이 바보라서
3위 사장 친인척이 바보라서
4위 바보 사장과 바보 친인척의 월급이 높아서
99위 최저임금이 높아서
1차적으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거같음
미친 건물주 너무 많음
자영업자 본인들도 자격을 갖췄는지 잘 생각좀
편하게 돈 벌 생각만 말고
골목식당만봐도 자영업이 왜 어려운지 알겠던뎅...경제가 안좋다 안좋다 해도 잘되는집은 잘되더란
대기업하청/대기업유통 / 제조업체에 원가 후려치기, 임대료등응 법적으로 먼저 막은 후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순서지 않은가? 이유를 알면서 왜 최저임금부터 올리는가? 중소기업 식당 망하면 그 일자리는 어디로 가는가? 운영을 병쉰같이해도 임대업자보다는 훨씬더 사회에 보탬이된다. 임대업자가 사람 뽑겠는가?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봐야 3%다. 잘나가는 중소기업도 경쟁자가 사라지면 사람뽑지않고 자동화한다. 공무원이 늘어나는건 돈쓰는집단이라 사회를 병들게 할뿐이다.
이건 걍 시사글인데 조만간 또 과거처럼 오늘의 시사로 바뀌겠네
그리고 영자님 시사게로 옮기는 글이랑 안옮기는 글의 기준이 대체 뭔지? 그냥 눈에 안띄면 안옮기고 띄면 옮겨버리는건가
시게충들 오유 망쳐놓고 뻔뻔하게 바퀴벌레마냥 기어나오는거 극혐이네
내용들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빠는 글도 아니고 현 실태를 파악하기 좋은 글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하는 글인데 시게, 경제게에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꼴이 우숩네요.
오유를 망치는 건 그런 당신들도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이 살렸다 ㅋㅋㅋ
정의의 사도분들 화이팅!!!!
오유가 이렇게 된데 시사글때문이다 (X)
오유가 이러게 된건 열혈 정부 정책지지자와 반대자들 때문이다(O)
여윽시....오늘도 오유는 평화롭습니다.
유머사이튼데 매일 매게시글에서 콜로세움 파티 ㅋㅋㅋㅋㅋㅋㅋ
슬슬 쿨타임 돌았나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
팩트로 이야기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날조된 경제비판만 있으니 바뀌는게 없지, 실제 최저임금은 아직 만원근처에도 못 갔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미 만원씩 받는걸로 알고 있음
이거 이유는 졸라 간단한거 아닌가요?
공통적인 이유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가격 경쟁이고 자영업은 여기에 임대료와 수수료 폭탄이 더해지고 중소기업은 갑이 을을 이용해서 병정을 줘패는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애초에 대기업씹1새1끼님들이 가격경쟁 하겠다고 사람 쥐어짜게끔 환경조성하고 거기에 단가도 후려치니 퇴근 후 미래 준비를 못하던 사회인들은 연금은 받으려면 한참남았고 돈은 벌어야겠고 공장은 체력이 안되니 할 수 없이 하는게 요식업이고 여기저기서 프렌차이즈들이 사탕발림 오지게 하고 그러다보니 해보는데 수수료에 임대료에 본사 상납금에 하나하나 해보니 ㅈ망행 ㅋㅋ
평당 2천만원이나 하는 시멘트덩어리도 하도급을 5,6회 거쳐서 시작은 레미안,아이파크이나 실제 짓는 사람을 동네친구,형이 짓고 있음. 하도급주면서 단가후려치고 남는건 기레기한테,지역부패세력에게 갑니다.
이글을 경제는 자한당이지라고 찌껄이는 애들이마에 문신해주고픔. 전두환 민정당이 imf민자당으로, 차떼기 신한국당,한나라,신천지 새누리,지금 자한당까지 온거죠.
유머다 아니다 떠나서, 본 게시물이 아닌 댓글에 험오를 조장해서 분란을 만드는 것이 뻔히 보여서 나름 웃기네요.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 욕 비슷하게 하는 게시물이 얼마전에 올라왔을 때랑 비교도 안되는 분위기네요.
