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742526

정치김어준 "그렇게 한번 당한것으로 부족한 것인가?"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노무현 정부 때 처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시사했고 법안은 작년에 이미 제출되어 있고
그리고 지자체들도 나서는 상황이죠.
분양원가공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말기 공공주택 61개  민간주택 7개 항목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걸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분 12개 줄이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 부분을 원전 폐지 했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세상 어디에도 원가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반발합니다 
노무현 정부떄도 그렇게 반발 했었습니다.. 
이건 반만 맞는 말이죠
대신 다른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없는게 있죠.
후분양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완전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소 몇억 하는 제품인데 일단 돈부터 내야 하고 업자는 그 돈으로 집을 짓습니다.
소비자가 자기빚을 내서 사기업에 사업자금을 대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선분양제 도입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였으나 보수 진영과 건설업계 반대로 실패했었습니다.
경제 폭망 / 부동산 폭등 프레임. 끝없는 보수지 경제지 연일 공격이 이어지고
연이은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데자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 망쳤다고 임기내내 공격 받았던 노무현 정부. 
지나고 보니까 평균 경제  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4.5%    망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3.2% 박정희 모델의 후계자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2.9%였죠.
그렇게 한번 당한것으로 부족한것인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bptl6W)