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라는 형사소송법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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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없어서 성추행범을 놓치면 어떡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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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우겨서 해결될거면 법정 왜왔냐
재는 머리가없나
점마 저거 나찌사상에 빠져가지고 독일 가서 아리아인의 후손 어쩌고 지1랄하면서 독일 여자 강1간하고 다녔던놈임
저새1끼 닉이 그 증거다
저게 닉값인가 희대의 쓰레기인간이군
닉부터 노답인거 같은데
증거없이 우겨서 해결될거면 법정 왜왔냐
증언이 일관되면 증거로 채택되서?
젠더 감수성!!!
눈물이 증거 그냥 울고 떼쓰면 됨
재는 머리가없나
저게 닉값인가 희대의 쓰레기인간이군
쟤네 본진 사이트 문양보면 낙지문양 들어가있음
컨셉이 아니라 리얼 쓰레기
?? 쟤들 본진사이트가 어딘데? 개드립넷 아냐? 개드립넷 문양에 나치가 어디있어?
닉(히틀러) -> 본진(나찌)
본진 사이트문양 이야기하길래 너가 말한 그건 아닌거같았는데 흠..
닉부터 노답인거 같은데
당신의 그 눈물이 증거급이네 ㅅㅂ
저런거특)본인이 당하면 부당함
리얼 죄목만 폭행죄로 바꿔서 증거없어도 폭행했다고 우겨서 처넣으면 바로 말바꿈
현행범이면 바로 잡아야지
개드립 은 급식이 많아서 지식 낮다 해 그냥 거르자해~
루리웹 이중성 vs 개드립의 낮은지식
같은거임?
앗... 아이디를 보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증거가 넚으면 시발 강1간을 당하던 연쇄살인을 하던 무죄지 뭔 헛소리야
채명신 : 1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양민 1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뿅뿅인가
뿅뿅일세
점마 저거 나찌사상에 빠져가지고 독일 가서 아리아인의 후손 어쩌고 지1랄하면서 독일 여자 강1간하고 다녔던놈임
저새1끼 닉이 그 증거다
애초에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성희롱으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여자들이 성권력 휘두르라고 만든 법 아니라고
딱 중학생 수준의 생각이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건 메갈계집과 보.빨꼴마초 찐따밖에 없지
성범죄가 증거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미투 같은 게 나오니 뭐니 하는 건 당연히 아는데
무고한 희생자 앞에서, 또 굳이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저따위 이기적인 말은 해선 안되는 법인데
무죄라는 전제를 완전 배제하고 말하네 ㅋㅋㅋ
둘째 줄부터 이해가 안가는데 뭐라고 쓴거냐 얘는
닉값
한명의 범죄자 잡을려고 억지로 죄인 10명 만들면 그게 정상이겠냐...
누가 저새기 고소해서 증거 없이 폭행이나 성추행등등했다고 해도 저새기 얌전히 쳐들어가는거지?
원래 무죄추정주의 모토가 10명의 범죄자 잡는다고 1명의 무고자 만들지 말자 아니었나??
페미나치라니 젤나가 맙소사
닉값하고 있네
일단 가장 불쌍한건 제 부모가 아닐까.... 내 자식이 저런애면 일단 호적 파는거부터 시작할거같은데
히틀러 목을 따면서
나찌 스껌프
나도 이해가 안가는 건데, 실제로 법원논리가 저거아님?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증거가 있기 힘들어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인정해준다는거..근데 이해가 안가는건 왜 가해자(?) 남자의 일관된 진술은 인정을 안해주냐가 문제지
그럴거면 앞으로 결투로 해결하자. 총 잡아.
아아 이게 바로 떼법이라는 것이다.
우기면 되는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https://www.dogdrip.net/177971485
다른 글을 봐도...ㅋㅋㅋㅋㅋ
한 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인데 다짜고짜 욕하는 수준 봐라 참
성추행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야지. 일반 적인 범죄는 행위에 의한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고 증거를 남기기도 쉽다.
그런데 성추행은 그렇지가 않지. 그냥 cctv 없는 곳에서 만지면 어떻게 증거가 없음. 분명히 문제임.
하 그래서 아기리만 털면 유죄로 보시겠다?
하지만 판사에게는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