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쓰지 못하도록 2001년에 민법을 개정
계약기간을 쓸때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함 (예를들어 세입자가 언제 나가겠다등등)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무기한
2
임대인은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 변동이나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를 인상가능 하지만
관리비용 인상은 그 요건이 될수 없음
3
민법 558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
동시에 도심과 같이 집이 부족한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에는 3년간 1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
4
집주인이 새로이 임대할 경우,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
집의 보수 비용을 임대료에 부담시킬 경우에도 그 인상분이 월세의 10%가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보수 비용을 다 상쇄했으면 월세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야함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집주인이 부담
저거 한국에서 실행하면 주도한 정당은 서울 지지층 타노스 각오해야함.
국개들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상 될 리가 없는 법
집없는층도 자기가 집살생각에 저거 반대함
이렇게 하자고하면 ㅃㄱㅇ라고 함.
적폐쉑히들,...
국개들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상 될 리가 없는 법
그런데 국가가 벌어들이는 세금에도 엄청나게 영향을줌. 번화가 부동산 한번 거래되면 세금이 억단위로 쏟아짐.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 되면 세수도 엄청나게늘어나서 도로같은것도 많이 늘어났음. 국가가 거의 방치하는 것도 그때문 아닌가 싶음.
단순히 그것만 있는것도 아님. 이번에 재개발 얘기랑 신도시조성 얘기도 괜히 하는게 아니죠 ㅎ 더 많은 세금! 인거죠.
이렇게 하자고하면 ㅃㄱㅇ라고 함.
적폐쉑히들,...
저거 한국에서 실행하면 주도한 정당은 서울 지지층 타노스 각오해야함.
타노스만 되면 다행이지....
바로 위헌 때릴 거 같은데.
수도이전 때 판사 9명이서 서울이 수도라고 아예 자체적으로 헌법을 제정했을 정도로 판사들도 집값에 민감하니깐.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상이 모인 시점에서 땅값 게임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있었고. 지방에 수요 돌리는 정책 추진한 대통령은 여야 안가리고 뒤끝이 거지같았음.
작은 수도권신민들아.
인터넷 여론도 오프라인 표심도 결국은 사람이 많은곳으로 모이는거지. 블랙홀처럼 인력이 끌어댕기는거임.
계약기간 연장 말고는 크게 차이 없지 않음?
뭐..그게 제일 문제긴 하지만.ㅋ
집없는층도 자기가 집살생각에 저거 반대함
독일은 월세로 평생 한집에 사는 경우가 많음.
사람들이 마음만 좀 곱게써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세입자와 건물주가 상부상조 할 수 있을텐데 문제는 건물주가 너무 욕심을 내는거죠.
저희는 10년째 월세 동결하니깐 세입자분이 먼저 월세 올려 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10년 월세 동결하신 입장에서
세입자들이 하는 얘기들, 뭐 자기는 놀고먹는줄 아느냐 스트레스 심하다 따위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업자들이네 죄송합니다 잘못씀
???:빨갱이나 하는 정책이다 빼애애애액!!!!!
ㄹㅇ 부동산 정책은 폭탄 돌리기야 표 떨어질까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폭탄 터지면 터진 정권은 x됨
??? : 내가 내돈 벌겠다는데 국가가 왜...쒸익쒸익... 공산주의...쒸익쒸익...임대업자들 다 죽이는 정책... 경제가 안 좋아진다... 서민들의 부동산 꿈을 정부가 탄압한다... 쒸익쒸익....
지금 시대에 부동산 꿈은
도둑질로 부자되는 꿈이나 다름없다고봄
부동산 꿈 운운하는 자유당 의원이 있었는데..지금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어쩌구
한국인에 90퍼센트가 원하지만 10퍼센트ㅋㅋ때묀에 절대 이루어질수없음 민주주의 ㅅㄱ
자기가 그 10퍼라고 믿거나 그렇게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기가 언젠가 그 10퍼센트가 되었을때 보상받기위해 반대하는 90퍼도 많음
그런 90퍼 치고 실제로 되는놈이 몇놈이나 될까 궁금
거의 없으니까 10%가 유지되겠죠
생각해봐, 그 10%라도 될 가능성이라도 없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를
그냥 난 평생 90%에 머무를 거고 그러니 90%의 삶이 좋아지는 선에서 만족하겠단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는 처지를 원하지
본문 같은 정책들은 10퍼는 안 되도 평등한 30퍼는 숨만 쉬어도 진입 할 수 있게 만들어 줘.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10퍼센트 안에 들어 가겠다고 자기 손자대 운까지 꼴아 박는 셈인데, 나 잘 되는 것보다 다 같이 망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우리도 법은 비스무리 할걸 ??
