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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5등급인데 해병대 만기전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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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이 팔꿈치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면제가 나올지 알았는데 

 

신체 등급 1등급 뜸

 

어차피 입대하는 김에  해병대에서 근무해야겠다 마음먹고 해병대 입대 

 

해병대 근무하는 도중 팔꿈치 통증을 심하게 종종느껴 

 

국군수도병원 검사결과 신체결과 5등급판정 

 

어찌저찌 만기 제대후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기에 

 

군에서 46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 받음 ㅇ

댓글
  • 엄청나게귀찮아 2018/09/12 07:20

    그래도 4600만원이나마 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걸 보면 내가 잘못된 거냐, 아님 이 나라 * 같은 징병제가 잘못된 거냐?

  • 가나안의아나키스트 2018/09/12 07:10

    와중에 40퍼 때고 주네
    벼룩의 간을 떼어먹어라 나쁜새1끼들아

  • 우와2000 2018/09/12 07:20

    본인 장애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본인이든 주변인이든 재검사요청을 안했나

  • 겟타 2018/09/12 07:23

    이거 100퍼 받았어도 1억이 안되네 ㅋㅋ

  • 루리웹-1082530554 2018/09/12 07:09

    그래도 군데 갈 마음은 있었나 보네...

  • 유게머법관 2018/09/12 07:09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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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082530554 2018/09/12 07:09

    그래도 군데 갈 마음은 있었나 보네...

    (FMLzbA)

  • 루리웹-5004186668 2018/09/12 07:10

    전역도 하고 돈도 얻고 일석이조

    (FMLzbA)

  • Liu Xing 2018/09/12 07:10

    육군 아니면 자원입대인거로 친다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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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안의아나키스트 2018/09/12 07:10

    와중에 40퍼 때고 주네
    벼룩의 간을 떼어먹어라 나쁜새1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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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겟타 2018/09/12 07:23

    이거 100퍼 받았어도 1억이 안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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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넬리아 2018/09/12 07:37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거 알면서 적극적으로 항의 하지 않은점.
    이건 본인 잘못이라서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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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넬리아 2018/09/12 07:38

    징병검사가 한 번 받으면 그걸 절대 바꾸는게 불가능 한 것도 아니고 재검 요청하면 재검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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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구리호랑이 2018/09/12 08:05

    ?? 나 정신감정때문에 한번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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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넬리아 2018/09/12 08:07

    그러니까 재검 가능하다고 써놨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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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구리호랑이 2018/09/12 08:16

    먄 야간이다보니 제정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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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만을 말하는혀 2018/09/12 07:14

    거기에 왜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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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림 2018/09/12 07:18

    신체적인 결함을 의지로 견뎌낸 참군인인데 더 주면 더 줘야지 왜 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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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나게귀찮아 2018/09/12 07:20

    그래도 4600만원이나마 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걸 보면 내가 잘못된 거냐, 아님 이 나라 * 같은 징병제가 잘못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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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색팬티스타킹 2018/09/12 08:02

    팔꿈치통증호소 어느계급때 한건지 모르겠는데
    벼원보내준것도 신기
    내가있던부대 일병이 배 옆구리아프다고 그렇게 난리쳐도 진통제만 주다가
    얘가 아파서 기절하고나서야 병원데려갔더니 요로결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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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2000 2018/09/12 07:20

    본인 장애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본인이든 주변인이든 재검사요청을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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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샤프앙크 2018/09/12 07:35

    저정도면 걍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오면 면제인게 지가 안한거지 뭘. 진단서 끊어가면 지들도 귀차나서 깊게 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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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넬리아 2018/09/12 07:39

    입대하기전에 언제든지 재검 받을 수 있다. 일단 들어가면 재검 받기 힘든거지 들어가기 전에는 검사결과 이상하게 나오면 그자리에서 항의 할 수도 있고 그냥 재검 요청해서 진단서들고 재검 받으면 된다.
    저건 본인이 안알린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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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미식가 2018/09/12 07:59

    근데 조교하면서 4급 애들한테 들은 건데, 4급 장애가 있어도 절대 4급 안주는 신검장소들이 있다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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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막잡귀 2018/09/12 07:24

    자원한건 사실이네.해병대는 적극지원 안하면 못가잖어. 일반 현역이었음 제대로 보상 받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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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넬리아 2018/09/12 07:40

    입대전에 얼마든지 재검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재검 안받은거라서 일반현역 갔어도 100 다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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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양민 2018/09/12 07:26

    저정도면 판결은 그럴만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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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joy Your Life 2018/09/12 07:26

