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구형에서 1년 나온 걸로 선고에서 실형이 뜬 판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말고 선고 날 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근데 겨우 구형 1년인걸 보면 집행유예 벌금형 확률이 100퍼임...
https://cohabe.com/sisa/7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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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마라 "그 놈"은 금수저다
판사들인데 징역절대 안주고 대충 주겠지
응? 요새 보니까 물증없이 초범 6개월이어도 실형뜨던데?ㅎㅎ
그래도 동종 전과 많으면 실형도 기대해볼 수 있어
가봐야 어차피 돈 많은 인간인데 뭐...
형사 판결 받고 민사 가야지
가봐야 어차피 돈 많은 인간인데 뭐...
뭐 벌금 500만원 구형 당했는데 징역 6개월 받은 사례도 있어서 뭐가 일어나도 놀랍지는 않다 이젠
판사들인데 징역절대 안주고 대충 주겠지
그래도 동종 전과 많으면 실형도 기대해볼 수 있어
징역 1년이하 구형하면 보통 집유라 더랑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해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성립한다.이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매개효과는 '인권감수성'이며, 조절효과는 '스트레스'다.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해서 묻지마 살인범이 된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성립한다.대다수의 다중살인범은 유년기 아동학대의 피해자다.이들은 공감능력의 부재는 물론 자기 자신의 가치감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조두숭건 진행중임? 콤보효과 발동?
잊지마라 "그 놈"은 금수저다
그럼 무죄겠네..
대신 이 판결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건 소송에 어떻게든 작용하겠지
아니 한건이 아니라 두건이나 걸려있었어? 뭔깡이래
김세의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윤XX랑 친한 MBC기자... 전에 뉴스에서 X서X를 차주라고 데리고 인터뷰까지 함
엠병.신 일.뿅뿅 기자
고맙다 게이야
고맙다 게이야
아...그사람임?
조작인터뷰를 몇번이나 했었다던데
일베기자라고 유명하잖아
응? 요새 보니까 물증없이 초범 6개월이어도 실형뜨던데?ㅎㅎ
ㅇㅅㅇ은 여자한테 당한게 아니잖아.
그건 상대가 여자일때
징역 6개월 사건은 300만원 벌금 구형이었는데도 실형떴음
구형 300만원이 징역 6개월 선고가 된 선례가 생겼다..
판새들 하튼간에... 언젠가 검사 직선제랑 배심제 도입해야한다고 봄.
이제 집유 당하고 책하나 새로 팜
대충 제목은 시련은 나를 만든다 정도 될거고
내용은 정권이나 다른 놈들이 나를 ~~~~ 햇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고 시련을 이겨내었다
정도로 예상
이건 성지가된다. 와드
만화로 멀하든 징역 안줄려나..?
그런사례 없을려나
조두순 사건 피해자분들이 쟤한테 소송걸었던 것도 있었지.
참... 사람이 말이야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뭐... 그런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니 참...ㅉㅉ
이게 전과로 남으면 이제 초범이 아니게되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