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인사평가기준점수에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여부가있습니다
예를들어 성범죄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3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면 +1점
그러다보니 경찰은 애매하면 기소의견송치합니다
검찰이 어차피 다시 판단한다는 이유로요
경찰에 수사독립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기도합니다
https://cohabe.com/sisa/746921
성범죄 경찰 인사평가기준에 (기소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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