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늬들이 얼마전에 초범인건 이유가 안된다몈ㅋㅋㅋㅋㅋㅋㅋㅋ
갓한민국 언제부터 연방제였냐? 지역마다 판결 기준이 다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74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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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기분의 문제
어? 판사한테 개기네?
님도 징역
역시 기계로 바꿔야....
이나라 적폐 탑클라스
판사 아니겠냐
예전에 여성이 음주측정 받다가 경찰이 지멋대로 넘어진걸 가지고 폭행했다고 소송내서
법원까지 갔다가 동승자였던 남편이 안했다고 하니 "어? 판사한테 개겨?" 해서 억울하게 형량받은 케이스도 있으니
판사님 기분의 문제
지역마다다른게 아니라 판사마다달러
어? 판사한테 개기네?
님도 징역
역시 기계로 바꿔야....
알파고: 이래도 날 선택하지 않을겁니까? Human?
연방제 아니고 유전무제
아... 이건 좀 아닌가...
그 판사는 애비한테 술병으로 대갈통 쳐맞아서 제정신 아닌거 같던데
법<판사 기분
이나라 적폐 탑클라스
판사 아니겠냐
다 기계로 갈아치우는게 현명
하나회도 조졌는데 사법부는 왜 대한민국 역사에 조진 사례가 없냐? 조질 때가 온거지
얘네는 자기 까이면 칼라 타령하면서 판사는 왜 군집체인거처럼 여기냐
대부분의 사람이 판사에게 요구하는건 자기 주관이 아닌 기계적인 판결이니까
저딴 판사가 있다는 시점에서
이나라 사법체계가 썩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판사는 군집체 취급이 맞지
판사별로 판결이 달라지면 그게 법인가
판결이 사람이 내리는거라서 지역마다 판결이 다를수밖에 없음
예전에 여성이 음주측정 받다가 경찰이 지멋대로 넘어진걸 가지고 폭행했다고 소송내서
법원까지 갔다가 동승자였던 남편이 안했다고 하니 "어? 판사한테 개겨?" 해서 억울하게 형량받은 케이스도 있으니
남녀 바뀐거 아님?
전에 안봐준게 특이한거였지않남
캬 답이 없네
으따 연방경찰 나리랑 사진 나눠주는 댓가로 플리바게닝을 한거 아니욬ㅋㅋㅋㅋㅋ
실제로 자기 하라는 대로 안했다고 형량 지 꼴리는대로 하다 징계 먹는 판사가 요즘에도 있다.
탈의 사진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하면 무죄
판사 개인의 양심에 맞기는 게 현 사법 시스템이 맞음
아무리 뿅뿅 같이해도 못건드림
판사양심으로 세번 가챠 돌리는 건데 다 망할 수도 있음
이 모든건 돈과 성의의 문젴
그러면 집유2년으로 시간 보내는동안 징역6개월이 만료되서 실제적으로는 징역 안살음
아아 인터넷 검색해보고 무슨 뜻인지 알았음
법알못이라 징역 6월이라고 하면 징역6개월인줄
ㅋㅋㅋㅋ
사법부는 견제 할 수단이 없으니.. 존나 문제여
요근래 보면 복불복인가...
진짜 심판이든 판사든 그런 쪽 다 AI로 바꾸고 안쓰러운 예외 적용할 때만 인간이 개입하도록 바꿔야함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방자치제도가 주 정부 제도인줄은 몰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