대신 편법을 이용 하는 거겟지
근데 진짜 더럽게 부럽다
실제론 세입자들이면서도
언젠간 나도 부동산으로 돈벌겠지 같은 같잖은 심리인지 저런거 반대하드라
재밌는 건 대한민국 대부분의 서민들이 저걸 보면
‘와 좋겠다..’ 해야하는데
‘야 저건 좀 심하네’ 한다는거
우리나라에서 하면 재산권 침해 소리 들을걸
적폐라기보단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어쩔 수가 없음.
루리웹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야 집없으니 시발시발하는데 당장 아버지 세대 가면 재산 뭐 있냐고 물어보면 다 땅 아니면 집임 ㅋㅋ
애초부터 문제인거지
부동산 하나에 재산을 몰빵해놓으니
삶이랑 가장 밀접한 집과 관련한 법을 못바꿈
국민 전체가 재테크를 어디 하나에 몰빵하니 몇십년째 이 지-랄중
요즘세대들에게 존버의 상징이 비트코인이었지만 윗세대들어겐 집문서 땅문서였으니
딱히 부동산 말고 재테크할 데가 없잖아
주식을 하자니 주식하는 개미들은 거의 9할은 망하고 그냥 저축만 하자니 예금금리 거의 없다시피 하고
채권은 일반인들 접근이 쉽지 않고
그렇지 개혁할라고 하면 국민 지지층이 있어야하는데 저거는 루리웹하는 20대 청년들이나 지지해주지 실제 경제활동하는 30대만 가도 지지 못해줌. 30대 중후반만 되도 빚내서 다 집샀을텐데. 문제인건 알아도 당장 내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어째 지지해주나.. 대국적으로 볼 수가 없음.
지금에야 집을 재테크라 그러지
예전 어르신들은 투자 이런걸 떠나서 자기 집 장만이 삶의 목표였으니
이거땜에 십수년간 한곳에서 장사할수 있게 된거라고 본거 같은데
10 15 20퍼면 엄청난 수치아님??
한국도 저정도올리면 다 도망갈거같은데...
물가상승도 있고 임대료 시세상승이나 기타 건물가의 상승 영향도 있으니 평생임대를 보장하는 대신 건물주에게도 어느정도의 이익은 보장해 줘야겠죠. 그리고 기준이 3년.
3 년 20 퍼면 연간 7% 임 .
국내도 연간 7% 올리는 임대료는 거의 없음.
서촌이네 압구정이네 같이 갑자기 지럴 해서 오른곳 제외하고 전국으로 보면 대부분 2-3% 수준임.
그리고 자꾸 뿅뿅들 1-2 개가 전체 임대료 다 그런것 처럼 말하는데. 대부분은 2.5% 평균이 정상이고 90% 이상이 그럴거임
어차피 그들의 목적은 한결같아요. 있는자(건물주, 집주인)은 악이고 말살해야할 존재. 그네들이 들고오는 자료들은 항상 뭔가 결여되어있고 극히 소수의 사례라는게 핵심이죠. 저런 자료들 들고 오면서 항상 그나라의 경제규모나 도시, 인구상황, 살인적인 월세와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특이 케이스인 전세얘기는 절대 하지 않음.
한국에선 이해안되는게 아니라 저런 정책을 가진 나라가 독일을 비롯한 극소수겠지
프랑스는 저것보다 더함
우리나라가 좀,이상한 편
대다슈 나라가 저런 부동산 잡아본다고 미친짓 실행해보고 터지거나 효과보고나 했는데 우리나란 유독 부동산 건드리는,데 소극적인 편
근데 우리나라 유일이면서도 독보적으로 좋은게 전세임(다른데는 없다고 하던가요?). 다른 나라들은 월세가 살인적이라고 하죠. 좋아보이는건 가져와서 말하는데 불리해 보이는건 꼭 아무말도 안하더란.
전세는 정말 좋은 제도지, 나도 예전에 전세덕 좀 본 사람, 월세 빨렸으면 20댜따 정말 힘들엇을거야
와 첫짤에 건물 뭐임 개꼴린다
??? : 한국은 독일과 다르다구빼애앢~~~!
딴건 모르겠고 짤 죽인다 진짜 저런대서 살면 천국같을듯
난 저런거보다 지하철 가깝고 빌딩건물들이랑 편의시설들이 있는곳이 좋던데
캡쳐에 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함.
