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판단만이
당신의 목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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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내용이네요
미친거 같지만 이게 차라리 판결이 더 낮게 나올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ㄷㄷㄷㄷㄷ..
이게 납득이 되는 현실이 정말 싫다...
ㄷㄷㄷㄷㄷ 그런데 진찐 그럴수도있겠단생각이..
소름돋지만 저게 현실적이네여
정말 무고한 남자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저런 풍자가 나오는 데는
판사들 스스로가 무덤을 계속 팠기 때문이라고 봄
뭐 법에 기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지 꼴리는데로 판결을 해왔던 게 문제였음.
오죽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도 나오고
요샌 성문제로 인해 전이란 글자 대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각각 성기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놈의 환자와 음주자에겐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판사님들 때문에 그럼.
그리고 본문과 본문을 낳게한 보배판결사건은 성문제가 요새는 크니까 이걸 성대결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본질은 법조계 판사들이 문제임.
'법조계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잃은 지 오래라 개혁이 필요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근데 남자가 되게 쭈꾸미처럼 생겼다
와 이렇게
이걸 공감하게되다니 흘...
이건 이거대로 또 겁나 심각한 문제임 제발 헬조선 티좀 벗자!
진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게 유머.... 판사새끼들이 다 쳐돌았음..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중국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엠블런스 막던 치주가 생각 나네요
교통사고 시 죽여버리는게 처벌이나 보상이 더 약하다는걸 알고 살릴 수 있는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일견 설득력이 있고 공감 되고 속이 시원하더라도 도를 넘는 언행은 하지 맙시다.
각종 갈등 혐오 확대 재생산에 주의합시다.
사실 그녀는 블루투스로 통화 중이였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게 더 소름 돋는다
실제 판결이 저럼
정말로 여자가 누명 씌우려고 하면 뭘 하건 징역은 이미 확정이니까
차라리 성추행했다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서 성추행이 아니라 폭행이였다고 판결 바꾸게 해야함
엉덩이 만졌다 그러면 엉덩이를 때린다던가 가슴을 만졌다하면 명존쎄를 시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량을 줄여야합니다.
이게 맞다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대체해야 할 분야 중 하나죠. 사람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결 내릴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기존의 판례들이 필요한데 댓글들 처럼 기준이 모호한 입맛대로 판결이 많아서 decison boundary를 결정하기 어렵겠죠. "시방! 이때는 된다더니 이때는 왜 안된대! 뭐가 다른거야!"
실제로 피해자말만 듣고 6개월 징역 판결 나온게 있으니까요...판결문을 보니 cctv 는 불분명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기때문에 유죄가 하더군요
이렇게 전국의 성추행범들이 성추행후
가방을 들고 튀거나 때리고
추행이 아니라 절도입니다
추행이 아니라 지나가다 그냥 때렸습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데ㄷㄷㄷㄷㄷ
벌레헐떡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실명제 해서
제대로 된 판결 안내리는 ㅅㄲ
돌 맞게꼬롬
공개처형시켜야됨
저기서 이제 초범은 안됨.
이거 이번 판결한 법원입장인데
초범은 양형기준에 안든다고? 이때까지
니들이 했던짓 잘생각해봐라..
법을 지 꼴린대로 적용시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