다만 문제제기와 옹호를 떠나서 악질적인 늬앙스가 많을 수록 댓글 알바가 뻔히 보여서 분별하기 좋네요.
알바가 아니여도 다른거 떠나 적당한 선이 없어 보이고, 자신도 지키지 않는 과격한 기본준수를 인상 나빠지게 강조하는 거는 어디가서 좋은 소리 듣기 힘들겠네요. 좋은 말 냅두고 하는 말이니 심각해 보이네요.
문제의 본질로 보면 유머도 사회성의 반영 아닐까요?
전쟁나도 유머 게시판이니 유머만 올려야 하는가요?
시사글 올라오는거 다 좋은데 말이야
몰이하는 북베새끼들만 안넘어왔으면 좋겠네
참 이명박그네때는 대동간결해서 촛불집회 게시글도 많고 시사게 문제도 없었는데
이제 시사 얘기는 베오베 원천봉쇄에
오랜만에 시사게 가니 거기도 완전 콜로세움판...
의견차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상대를 배격하지 말고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오프라인 상에서 못할 말이면 쉽게 내뱉지말고
정치혐오에 빠지지 말고
딴나라개누리 족속들만큼은 절대 정권을 못잡게 해야되고 노무현대통령을 기억해서 저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길
최저임금 인상분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곳은 애초에 망하는게 맞는거죠
수용소에 가둬놨더니 자꾸 기어나오네
누가 본문말이 틀렸답니까
나오면 분쟁만 생기니 그냥 기어나오지 말라는거지
자꾸 다른 게시판도 유머게 용도대로 안쓴다고 물타기 하시는데 그 글들은 그렇게 올라와도 분쟁 안생겨요
애초에 다른 게시판 다 베스트 못오게 된게 누구들 탓인데 ㅋㅋ
내가 다음번에 역투표나 앵그리보트하면 다 정치혐오 생기게 만드는 저 인간들 탓일거임 ㅋㅋ
종합적 성격의 커뮤니티였고 그것이 좋았습니다 뭐 다 됐고 다수의 기호에 의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려면 다른 것에서도 똑같이 따져야 합니다
인터넷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경제니 정책이니 하는 그딴 글들 봐봤자
글 작성자 본인이 전공자라서 박식하게 자기만의 논리를 펼치면서 건강하게 토론이 오가는건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송프로그램같은거 긁어와서 복붙이나 하는 수준인데
그딴게 뭐가 그렇게 절대적 진리라고
딴데 가서 하란 소리 하면 알바라는 소리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지
틀니들 단톡방에서 닭근혜 멕이는 사진 올리면 네이...노ㅁ 무지모ㅇ매한 종북샊ㅣ 이딴 소리 나오고
벌레새끼들이 잔뜩 들끓는데 가서 노무현이나 김대중 업적 얘기하면 네다홍 이딴 소리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런 븅신들이 만들어내는 웃기는 꼬라지와 똑같이
여기도 이런 글이 사람들 많이 보는곳에 올라오는데
누가 혹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저게 저렇지 않을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소리만 해도
개누리 자유발정당 이딴 놈들에 학을 떼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알바 군게충 소리가 나와서 사람들 질리게 만듦
그냥 애초에 이런 어떤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든
건강한 토론이고 자시고 반박들어오면 무조건 자기가 싫어하는 놈들과 엮어서 몰아붙이는게 현실
최소한 위에 익명51436님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런 글 혐오가 사라질건데 그것조차 안됨
그저 보기만해도 피곤하고 팝콘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유치하고 질척거리는 감정싸움이 일어나는걸 방지하기위해서
시사게에 올려라는 소리 하면 기껏 한다는게
그럼 동물 자료나 만화는 왜 올라오는거임? 이딴 소리
그런 자료들에서 싸움이 일어날 여지가 뭐가 있다고 이런 글이랑 동일하게 취급하는건지
싸움이 일어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글은 올리지 마라 라는걸
왜곡해서 알바라고 지들끼리 착각하고 몰아붙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함
즈그들이 작년에 한 짓거리들 다 까먹고 무조건 자유게시판에 의해서 피해봤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덤이고
북베 ㅈ유련메모들 다 기어나오네 ㅋㅋ 이번엔 느그 당대표가 몇자리 배팅했다더냐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2018.9.14)
https://youtu.be/0D1-F_f95EE - KBS추적60분
오유 속의 전혀 다른 그곳 출신 분들 제발 그곳에서만 놀아주세요..
