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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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법원 입장 발표.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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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야!여자가 먼저다!
남자가 피해자다!!
페미니스트 정부의 위험.... ㄷㄷㄷㄷㄷㄷ
정부가 아니고 사법부인데.. 행정부랑 사법부랑 구분이 안되시나요???
법은 누가 만들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하는 줄은 알고 댓글 다시나요..??
대륙법 계열의 반도는 행정국가에 가까와 3권분립에 기울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못배웠어요...???
걔네 다 행정부잖아요. 학교 재대로 안다니시고 졸고다니셨구만..
법만든건 입법부고.
삼권분립은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죠...과거를 보시면 알죠...
덤으로 우리나라 법률은 대륙이 아니라 열도의 법을 기준으로 만들었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해당 사건에서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대법관이랑 대법원장이 나와야 할 듯요.
어이쿠.
그럼 장자연은 이명박, 박근혜가 ㅈㄴ게 페미니스트라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나요?
좀 말이 되는소리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아니고 삼위일체죠 ㅋㅋ
우리나라는 국회보다 정부입법이 더 많습니다.
법 집행도 행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게 현실이죠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그게 상식"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
법원이 정말 초범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면
법원은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것임 ..
그리고 스스로 유죄추정이라고 말을 했네요 위헌이네 ..
그리고 하나더 ..
그동안 병신같은 판결들이 나와도 판사들은 개인감정보다 철저한 양형기준과 증거에 입각해
선고하기 때문에 준비 제대로 못한 검사가 병신이라고 했었는데
이젠 판사도 병신임 ...
유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 판단
유죄추정 맞음. 피의자가 계속 부인하는데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만으로 유죄로 판단해서 괘심죄로 징역6개월 구속.
별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으로 피의자를 유죄라고 이미 판단해버린것임.
이 나라에 이제 무죄추정원칙, 법치주의는 사라진겁니다.
마지막줄 보셈 ㅋㅋㅋㅋㅋ
개소리를 막기 위해 더 개소리를 함
주둥이가 먼저다. 논픽션, 픽션이건 필요없다. 주둥이가 먼저다. 판사 ㅅㅂㅅㄲ들
내가 판사라 하더라도 cctv만 보면 정말 애매한데
그건 그거고 피해자 목소리가 따봉이라는 건..
공부잘하는거와 판결 잘 하는건 전혀 다르네요.
피해자 말이 증거라는 말은 진짜 말도안되는 개소리지!!
피해자 말이 즐거면 재판은 왜하고 판결은 왜하냐?
그냥 피해자가 지목한 사람 구속시키면되지 판사는 왜 있나??
아무리 법없이 살 사람도 악의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범죄자로 지목당하면 구속하는게 법이냐ㅋㅋ
에라이~말도 안되는 개소리지 ㅋㅋ
와 진짜 개쓰레기 판사네요
누가 제발 우리나라 판결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여자말이면 다 맞는거네 미친사법부같으니..
판사 족쳐야죠
고대로 당해봐야
사법부를욕해야죠...무슨나라까지..
거짓말을 하면 어쩔래!
어 미안.고생했다.근데 손해배상? 그런거 없어.
개인용 블랙박스 필요하겠네요
도촬죄 추가됨
자동차 블박도 도촬죄일까요?
진술만으론 증거능력이 부족한 거라며?
십장생 판새들아!
김부산 딸 X이랑 다른게 뭐냐?
피해자 진술이 무조건적 증거라면 재판을 왜하냐?? 이미 결론나있는데??
그냥 깜빵 집어넣음되지. 그리고 판사도 필요없다. 재판 필요성이 없는데 판사가 뭐필요있음?
남자의 일관적인 증언은 거짓말..
여자의 일관적인 증언은 진실..
니미럴...
얘들은 아무리 항의해도 의견 안굽힐듯
유죄 추정의 원칙이 박힌 놈이라 일반인들 볼때 범죄자로 보고 다닐거라
이딴 판사들 제명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화가 난다 진짜
법원도 못 믿는다 진짜
사람찔러놓은놈들은 초범이라 봐준다는식으로나오던데 여태나왔판결들은 뭐지??
제대로 소명하지않으면 그냥 지나칠수 없을듯ㄷㄷ
그냥 거세하고 무성으로 살겠단 사람들이 등장하고 뭇 남성들이 그 각오를 슬퍼하는 시대가 올 듯...
이게 진짜인가요 어떻게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인가요
대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