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관련 민주연구원에 대선 정책 제안을 올려봤습니다.

□ 제안 과제명 : 시청료 납부 방송 선택제

○ 제안배경

-방송과 검찰의 공정성은 정권에 따라 부침이 극심하므로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검찰 개혁은 검사장 선출제등 유권자 참여로 개선 가능한 고려 방안이 있으나 공영방송은 시청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없음.

-현재 공영방송인 KBS 시청료는 일본의 NHK가 주 모델이나 공영방송의 근거로 내세우는 재난 경보 방송은 지진, 메르스 등 지금까지의 수행 성과로 볼때 큰 의미가 없음.

-공영방송의 또 하나의 목적인 교양 다큐멘터리 제작 등도 거의 유명무실 하며 NHK, BBC 등의 다큐 더빙 방송이 많고 양질의 다큐나 교양 프로는 별도 방송국인 EBS가 주로 담당 중임.

-광고가 전혀 없는 NHK와 달리 KBS2는 이미 광고를 하고 있고 교양, 다큐 위주인 "NHK 종합" 및 교육용 "NHK E" 채널은 둘다 KBS 보다 EBS 에 가까움.

-KBS 시청료를 전기료에 일방적으로 포함해 부과하는것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 불만이 큰 상태이고 향후 민주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함.

-KBS의 편파 및 부실 방송에 대한 불만으로 시청자들은 이미 대안방송 (팟캐, 인터넷 방송 등) 을 후원중이거나 종편을 시청중이라 시청료가 이중 부담임.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 가장 가까운 방송이 EBS이며 공익성으로 볼때 보다 강한 육성책이 필요하나 현재 EBS는 KBS 시청료의 3%만을 지원받는 상황이고 KBS에 종속되어 간섭이 심한 상태 임.

-지상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인터넷 등 미디어 다양화의 시대에 걸맞는 방송 진흥 정책이 필요함. 

○ 제안내용

-미리 등록된 방송사 중 하나를 시청자가 선택해 시청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함.

-방송사는 지상파, 종편, 인터넷 방송 등의 여러 매체 중 시사나 교양 등의 공공성이 강하고 이미 가입자나 후원자 규모가 크고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곳의 등록을 허가함. 

-시청료 납부는 별도 방안이 불가한 경우 기존과 같이 한전이 일괄적으로 받아 시청자가 선택한 방송사로 분배함.

-시청자의 방송사 선택을 받아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웹사이트 및 DB)

-방송사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시청자는 기본으로 KBS가 선택된 것으로 간주함.

-필요시 보완책으로 KBS1 의 광고 허용 또는 시청료의 일부 인상을 고려함.

-EBS는 미국 공영방송인 PBS를 모델로 별도 공영방송으로 분리해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

○ 효과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방송사의 공정성 및 양질의 컨텐츠 경쟁을 촉발 할수 있음.

-인터넷 방송 등 폭발하는 신규 미디어의 육성에 정부 예산과 국민부담 증가 없이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수 있음.

-각종 대안방송에 이미 후원 중인 시청자의 이중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공영방송으로서의 EBS에 대한 독립성을 늘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