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에 영향이 있다.
말이나 맞추고 나오던가 시발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74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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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기자가 쓰는건데 많이 믿지마 판결문이 진짜 판사가 쓴거지
공영언론에서 인터뷰를 주작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욕할거리 아니냐
재범이라서 형 깎아준 적도 있음
하루이틀이 아님
의대생은 100번넘게 몰카찍고 재범인거 걸려도 풀어주더니ㅋㅋ
내가 말하는건 왜 언론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이랑 판결문에 쓴 내용이랑 차이가 있냐를 묻는거라고.
만약 언론이 주작한거라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충분히 까고도 남을 이유인데?
기사는 기자가 쓰는건데 많이 믿지마 판결문이 진짜 판사가 쓴거지
공영언론에서 인터뷰를 주작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욕할거리 아니냐
https://www.google.com/amp/news.kbs.co.kr/amp/view.do%3fncd=4036570
자 저 말 나온 링크. KBS 기사 맞음.
법적으로 어떤게 효력이 있을지 생각좀해봐라
내가 말하는건 왜 언론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이랑 판결문에 쓴 내용이랑 차이가 있냐를 묻는거라고.
만약 언론이 주작한거라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충분히 까고도 남을 이유인데?
그럼 기자한테 물어봐
판사가 실제로 얘기했는지 어떻게 믿냐? 녹취했대?
재범이라서 형 깎아준 적도 있음
하루이틀이 아님
의대생은 100번넘게 몰카찍고 재범인거 걸려도 풀어주더니ㅋㅋ
제발 저 판사 본인이나 가족도 저런 식으로 누명써봤으면 좋겠다. 그때가선 무슨 개소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