이 정책도 독일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문제가 많다는 듯.
이사 안 가는 이유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인 경우도 있다고 함.
4년째부턴 30%인상되는건가
와~~
암걸리것다.
그런데 저기는 무조건 월세잖아 우리나라 같은 전세가 없잖아
독일 집과 월세가 싸다고 ??
이건 뭔 알지도못하고 하는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계에서 집값폭등이 가장 심각한곳이 지금 베를린임
그 유명한 런던도 이긴곳이 지금 베를린이고 그주변도시들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1324&plink=ORI&cooper=NAVER
뭐?
나치가 엄청난 개판을 치고 갔고,
그 나치가 주로 써먹었던 방법이 빨갱이타령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좌편향 정책에도 빨갱이 타령이 잘 붙지 않아서 가능한 것도 있음.
게다가 애초에 산업 구조/ 중심/ 규모/ 퀄리티 같은 걸 봤을 때
지구상에서 독일이나 몇몇 국가나 가능한 정책이기도 하다.
독일은 애초에 비스마르크 시절부터 노동자들을 달래고 공산주의에 안붙게 만들려고 이런 저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놨음. 국가 주도하의 노조지원, 경영회에 노조랑 노동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는 거 같은거. 이것도 비스마르크의 업적인데(속셈은 공산주의 견제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안다뤄짐. 철혈 재상이라는 타이틀과 부국강병 정책만 다뤄지지
짤의 아파트?는 완전 방파제 느낌이네
저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주의냐고 지롤발광 할껄 ㅋㅋㅋ
한국의 부조리를 외국과 비교해서 어쩌구하는게 무의한게..한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임. 뿌리부터 썪은 나라라 상식이 안통함
결과만 들고오면 안되는게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점이 달랐음.
유럽은 부동산을 공공임대주택을 통하여 임대해주고 그로인해서 안정성을 추구했다면
미국은 개인이 빚을 내서 '내집' 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감.
개인은 빚을 갚기위해 장기적으로 일을해서 상환을 해야됐고 그게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토대가 됐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롤모델 삼아서 정책을 핀게 일본과 한국 등 수많은 나라임.
특히 이 정책은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이 경제대국이 되게 하는 한 요인이 된 만큼 미국의 영향을 받는 계발도상국들이 롤모델로 삼을수 밖에 없고 또 이거만한 정책이 없기도 했음.
지금에 와서야 여러가지 문제점이 터지고 있는 시점이라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예 다른 방향으로 추구된 정책을 보고서 저렇게 해야되란 생각은 그냥 역사적 문화적 맥락없이 단순히 남에 떡중 일부만 보고 저게 더 좋아보인다. 우리껀 ㅂㅅ이야 라고 하는것 밖에 안된다고 봄
저거 우리나라에서는 못함
당장 집가진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답 나옴
땅크기도 크고 수도권집중현상도 우리보나 훨씬 덜한 나라의 사례를 일반화하는것도 웃긴거지.
지금 부동산업자가 치킨집보다 많은데 저게 되겠음?ㅋㅋㅋㅋ
우리나라 전세 있는 것은 말안하더라 ㅋㅋ
국토넓이 인구 인구밀도 간과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죽어도 시행못할 정책
집없는 거렁뱅이들도 눈에 불키고 반대함 ㅋㅋ
저쪽에서도 우리나라 전세 제도로 논문쓰고 그랬다매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지만 ㅠ
저러면
집을 살 이유도 없고, 살사람이 없으니 새로 지을 이유도 없지 않음?
저런거라면 낡은 집들만 즐비할텐데
라플보니 저렇게 되는건 극히 드문가 보군
한국에서 이 얘기 하면 빨갱이 소리 들음 ㅇㅇ
그대신 계약하는게 더럽게 어려움.
어느 정도로 어렵냐. 집주인이 월세 살기 원하는 사람 줄 세워 놓고 인터뷰 봄. 베를린 월세 경쟁률 50:1...
학력이 높을 수록, 소득이 높을 수록 유리함 ㅋㅋ 집을 덜 망가뜨리고, 월세 밀리는 일이 적다나?
그래서 학생들은 임대하기가 좀 어렵지.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 계약하면 월세 밀린다고 짜를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만하긴 해도...
아이고 이것들아 건물주들은 뭐먹고사니 ㅠㅠ
뭐먹고살긴 밥잘먹고 살겠지. 어차피 월세받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