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ㄷ ㄷ ㄷ ㄷ ㄷ
https://cohabe.com/sisa/743492
합의 성관계 맺고 9차례 강O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jpg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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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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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 ㅈ같네
집행유예는 아무것도아님.무죄급
상승범인데 집유... 페미나라법이네
집유가 뭔 징역형이냐 병신아 ㅋㅋㅋ 아무것도 아닌거다 집유는
이제 진짜 녹음하고 하시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왜 말들이 각각 틀리지..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setsearch=subject&no=366...
어디 비선실세가 따로있나... 판사끼리 기준이 없네요 미친집단이 되어가는듯
그러게요. 무죄를 증명 못하면 한남자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데 죄책이 가볍다고 초범을 고려해 양형했다하고 누구는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라고 말하고.
이래서 법을 믿을 수 있나.
남자는 초범이라도 증언만 있으면 6개월 실형....
페미니스트들이 정치를 하니 여자들 살기는 진짜 점점 더 좋아지는 듯..... ㄷㄷㄷㄷㄷㄷ
X발년들을 위한 법
좆같은 대한민국 법
욕나온다 왜 남자 여자 서로 적으로 몰게 만드는거지
좆가튼 법 진짜
이딴 게 나라냐?
집행유예는 집에가유인데 뭔 징역형
나라가 아주 개 좇같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좀 되었음했는데 니미 상식은 어디?
경제 부동산같은거 시장에 맡겨두고 법치에만 올인하세요 대통령님....
피해자는 몇년을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을텐데...
ㅁㅊㄴ
잠깐 설레였다 욕 나오네. 정신적 미성숙이라니!!! 여성을 하등하게 보는 사법부는 반성하라.
요즘따라 나라 꼴이 개같네요
이건 뭐 평범하게 세금내고 착실하게 살면 병신인 세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