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영화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여배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화배우 조득제(50)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상대 여배우인 B씨의 상의와 속옷을 찢은 뒤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상대 여배우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조씨는 상대 여배우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당시 촬영한 장면에 상대 여배우를 강O하는 장면이었다면 시나리오와 콘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인 만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면의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업무상 행위인 만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배우 측과 검찰은 촬영 상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 과도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영화촬영을 빌미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또한 사전에 만들어진 콘티나 시나리오를 볼 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불가피했고, 예상되는 수준 이상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해자인 여배우 B씨의 주장이 일관되는데다 주변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유죄판단을 내리고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심은 강제추행죄 외 무고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판단을 내렸다. 다만,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촬영 상황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강제추행도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미쳐도 단단히 미친판결이다
역시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의합리성과 타당성이리고 ㅎㅎㅎㅎ 진짜 지나가는 개도 웃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함 쭉 봐 보자
나중에 이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서
여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조덕제는 무죄입니다
주장만 일관되면 훅!! 보내는구나... ㅠ.ㅠ
대한민국에서 뭔가 기대를 하긴 글럿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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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함 쭉 봐 보자
나중에 이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서
여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조덕제는 무죄입니다
맞죠?그쵸?
여전히 개조가튼 나라!
주장만 일관되면 훅!! 보내는구나... ㅠ.ㅠ
대한민국에서 뭔가 기대를 하긴 글럿구나...
기자가 이름을 조득제로 잘못 썼네요.
진보정권이 평범한 남자들을 꼴통보수로 밀고 있음
이런식이면 한국형트럼프도 멀지 않았음
제발 이쯤 그만하자 왜 소수 꼴페미들 때문에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 지는데
왜이걸 정권탓을하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인데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사법부를 조져야죠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시네. 뭐 지금이 박근혜 때 같습니까?
@땡꼬추 이럴때만 삼권분립??
지금 문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못봤어요? 대법원장이 판결까지 거래할수있고 사법부 불신이 엄청난데?
그리고 분립은 되어있지만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행정부(대통령)이 임명하죠?
아무리 박근혜가 X발년이라도 문제있으면 박근혜가 문제고
지금 문제있으면 삼권분립입니까?
그럴꺼면 전임대법원장문제도 박근혜랑 분리시키지??
그리 문통이 페미 정책으로 편파적으로 여성우대정책하는데 법원이 눈치 안볼까요?
문통이 성범죄 무죄추정원칙으로 내세웠으면 이런판결 날까요?
오히려 성범죄 기소되면 대법원판결안나도 직장에 알려라고 하는판에?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타당성 ㄷㄷㄷ
주장이 일관 진짜 진심 나라가 미쳤나.
이제부터 모든 죄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로 이루어진다.
법치주의 맞나?? 진짜 정나미 떨어지네....
여기저기 다 주관일관으로 집행을 하는구나....염병 판사~
우리나라 키스신 배드신이제 못보겠네 ㅋㅋ
한국 여배우 캐스팅해서 정사 장면찍으면 이제 좆되는거다. 하마사키 마오를 캐스팅 한건 그것 때문이지
남여 갈등조장말고 정권탓하지말고 사법부 총구똑바로 조준들하십시다
나라가 완전히 미쳐가고 있구나...
영화판에도
몸만져도 된다는 계약서 쓰고
작업해야겠네
워... 니미 이게 뭔일이래 설마했는데
빤사의 현실감각이 하자니 이런 판결이 확정될 수 밖에 없죠
저 여배우는 누구죠?
저걸 연기로 안보고 강제추행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 남자에로배우들 다 은퇴해야겠네요.
앞으로 국내성인영화는 여자들끼리만 찍는걸로~~
저엇같은 나라네 진짜 문재인 두번찍어준
결과가 이거냐?
메갈년들땜에 문통 무너지겠는데 ㅆㅂ
제정신아님놈드만 판사질 하네,,,검찰도 마찬가지,,,개쇄끼들
무조건 추천입니다.
이게 나라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관”이란 단어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스탶들과 카메라가 보고있는데
성추행은 얼어죽을
건전영화 찍었나
이제 영화에서 여배우 없이 영화 만들어야 될 판이네
몇년전만해도 저정도로 연기했으면 사실적으로 연기했다고 상받앗을 것을....
법이진짜 좃같다
이제는 여자는 쳐다도 안봅니다 만나지도 않을꺼고 혼자 취미 즐기며 사는게 돈도 모이고 훨씬 좋네요 여자보다 스포츠카 살꿈으로 살아요
이제 일관되게만 주장하면 아무남자나 구속시킬수있게됐군...쓰레기판사새끼들참...
증거법정주의는 이제없나봐요
어휴. 가지가지한다...이제 베드씬 찍을때 일본 에이브이 배우 수입해서 찍어야 할듯
투표를 잘못한건가.. 이거 완전 페미헬조선이네
웨.여자 주장은 일관되면 빼박 증거...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어 보인다...가 판결 근거...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나라... 남자를 무슨..개 좆으로 보나
미치것다ㅋㅋㅋ
영화배우들 영화찍것냐??
돌겠네진짜
앞으로 베드신은 일본 여배우 수입해라
판새들은 주장만 일관되면 유죄때리나보다.
어이가 없네...이제 애로배우는 다 구속인가
대박이다.....
영화나 드라마 키스신도 기분니쁘고 좀 몰입하면
다 교도소 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