우후죽순 편의점, '생존권 보호' 토론회 열려... 편의점주들 본사 '성토' 쏟아내 (2018.9.18)
https://youtu.be/o4sd0ustQzQ - 방송법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9.18)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84801 - 참여연대
올리신 케이스도 맞는케이스인데요
다른 케이스 자영업자들도 매우많아요
왜 자영업자 본인들이 무엇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정작 자영업자 아닌사람들이 판단하고 주장하나요
내가 내 팔이아프다는데 다른사람이와서 아니야 넌다리가 아픈거야 내친구봐라 다리가 아프다잖냐
정치나 경제게시판에서나 노시지
전 유머가 좋아 오유 눈팅 8년차인가 그런데 이번에 가입했네요
유머보러들어왔다가 뭔꼴을보는건지
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신들이 자꾸 나와서 오유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바꿔 놓으면,
유저들이 떠난다고요!!!!!!
이미 까페같은 곳 가서 오유하고 있는것을 드러내는 건 조금 눈치보입니다.
제발 좀 자숙해주세요.
자영업/중소기업의 문제는 누군가의 전횡과 폭리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과당 경쟁이 되고 있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과거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대기업의 하청업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자영업을 한다면 과당 경쟁이 될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한다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겁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내수지향이나 대기업 하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더라도 감언이설에 속아 무리수를 둬선 안되죠. )
식당 장사안되는건 그집 사장만 몰라
주변사람들은 다 알거든
오유시게가 망한것도 지들은 몰라
오유하는 사람들 다 아는데
솔직히 베오베에 이런 글 올라오는거 나쁘지 않음.
실제로 베오베 올라오는 유머 자료보다 이런글 읽는게 시간 떼우기도 더 좋음
근데 문제가 뭐냐? 첫 댓글에서 보이듯이
한명이 게시판 지적을하면 다른사람이 그사람을 비난함
여기까진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깐 이해함.
그런데 꼭 이런 시사경제 관련된 글에서 불만이 나오면
좃도없는 가오 잡아가며 정치혐오니 알바니 군마드니 물타기 오지게들어오면서
즈그들 일생의 주요 업무인 성전 크루세이드를 시전하는데 이게 꼴보기 싫다 이거지
당장 첫댓만 봐도 백수커뮤니티에서나 만들어 뿌릴만한 저급한 짤로 조롱해대는데ㅋㅋ
솔직히 시사게가 베오베오던 시절에도 시사글 자체에는 별로 반감이 없었음
문제는 유자게를 뭔 디씨 갤러리마냥 지들끼리 써먹으려고재미없고 의미도없는 짤한장 올려놓고
게시판화력으로 베오베 올려놓고 "여윽시 우리 시사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 라며 즈그들끼리 낄낄대면서
친목질 하는게 못봐주겠다는거지.
북베 찢베 유입 없었던 시절에도 그게 유독 심했는데
지금 썩을대로 썩어빠진 고인물게시판 수준에서 베오베 복귀하면
예전보다 더 병신같이 될꺼 뻔히 보이는데 누가 좋다고 환영하겠나
이런글 수백수천번을 써도 못알아먹겠지만
제발 정신좀 차렸음 좋겠다
글만봤을때 괜찮다고 느꼈으나
첫댓글에서 작성자 말하는거 보고 거름
글은 잘 봤고 적대시의 연속은 안타깝네요
새삼 느끼지만 오늘의유머는 효율적으로 냉담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첫댓글이 저리 악의적이니 악감정이 안생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