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그들은 국가 시스템이 보장하는 리얼 천룡인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에 따라서 각 기관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하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만 견제수단이 사실상 없음
기껏해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인데, 그마저도 국회의 동의가 필수
다른 도식에서는 입법부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소개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법부 견제냐? 행정부 견제지. 동의 안하면 행정부 맘대로 대법원장 못앉힌다는 의미인데.
반면에 사법부는 다른쪽에 대한 견제수단이 탄탄하게 준비돼있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행정부 집행에 스톱을 걸 수도 있다
입법부에 대해서는 제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이 가능
게다가 행정부든 입법부든간에 국민의 투표가 필수이지만 사법부는 그런거 없음
4년에 한번씩 국민 눈치봐야하는 국회의원조차 국민 보기를 노예보듯이 하는데, 그런것조차 없는 판사들은 과연 어떨까?
유머는 이게 나라라서 유머
원래는 법과 판례로 사법부를 제한해야하는데 이번에 법과 판례를 무시하는 판결이 떳음ㅋㅋ
지들 스스로 법과 판례로 사법부를 구속할 수 없다고 증명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잘돌아가는데 탄핵 심판 말고는 없는듯
법정에서 친목질 못하게 막아야돼
삼권분립? ㄴㄴ 삼위일체 ㅇㅇ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판검사 하던인간들이 정치검사 판사하는데
입법부라고 사법부 견제를 제대로 할까???
이런생각이 들더라
저기서 잘돌아가는데 탄핵 심판 말고는 없는듯
로스쿨로 변호사 ㅈㄴ게 찍어내서 사법부 몸값 떨구기
수십년간 그래왔는데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리 없음
법정에서 친목질 못하게 막아야돼
원래는 법과 판례로 사법부를 제한해야하는데 이번에 법과 판례를 무시하는 판결이 떳음ㅋㅋ
지들 스스로 법과 판례로 사법부를 구속할 수 없다고 증명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왱?? 근래에 무슨 판결이 있었길래?
6개월 모르냐? 그것말고도 이전에도 많았긴 하지만...
이것과
이것과
이것
얼마나 딕인어 박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삼권분립? ㄴㄴ 삼위일체 ㅇㅇ
어찌보면 부정끝판왕이네
대통령하고 그라인들이야 기간지나면 바뀌는데
사법부는 뭐...
사법부는 근데 견제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들의 예시는 없나?
국민은 행정부 수장을 뽑을 수 있고 입법하는 대표자도 뽑을 수 있는데 법원에다가는 무난한 수가 별로 없구나 병이 중하면 약도 중하게 써야지?
심지어 검찰 수색영장도 법원에서 허락받아야함
법조계도 선거로...
그러면 더더욱 위험해 판례 이상하게 나올때마다 대통령 욕하는 빡대가리들도 많단 말야
그래 내가 배운건 3기관이 서로 견제감시해서 부패를 방지하는건데 어느순간부터 간섭침해랍시고 암것도 못하게해서 꼴리는대로 하드라고;
어쩐지 견제좀 하라고 암만 뭐라해도 움직이는 놈이 없더니
움직일곳이 없었구만
비선출직 공무원에게 죠낸 강려크한 권력을 준 결과.mkv
이제 법관도 투표로 뽑자 그게 답이다
헌법개정할때 사법부개혁은 필수네...
이게 국민여론에 민감하게 되면 사법부가 소신대로 재판을 못하게 됨(인민재판이 될 소지가 큼). 그래서 입김 덜 받게 만들어 놓은 건데....이 새끼들이 작당을 하네...
대한민국을 어이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작당하는놈들 잡아다가 서울광장에서 목을 치고 생각해보는게 어떨까?
근데 타국가들이 그렇다고 사법부견제에 대한 강력한 뭔가가 있냐 생각해보니 프랑스가 있긴한데 그네들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과도하게 시달리는 편이라 그건그거대로문제겠지.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개헌도 날라가고 씁쓸
사법부 차장급이상 고위직들은 국민투표로 하면안되나 외국에는 그런사례없음?
현실판 천룡인
사법부 통제라는게 위험성이 되게 크다보니 넘어가고, 또 넘어다가 이 꼬라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