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하고 저승까지 도망감. jpg

이왕이면 깔끔하게 가셨기를 명복을 액션빔
어설프게 살아남으면 돈만 나가고 도둑놈 가족에게 민폐니까 ㅠㅠ

별 병..신같은 법이.. 쳐먹고 뒤진놈이 문제지

그건 복어가 독이 있어서 그런건데
저거는 다르게 나올거 같음

미쳤네 ㅋㅋㅋ

진짜 헬조선 법 뭐같네

뭔 ㅂㅅ같은... 법이라는게 상식 내에서 존재해여지 싯팔...

그건 다른걸로 처벌받은걸텐데 복어 일반 개인이 맘대루 하는게 불법이라

그건 아님.
복어 말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유독 물질을 방치해서 그런 거고, 위와 같은 경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둑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의 책임은 한없이 제로에 수렴하게 됨.

복어인줄도 모르고 서리해서 먹은놈이 잘못이지 말린분은 무슨 잘못;;

엥? 그게 문제였던거임??? 복어 자격증없으면 말리거나 하는 거도 불법이여??

한밤중에 내집에 쳐들어온 도둑놈 때려잡았는데 도둑이 뇌사상태라고 집주인에게 실형때리는데 뭐

이게 정상이고 당연한건데 요즘같으면 오토바이 차주도 처벌받을거같어

복어는 자격증인가 뭐 없어서 처벌 받은거일걸

복어는 자격증 따로 취급하잖어. 그만큼 주의대상 생물이라 독해제하는거 자체가 일이라서

말린것도 복어를 말린거니 취급했다고 하면 얼추 맞지....

허... 말리기만 해도 문제였던거군...

일반인의 복어 낚시나 포획, 채취는 금지되어 있다고 암
확실한 건 일반인이 손질하는 것은 금지됨

근데 찾아보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받았다는 말도 있고 뭐징..

사냥 엽총 같은것도 자격증 없으면 총알없어도 가지고만 있어도 총기소지로 불법인데 비슷한거지 뭐.. 복어를 동네 강가에서 구할수있는 그런것두 아니자넝ㅎㅎㅎ

그건 집주인이 심하게 때리긴 했었음

아니 근데 이 짤 머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귀엽넼ㅋㅋㅋ

그건 도둑이 쓰러져서 저항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두들겨 패서 그런 거고

그건 일반적인 그런 제압 상태가 아니라
엄청나게 때려서 제압했는데 범인이 기어서 도망친다고 다시 20분인가를 더 때려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어서 도망칠 정도면 사실상 제압 자체는 끝났다고 봐야하는데
거기서 더 때리는 게 문제가 된 걸 겁니다

내가 들은건 허가없이 복어 손질한거로 처벌받은건데 미필적 고의였어?

찾아보니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알고있었고 근데 허가없이 손질한거로 처벌받은거면 뭐...

난 이걸 오홍홍좋아용 짤이라고 부름 오홍홍ㅎㅎ좋아용!

그건 이미 제압된건데 분풀이로 두들겨패서 그렇게 된거잖아.

애당초 남의 오토바이 안훔치고 남의 집에 안쳐들어가면 일어날 일도 아니죠.

심하고 약하고 간에 애당초 남의 집에 쳐들어가지만 않았으면 뚝배기 깨질 일이 없지.

정당방위 관련 사례 찾아봐라.
스카우터 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그건 처벌해야하고 잘 만났다고 심하게 때린건 따로 처벌해야지.

짤이 너무 귀여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법이 왜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먼저 조금 잘못했으면 그 말 다 통용되는데
길 가다가 시비 붙어서 -> 시비를 안 붙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되면 다 되는 건데

애당초 남의 집에 쳐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이 나라의 정당방위 조건상 정당방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말마따나 나홀로집에가 실제 사건이라고 치지?
케빈이 조금만 나이 들었으면 소년원이야.

ㄴㄴ 그건 도둑이 기절했는데 그러고 나서 허리띠 끌러서 패고 다시 빨래 건조대 가져와서 두들겨패고 하는 걸 10분 정도 계속해서 그래.
기절하자마자 경찰 신고하고 그냥 뒀으면 그걸로 죽어도 과실치사에 책임조각사유 붙어서 실형 안 나왔음.

그거 하도 고기 말린 거 낚시꾼들이 훔쳐먹으니까
이것도 먹나 보자 하고 복어 섞었다는 말도 있던데

정당방위 조건이나 찾아보고 이야길 해라.
매그니토가 실존해도 그렇게 못해.

판결문 정독하고 와라. 그냥 때린것도 아니고 20대 청년이 60대 노인을 쓰러뜨리고 10여분간 두들겨 팼는데 그게 스카우터 운운할 일이냐? 흥분해서 필요이상으로 때린거지. 심지어 60대 노인인 도둑은 저항도 안하고 튈려다가 그렇게 됨.

집에 강도 들어온거 총으로 쏴죽인거랑
더 오면 쏜다고 경고하고 총쏜 할아버지 둘다 정당방위받음
니가 이상한거 보고 뮤슨 사례를 찾아보래 니가 더 잘찾아봐

그건 과잉제압이었잖아
그걸 무죄주면 자기집에 들어온사람 패죽이고 침입한걸로 꾸며서 무죄받기도 가능하겠네

헐 그런건가?? 그럼 진짜 미필적고의 맞겠네

너야 말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말하는게 뽀나 보이는구먼 무슨

정당방위 깔려면 집에 침입한 무차별살인마 새끼랑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정당방위로 죽이고 정당방위 때리기 싫어서 재판도 안하고 몇년동안 질질끈 사례를 들고와야지. 기레기한테 낚인 사례를 들고 오면 어떻하냐?

저도 우리나라 정당방위 겁나 까다로운 거 알고 있는데요
언급하신 사건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구요
웬만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 없을 수준이 아닐 정도로 심하게 때린 사건이에요
제압 이후에도 계속 때린 게 큰 문제라구요
정당 방위 이후의 문제라니까요

법공부는 니가해야돼 어디서 주워들은것만가지고 정당방위 조건운운하지말고 진짜 억울한사례를 가져오던가 뭐 까이니까 남보고 공부하세요 하는 페미랑 뭐가다르냐

그건 앞뒤 정황보면 실형사는게 맞음 다들 그럴만 했다라고 결론 난지 오랜데 왜 물타기시오
다른 예시룰 가지고 오시오.. ㅎㅎ

검찰은 최대추정 20분이상 머리만 찍었다고 봄. 피고측 주장만 100퍼 인정해도 5분이상 실신한 사람 머리만 골라찍음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랑 니가말한 도둑과실치사랑 전혀 상관없음. 그리고 그사람도 살인죄로 안들어갔음.

판례릉 가저오는게 아니라 스브스뉴스따윌가저오다니 ㅉㅉ

정당방위구성요소가 ㅂㅅ이다-참
건조대 사건은 억울하게 형을 받았다-거짓

그냥 잘 몰랐으면 잘 몰랐다고 해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사례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그 사례는 틀린 거다 했던 거지
잘못된 사례를 갖고 왔다는 걸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왜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세웁니까

연필로 복부찌르면 그것도 흉기인데 건조대가 안될이유가 있나 총포및도검불법소지로 잡아간것도 아닌데.

걍 처리하기 귀찮아서 집어 던진거임 좉같은 자전거 시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