    5급이면 공익도 아니고 면제인데 그걸 입대시켰다고???
    뿅뿅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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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븐이펙트 2018/09/12 07:27

    난 바로 5급 뜨긴했지만 저런판정 받았으면 최소한 재검은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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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쉘딸기맛 2018/09/12 07:28

    아픈데가 있으면 대학병원가서 제대로 검사받고 진단서 떼서 재검받았어야지. 꾸역꾸역 해병대까지 간 사람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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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높이반짝 2018/09/12 07:30

    검사할때 뭐 안아프다하면 네~통과입니다~
    이러면서 바로 보내고 연속되면 바로 1등급 뜨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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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둘스틱 2018/09/12 07:31

    우리나라가 군에대해 매우 보호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저정도면 매우 상타친다고 봐도 좋을거같다
    연봉 2300받은거아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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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높이반짝 2018/09/12 07:31

    받았을 고통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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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덱스 2018/09/12 07:32

    난 솔직히 본인문제보단 병무청 문제가 큼
    신검 받아보면 누구나 느끼는데 애들 검사 제대로 안함. 그냥 대충 하고 넘기는데 심지어 진단서 떼어와도 지네 입장에선 심각한걸로 판단도 안해서 급수도 그냥 현역 등급으로 매김
    아마 저분은 팔애 장애있는데 신검 받고 1급떳길래 문제 안되나하고 갔겠지 3급이라도 떳으면 재검 신청했을거 같은데..
    애초에 애시키들이 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저 사단이 안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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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나 바슈타 2018/09/12 07:34

    금수저나 자기네들 자식들은 검사 제대로 해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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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즈키린 2018/09/12 07:40

    사람을 아주 노예로 알음 뿅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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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나 바슈타 2018/09/12 07:33

    병무청 일 안함
    사람많아서 일 힘든건 이해하겠는데, 그걸핑계로 일 너무 안해. 한번 조지거나 감사 한번 받아야됨 비리 존나 많음 개색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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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8/09/12 07:34

    병무청 개버러지새끼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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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당총재 2018/09/12 07:34

    신검이라... 오래됐지만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음.
    까막눈 검사 그거라고 생각이 되던 ㅋㅋㅋ 의사 앉아있는데 5명씩 이동해서 "아래 읽어보고 이상있는 사람? 없지 다음. "ㅋㅋㅋㅋ
    한 명이 "저.... 어디가 어쩌고.... 괜찮아 다음." ㅋㅋㅋ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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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에리아 아데 2018/09/12 07:36

    담당자는 최소 징계 해야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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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soner Number 2018/09/12 07:37

    4600만원을 21개월로 219만원이군. 근데 몸버린거 생각하면 손해다...사회 경력도 안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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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날펠레일 2018/09/12 07:38

    본인이 어떻게 해야했던건 맞는데, 사건의 책임을 물으라면 100% 병무청책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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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피넬리아 2018/09/12 07:42

    본인이 어땋게 해야되는게 맞는 시점에서 절대 100이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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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신시츄 2018/09/12 07:44

    항소하면 더 줄어들던가 아예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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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티 2018/09/12 07:48

    신검 시스템이 문제지 나라에서 징병하는거면서 제대로 검사안하는거부터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검사 대상자가 증명하라니
    진단서 같은것도 돈드는데
    원래라면 나라에서 정밀검사 해서 가려내야하는거지
    대충 패스패스나 하는 병무청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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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몽상가 2018/09/12 07:49

    난 저 사실 믿는다. 진짜 장애 가진 애들이나. 정신 박약자들 까지 1. 2급 받고 들어 오던데.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못볼 애들이 오히려 정상인들 짐덩어리가 되어서 있으니.

    (FMLzbA)

  • 기분이저기압이면고기앞으로 2018/09/12 08:00

    신검받으러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진단서들고 열심히 어필하면 들어주던데. 신검받으러 가면 주황색 조끼입고 서류뭉치한아름 들고 관심병사마냥 돌아다니는 얘들 있음.
    신검은 메뉴얼대로 돌아가는거라 사유와 서류만 확실하면 서류 한번 훑어보고 바로 면제 찍어주더라.
    나도 서류들고 조끼입고 돌아다니는 관심병사 중 하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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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떡볶이 2018/09/12 08:00

    현역으로 안가도 되는데 입대 하는 사람 은근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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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좀가라 2018/09/12 08:14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그럼 신검은 왜 하나요. ㅅㅂㄹㅁ 병무청 자기 몸 상태 모르니까 신검 받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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